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대전 서구 갑 조수연 후보에 대한 비판 및 논란을 다룬 문서.2. SNS 발언 관련 논란
조수연이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인으로서 안 좋은 의미로 이름을 대중에게 알린 이유이자 가장 많이 비난받는 원인이기도 하다.[1]2.1. "일제강점기가 더 살기 좋았을지도" 발언 및 이완용 두둔 발언 논란
[단독] "조선 지배보다 일제강점기 더 좋았을지 몰라"…여당 또 '설화'조수연 "일제강점기에 더 살기 좋았을지도"…국힘 또 망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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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광복절과 국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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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10.8.29.은 대한제국이 일제에 병탄된 날로, 이 날 한일합방조약이 조인되었습니다. 8월에 는 국경일인 8.15. 광복절과 망국일인 8.29.이 같이 들어있습니다.
사람들은 망국의 주된 책임자로 이완용 등 친일파를 지목하고 그들에게 화살을 날리며 분풀이를 하지만, 친일파가 없었으면 대한제국이 망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조선은 오래전부터 국가의 기능이 마비된 식물나라였고, 지배인 선비들의 사회적 책임감도 완전히 사라진 나라였지요. 을미사변(1895년)이 일어난 시기에 조선 상비군은 총 4,000명에 불과하였고, 궁궐 수비도 제대로 못해 일본 깡패 몇십명에게 속수무책으로 중전이 피살된 나라였으니 말다했지요. 조선 망국의 책임은 어디에 있을까요. 일본 욕을 하지만, 당시는 제국주의 시대였고, 일본은 고양이, 조선은 생선이었습니다. 생선이 된 스스로를 한탄하고 반성해야지 그것을 먹은 고양이를 탓한다고 위안이 되겠습니까.
망국의 제1 책임은 누가 뭐래도 군주인 고종입니다. 이완용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군주의 책임을 신하에게 떠넘기는 것이죠. 고종이 군주 50년 동안 백성과 나라를 위해 한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갑오개혁, 을미개혁 등 몇 개 경장이라곤 하였지만, 전부 외세에 등 떠밀려서 한 것이고, 주체적으로 한 것은 거의 없는 무능한 군주였습니다. 민비 치마에 쌓여 관직도 전부 돈 받고 팔았지요. 예를 들자면, 1890년(고종 27년) 1년 동안에 지금의 서울시장인 한성판윤을 25명이나 갈아치웠고, 1882년(고종 19년) 9월 1달 동안에 한성판윤을 5명이나 교체하였습니다. 아침에 임명하고 저녁에 다른 사람을 다시 임명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믿기지 않지만 사실입니다. 이런 한성판윤 자리는 보통 10만냥~20만냥 정도 받고 팔았다고 합니다. 대감부터 시골 현감까지 전부 돈을 받고 팔아넘기고, 양반에게는 세금과 부역을 면제시키고, 중인은 하는 일이 정해져 있다고 면제시키고, 노비는 노비라고 면제받고, 그래서 결국 인구의 50% 남짓 일반 백성들만 세금과 군포, 부역을 도맡았으니 그들의 불만은 하늘을 찌르고도 남았지요. 소작료도 거의 50%였다고 하니 고생스러워서 어찌 살았을까요. 그 때 백성들은 진실로 대한제국의 망국을 슬퍼했을까요. 그들은 봉건적 조선지배를 받는 것보다는 일제강점기에 더 살기 좋았을지 모릅니다.
광복이자 망국의 달 8월에 이런 저런 상념에 젖어 봅니다. 새 정부는 복지도 좋지만 성장을 도외시 하면 안됩니다. 우리 주변의 일본은 우리보다 GDP가 4배 많고, 우리를 수천년간 속국 취급을 한 중국은 수교때인 25년전에는 같았지만 지금은 6배나 많습니다. 미국이 물러나면 중국은 또다시 우리를 속국취급을 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지금 무작정 돈줄을 한없이 풀면 5-10년 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요. 생색내기 그만하고 알뜰하게 나라 살림을 해서 국가 경제를 일본이나 미국 수준으로 끌어 올리는 것이 우선입니다. 지금 재정 적자가 엄청 늘어나는데, 그 빚을 누가 갚을 것인가요. 저무는 한여름 8월입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길...
