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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3-10-09 14:46:23

제49회 일본 중의원 의원 총선거/선거구 획정


||<tablewidth=100%><tablebordercolor=#2D3865><tablebgcolor=#2D3865> 제49회 중의원 의원 총선거 ||
{{{#!wiki style="margin: 0 -10px; word-break: keep-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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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 JST/KST 2020년 10월 20일 ~ 30일 (매일 8시 30분 ~ 20시)
투표: JST/KST 2020년 10월 31일 7시 ~ 2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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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 (홋카이도 · 도호쿠 · 기타간토 · 미나미간토 · 도쿄도 · 호쿠리쿠신에쓰 · 도카이 · 긴키 · 주고쿠 · 시코쿠 · 규슈·오키나와) · 비례대표
결과 분석
정당별 <colbgcolor=#fff,#1f2023> 자유민주당 · 공명당 · 입헌민주당 · 일본 유신회 · 국민민주당 · 일본공산당 · 레이와 신센구미 · 사회민주당 · NHK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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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획정

1. 개요

제49회 일본 중의원 의원 총선거 선거구 획정에 대한 문서.

2. 획정

일본의 인구 변동에 따라 "선거구 10증 10감, 비례구 3증 3감"에 의거하여 공직선거법이 개정 될 예정이다. # 다만, 일본정부는 내년인 2022년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 이번 총선거는 기존과 같은 선거구로 치르어질 전망이다.#[1]
2020년 10월 조사한 인구 발표에 따라 선거구 개편 전망이 발표되었는데, 수도권 및 대도시권의 인구 증가로 의석이 늘고 시골은 인구 감소로 선거구가 조정 통폐합될 예정이다. 수도권의 도쿄, 가나가와, 사이타마, 치바와 나고야 대도시권인 아이치현에서 의석이 증가하게 되었다. 이상의 현, 대부분 시골 지역에서 1석씩이 감소한다. 비례대표 역시 도쿄도 광역구는 2석 증가(17→19석), 미나미간토 광역구가 1석 증가(22→23석)하는 반면 도호쿠 광역구, 호쿠리쿠·신에쓰 광역구, 주고쿠 광역구가 각각 1석씩 감소한다.(각각 13→12석, 11→10석, 11→10석) 일본도 수도권 집중화와 지방 인구 감소가 심각한 만큼, 지방 선거구 감소가 불가피해졌다. 반면 수도권 선거구는 증가했다.

그러나 이번 중원선에서는 적용되지 않고 차회 중원선부터 적용된다.

[1] 일본 중의원의 선거구 획정은 내각부 산하 심의기관인 중의원의원 선거구 획정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선거구 인구는 5년마다 조사하는 국세조사를 토대로 한다.[2] 일본은 선거구 획정시 인구가 가장 적은 지역구와 가장 많은 지역구의 인구 차이가 2배 이상 나지 않도록 하는게 기준이다. 인구가 가장 많은 도쿄도 제22구와 가장 적은 돗토리현 제1구를 놓고 보면 돗토리현민의 한 표의 무게가 미타카시민의 한 표의 무게의 두 배에 가깝다. 이 문제가 너무 심각해지지 않도록 선거구 획정시 고려하는 것이다.[3] 현재, 미야기현의 6개 선거구 중에서, 미야기현 북부 지역에 위치한 미야기 4구, 미야기 5구, 미야기 6구 3개 선거구는 각각 인구 하한선에 미달하거나 인구 하한선에 초근접한 상태에 놓여있고, 해당 지역구에 속해있는 대부분의 시정촌은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이라서 선거구 재편의 타깃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미야기현 정치권에서는 충격적이고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이다.[4] 2002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시가 2구, 시가 3구 각 선거구의 일부 지역이 포함된 시가 4구를 신설했다. 하지만, 시가현의 서남부 지역은 인구가 증가추세인 반면에, 동부지역 및 북부지역(히코네시, 아이쇼초는 제외)은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서, 시가현의 전체 인구는 미미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시가현은 적정 의석보다 1석 더 배정받은 상태라서, 무조건 1석을 줄여야할 상황인데, 시가현 동부 지역의 행정구역으로 구성된 시가 4구가 타깃이 될 가능성이 높다. 만약, 3석으로 줄어든다면, 2002년 공직선거법 개정 이전의 선거구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높지만, 그 동안에 시정촌 합병이 발생했기 때문에, 2002년 당시 관할구역 그대로 되돌아갈지는 미지수인 상태다.[5] 와카야마현은 인구가 계속 감소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선거에서 적정 의석보다 1석 더 배정받았다. 하지만, 2020년 국세조사에서 5년 전보다 인구가 더 줄어든 상황이기 때문에, 무조건 1석을 줄여야한다. 타깃이 될 선거구는 와카야마 2구, 와카야마 3구 두 곳이고, 이 두 선거구는 현재 인구 하한선에 미달한 상황이다. 따라서, 두 선거구를 하나의 선거구로 통합하여 新 와카야마 2구로 재편하고, 일부 지역을 와카야마 1구로 넘길 가능성이 유력하다.[6] 야마구치 3구, 야마구치 4구, 두 선거구는 각각 인구 하한선에 미달하고, 인구 하한선 상태에 놓여있어서, 두 선거구를 통폐합하고, 해당 선거구에 속하는 일부 지역을 다른 선거구로 넘기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야마구치 1구와 2구도 선거구에 속한 일부지역을 다른 선거구로 넘기는 방식으로 인구편차를 최소화는 등 현 전체적인 선거구 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7] 나가사키 3구, 나가사키 4구, 두 선거구는 각각 인구 하한선에 미달하고, 인구 하한선에 초근접 상태에 놓여있어서, 두 선거구를 통폐합하고, 해당 선거구에 속하는 일부 지역을 다른 선거구로 넘기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다른 선거구들도 야마구치현처럼 일부 지역을 넘기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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