재판연구관

대법원에 상고심 사건이 접수되면, 일단 소부로 배당된다. 주심 대법관이 정해지기 전 공동연구관으로 새 사건 검토를 전담하는 신건조(新件組) 연구관이 기록을 먼저 본다. 검토가 끝나면 사건 처리방향에 대한 의견을 붙여 A4 10매 안팎의 보고서를 주심 대법관에게 올린다. 처리 의견으로는 △심리 불속행(대법원이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것) △상고기각(심리 불속행과 달리 간단한 이유를 설명한 상고기각 판결) △전속연구관 검토 △공동연구관 검토 △전원합의체 회부 중 하나를 붙인다.

이때 낸 재판연구관의 의견이 상고심 사건 10개 중 9개의 운명을 결정한다.
“신건 검토보고를 받은 주심 대법관이 기록과 관련 자료를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면 재판연구관이 빠뜨리거나 방향을 잘못 잡은 쟁점에 대하여 수정·보완할 기회가 있을 것이지만, 실제로는 한 번에 수십 건씩 올라오는 신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볼 시간 여유가 없다. 신건조 재판연구관이 보고한 의견과 동일하게 처리하는 비율이 90%를 넘는다.” 이쯤 되면 상고심 재판의 주체가 대법관인지 재판연구관인지 아리송해진다.

“(한 달에 두 번뿐인) 합의 기일에 각 주심 대법관별로 2시간, 길어야 3시간이 주어지는데, 그 시간 동안 100건의 사건을 합의하려면 1건의 합의에 허용되는 시간은 기껏해야 1분 30초 정도를 넘지 못한다. 물론 아주 간단히 설명하고 지나가는 사건도 적지 않아서 실제로 내용을 설명하는 사건 수는 100건보다는 상당히 적어진다. 그렇다 하더라도, (개별 사건의 개요와 쟁점, 주심 대법관의 판단을 말하는) 평균 설명 시간이 3~4분을 넘어가기 힘들다. 합의할 사건의 내용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합의에 임하게 된 다른 대법관들이 머릿속으로 생각을 정리하는 동안 잠시 침묵이 흐를 수밖에 없는데, 주심 대법관은 잠시 기다리다 더 이상 질문이나 이견 제시가 없으면 자신이 제시한 의견에 찬성한 것으로 보고 다음 사건의 설명에 들어가게 된다. 그런데 필자의 경험으로는 그 침묵 상태의 대기 시간이 불과 10여 초를 넘지 못한다.”

“기각하면서 이유조차 밝히지 않는” 심리 불속행(심불)은 더하다. “(신건조 혹은 전속이나 공동조) 재판연구관의 의견대로 처리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주심 대법관은 다른 대법관들과 합의에서 “사건 내용과 쟁점을 설명한 뒤 ‘중요 쟁점이 아니므로 심리 불속행으로 처리하겠다’고 첨언하는 방식으로 처리한다.” 이 과정에서 다른 대법관들이 “심리 불속행 처리 여부에 관해 의견을 말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심불 처리 여부가 해당 사건을 검토한 재판연구관과 주심 대법관의 의사에 전적으로 달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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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미처 몰랐던 대법원 ‘10초 재판’의 비밀. 무려 전직 대법관의 실제 경험담이다. 결국 사회에서 이슈가 되거나 민감한 사항 위주로 처리될 수 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세간이 시끄러운 사건은 대법원에서 판결이 많이 뒤바뀌기도 한다. 일반인들의 사건은 그런거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