국민의힘 조수연 후보가 과거 일제의 식민 지배에 대해 “백성들은 봉건적 조선 지배를 받는 것보다 일제강점기에 더 살기 좋았을지 모른다”면서 일제강점기와 매국노 이완용을 두둔하는 글을 작성했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었다.
조수연 후보는 정계 입문 전 2017년 8월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조선) 백성들은 진실로 대한제국의 망국을 슬퍼했을까. 봉건적 조선 지배를 받는 것보다는 일제 강점기에 더 살기 좋았을지 모른다" "사람들은 망국의 주된 책임자로 이완용 등 친일파를 지목하고 그들에게 화살을 날리며 분풀이를 하지만, 친일파가 없었으면 대한제국이 망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는 제국주의 시대였고, 일본은 고양이, 조선은 생선이었다"며 "생선이 된 스스로를 한탄하고 반성해야지 그것을 먹은 고양이를 탓한다고 위안이 되겠나"라고 주장했다. 이어 "망국의 제1책임은 누가 뭐래도 군주인 고종"이라며 "이완용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군주의 책임을 신하에게 떠넘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논평을 통해 "조 후보는 전형적인 친일 식민사관과 일본 제국주의를 옹호하는 글을 썼다. 식민지배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일제의 식민지배 역사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내용으로 민족의 고통을 외면하고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막말"이라고 비판했다. 결국 2024년 총선을 앞두고 해당 발언이 다시 재조명되면서 조수연 후보는 대전시의회 기자실을 찾아 “이런 일로 국민의힘에 악영향을 끼쳐 죄송하게 생각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머리를 숙였다. # 이후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두 차례 자신의 입장을 밝혔고 (1 2) 광복회에 찾아가 광복회장에게 사과를 했으며, "대한민국의 정체성", "제국에서 민국으로"란 책 2권을 선물 받았다고 한다. #
2.2. "제주 4.3 사건은 김일성 지령받은 무장 폭동" 주장 논란
2021년 4월 7일, 페이스북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제주 4.3 항쟁 기념식 연설 일부를 인용한 뒤[2] "Moon의 제주 4.3에 대한 역사인식이다. 어이가 없다"며 "당시 제주폭동을 일으킨 자들이 완전한 독립을 꿈꾸며 분단을 반대했는가! 아니면 김일성, 박헌영 지령을 받고 무장 폭동을 통해 사회주의 국가를 꿈꾸었는가. 역사를 왜곡하면 안 된다. 그것도 대통령이란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글이 발굴되며 논란이 되었다. # #2.3.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명단 공개 주장 논란
2024년 총선을 앞두고 2019년 2월 5.18 유공자 명단 공개를 주장하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렸던 사실이 재조명 되었다.#그는 해당 글에서 "중종은 왕권강화책의 일환으로 신진 사대부(사림파)들을 발탁했는데 그 중 대표가 조광조"라면서 "조광조가 조정에 들어와 보니 공신 같지도 않은 것들이 공신이랍시고 권세를 누렸다"고 설명하면서 "조광조의 강력한 요구에 서훈을 취소했는데 훈구파의 강한 반발을 샀고, 결국 조광조가 사형을 당하는 기묘사화의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글 말미에서 "엄혹한 시기에 민주화 운동으로 죽고 다쳤다면 응당 보상을 해 주는 것이 맞다"면서도 "누가 공훈이 있어서 유공자가 됐는지 알 수 없다. 가짜가 있다면 당연히 솎아내야 하지만 명단을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5.18 유공자명단에 가짜가 포함돼 있다', '북한군이 5.18 민주화운동에 개입해 소요사태를 일으켰다'는 일부 극우세력의 주장과 맥을 같이하는 발언이다.대법원은 지난 2020년 10월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5.18 민주 유공자의 이름과 유형별 공적 사유 등을 알려 달라'고 요구한 소송에서 '유공자 명단은 개인에 관한 사항'이라며 명단공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 후보의 이러한 글들은 현재 그의 페이스북에서 삭제돼 찾을 수 없다.#
2.4. 3.8 민주의거 폄하 논란
2024년 총선을 앞두고 '대전 3.8 민주의거'를 폄하하는 내용의 글을 올렸던 사실이 드러나며 또다시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MBN 보도에 따르면, 조 후보는 지난 2019년 12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말 이래도 되는 건지요'라고 시작하는 글을 게시했다.이 글에서 조 후보는 "대전에서 1960.3.8에 고교생 시위가 있었나 본데, 이제 와서 140억 원이란 혈세를 들여 기념관을 지을 정도로 우선순위 안에 드는 일인지요"라고 되물었다.이어 "운동권 세력이 정권을 잡으니 생각하는 것들이 유치해서 눈을 뜨지 못하겠다. 혈세를 이렇게 거침없이 쓸 정도로 값어치가 있는 사업들이라면 사재를 털어서 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그러면서 조 후보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니 처먹어도 정말 징그럽게 발라 먹는다. 시민 여러분, 이런 짓을 못하게 막아 달라"고 호소했다.#이에 민주당 최민석 대변인은 앞선 5.18 관련 발언과 함께 "민주화 유공자를 모욕한 조수연 후보, 국민 대표가 아니라 극우 대표를 자처하느냐"고 맹비난하면서 "조수연 후보의 극우적 망언이 끝도 없이 튀어나오고 있다"며 "가히 누르면 자동으로 막말이 튀어나오는 '망언자판기'를 보는 것 같다"고 비꼬았다.
3. 대전 지적장애 여중생 성폭행 사건 변호 논란
해당 사건은 대전지역 4개 고교 학생 16명이 지적장애가 있는 중학생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사건이다. 그해 5월 고교생이었던 A(17)군과 친구 3명은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중학생 B(15)양이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만남을 제의해 대전 둔산동 한 건물 남자화장실에서 B양을 집단 성폭행했다. A군은 이후 친구들에게 B양의 전화번호를 알려주며 정보를 공유했고, 2개월여 동안 모두 16명이 B양을 성폭행했다. 이같은 사건이 알려지자 대전 지역은 물론 전국적으로 거센 비난이 쏟아졌다. 장애인단체는 물론, 여성단체들은 대전지검 앞에서 집회와 기자회견을 열어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장애를 가진 여학생의 특성을 이용한 악질 범죄"라면서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하지만 재판 결과는 시민들을 더욱 분노케 했다. 가해자 16명 중 구속된 가해자는 단 한 명도 없었고, '청소년이고 죄를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로 가정법원으로 전원 송치됐다. 최종 선고에서도 사실상 면죄부라 할 수 있는 '보호처분 1호·2호·4호'를 각각 받았다. 사실상 보호자와 함께 집에서 생활하며 성폭력 방지프로그램 40시간을 수강하면 되는 수준의 형이다.
당시 법원 기록을 살펴본 결과 조 예비후보는 법무법인 청리 소속으로 해당 사건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조 예비후보와 그가 속한 법무법인이 사건을 맡아 피의자들을 변호하면서 집단성폭행 가해자들은 법원으로부터 '솜방방이 처벌'을 받아냈다. 이 사건은 10년이 넘은 2023년에도 주목을 받았는데, 가해자들의 지인이 한 커뮤니티에 '지적장애 미성년자 강간범이 초등학교 교사가 되었습니다'라는 글을 올려 폭로했기 때문이다. 실제 가해자 중 한 명은 경기도에서 초등교사로, 또 다른 한 명은 소방관으로 재직 중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경기도교육청은 해당교사에게 면직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이처럼 사회적 공분을 사는 사건의 피의자를 변호했던 이력이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재조명되면서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출마한 것에 대해 '자격 논란'이 일었다. 사건 당시 대책위 활동을 했던 민소영 대전여민회 사무국장은 "아무리 의뢰가 들어왔다고 해도 어떻게 그런 파렴치한 가해자들을 변호할 수 있느냐"며 "심지어 그런 사람이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나서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이러한 비판에 대해 조수연 예비후보는 "10년도 넘은 사건이다.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당시 법무법인에서 사건을 수임해 수행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조 예비후보는 "당시 가해자들이 피해자와 합의해서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역할만 했다"며 "변호사 윤리규약에 의뢰인이 사회적 비난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선임을 거절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그것을 어기면 징계사유다"라고 답변했다. # 이후 해당 보도를 한 기자에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헌법상의 권리라며 양식있는 기사를 쓰라고 카톡을 보내기도 하였다. #
또한 변호사가 단순히 흉악한 범죄자라 할지라도 변호를 맡아 의뢰인에게 더 유리하게 판결을 이끌어내는 것 자체는 당연한 것이며 이를 비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반론도 존재한다.
장동혁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모든 피고인은 헌법에 따라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 다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변론 내용이 있었다든지, 법리에 맞지 않게 심신미약 등 다른 주장이 있었거나, 변호사 윤리에 관한 문제가 있다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언급했지만 #, 국민의힘은 결국 "기록을 보면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이 전부였기에 2차 가해라고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4. 대전 전세사기 변호 논란
2023년 7월 대전의 100억 원대 전세 사기 사건에 연루된 전 야구 선수 안 모 씨의 변호를 맡은 사실이 알려졌다.조 후보는 "피해자들이 정말 안타깝지만, 안 씨는 명의만 빌려줬고 다른 공범들이 안 씨 명의로 사기를 친 구조라 변호를 맡게 됐다"라고 밝혔다. 조 후보 측은 "의뢰인이 피해자인 측면도 있는 것으로 안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논평"이라면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해 사임했다"라는 입장을 내놨다. #
이후 선거가 끝나고 난 뒤인 8월, 본인의 SNS를 통해 해당 사건에 대해 해명했다.#
| 지난 총선 때에 변호사인 저보고 왜 전세 사기범 변론을 맡았냐고 민주당과 일부 언론이 공세를 편 사실이 있습니다. 투표일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라서 제대로 대응도 못하고 변호인 사임을 했었지요. 변호사 윤리장전에 "변호사는 의뢰인이 사회적 비난을 받는다는 사실만으로 변론을 거절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피고인은 그 자체로 이미 사회적 약자가 된 것으로, 변호사는 '쓰다듬는 심정'으로 피고인을 위해 성실하게 변론을 해야 맞는 것이지요. 당시 제 의뢰인은 어리숙한 프로야구 선수 출신으로, 업자들의 꾀임에 빠져 건물주가 되면서 전세 사기범으로 몰린 것으로, 대부분의 금전적 이익은 업자들이 다 가져간 사안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바지였지요. 변호사가 꼭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엊그제 첫 재판 결과가 나왔는데, 편취범의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저는 선거 때에 무분별한 정치 공세로 큰 상처를 입었지만, 늦게라도 억울함이 없도록 판결이 선고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중벌은 업자들이 받아야 합니다. 허 참!!! #전세사기 #변호인의무 #성실변론 #무죄판결 |
[1] 해당 논란으로 같은 당 안철수 의원이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결단해야 한다고 말하는 등 자진사퇴 혹은 당 공천관리위원회의 공천 취소 등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우회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2] 인용된 문 전 대통령의 연설은 "완전한 독립을 꿈꾸며 분단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당시 국가 권력은 제주도민에게 '빨갱이', '폭동', '반란'의 이름을 뒤집어씌워 무자비하게 탄합하고 죽음으로 몰고갔다"는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