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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1-17 15:40:09

초등교원임용경쟁시험



1. 개요2. 임용시험의 변화3. 시험 정보
3.1. 응시 자격3.2. 1차 시험3.3. 2차 시험3.4. 최종 합격자 발표
4. 전망5. 관련 사건
5.1. 2011학년도 임용시험 문제유출 사건5.2. 2015학년도 시험5.3. 2017년 서울교대 항의 시위
5.3.1. 원인5.3.2. 여론의 반응5.3.3. 진행상황5.3.4. 전망5.3.5. 이후
5.4. 2022학년도 임용시험 문제유출 의혹

1. 개요

국·공립 초등학교 (특수)교사 그리고 국·공립 유치원 (특수)교사를 선발·임용하기 위한 시험으로, 정식 명칭은 초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과 유치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2. 임용시험의 변화

3. 시험 정보

3.1. 응시 자격

초등 시험의 경우 교육대학이나 초등교육과[3]를 졸업하거나 졸업예정으로서 초등학교 2급 이상의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만 응시 가능하다. (유치원 시험의 경우 유치원 2급 이상의 정교사 자격증 필요) 2013년 이후 입학자(재입학자 포함) 기준으로 2급 정교사 자격증을 얻기 위해서는 4년간의 교육대학교 커리큘럼 이수 및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합격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무시험검정 합격 기준에는 여러가지가 있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이다.
  1. 전공과목 평균성적 75/100점 이상[4]
  2. 교직과목[5] 평균성적 80/100점 이상[6]

3.2. 1차 시험

1차 시험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출제한다. 교직논술, 교육과정, 한국사의 세 과목으로 구성되며 이중 한국사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7]으로 대체되기에 따로 시험을 보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 그동안은 교육과정에 출제되지 않았고 임고생들도 보지를 않았지만, 2022학년도에 임용시험에 출제되면서 이제는 역사 영역도 버릴 수가 없게 되었다. 시험은 100점 만점으로, 교직논술 과목 20점이며+교육과정 과목 80점으로 구성된다. 교육과정의 경우 2~3교시에 걸쳐서 보며[8], 국가 교육과정 및 초등 지도서 위주의 주관식(서답형+논술형+단답형) 문제로 구성된다. 그리고 1차 합격자를 발표할 때는 1차시험점수(100)+내신점수(20)+지역 가산점을 비롯한 각종 가산점(6+α)[9]을 합산하여 총점을 매기고, 총점에 따라 1.5배수를 선발한다. 단, 각 과목 배점의 40% 미만을 득점하면 과락이다. 즉, 교육과정이 32점 미만이거나, 교직논술이 8점 미만인 경우에는 경쟁률과 상관없이 불합격이다. 다만 이제 장애인 전형을 제외한 일반 전형은 과락이 40점인 건 의미가 없다. 40점으로는 어디도 못 가기 때문.

3.3. 2차 시험

2차 시험은 시·도 교육청마다 시험과목[13] 및 배점, 출제기관[14]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이 응시한 지역 교육청의 2차시험 공고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지역마다 시험과목이 상이하나 대체로 교직심층면접, 수업과정안작성, 수업실연, 영어수업실연, 영어면접의 다섯 과목으로 이루어진다.

3.4. 최종 합격자 발표

최종 합격자 발표는 각종 가산점을 제외한 1차 시험 점수(100)와 2차 시험 점수(100)를 합산한 점수로 총점을 매기고, 최종 1배수를 선발한다.

4. 전망

한마디로 말하면 매우 어둡다. 2019년(2020 임용)까지만 하더라도 서울, 경기도, 광역시에 경쟁이 몰리고 도 지역은 경쟁률이 1.0~1.6에서 형성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경쟁률이 미달되는 지역도 존재함으로써 전체 경쟁률이 2를 넘지 않았으나, 이러한 상황은 옛말이 되었다.

2020년 7월에 발표된 `미래교육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교원 수급 정책 추진 계획`에 따르면 초등학생 수의 급감으로 인해 2018년에 발표했던 중장기(2019∼2030년) 교원 수급 계획을 수정하여, 2020년 시행되는 2021 임용은 기존 계획에서 100명 줄인 3,780∼3,880명으로, 2021년 시행되는 2022 임용은 기존 계획(3,830∼3,930명)에서 350∼450명 줄어든 3,380∼3,580명을 채용하기로 했다.#

이러한 채용 인원 감축은 더욱 심해져 2023∼2024 임용(19, 20학번 해당)은 3,000명 내외를 신규 채용하기로 했다. 이는 당초 계획에서 900명가량 채용 인원이 줄어든 것으로, 19학번이 시험을 보는 2022년부터는 경쟁률 3:1은 가볍게 넘어갈 것으로 예상된다.(단, 2023~2024년 신규 채용규모는 2021년 발표 예정인 통계청 인구추계와 새로운 교원수급전망 모델에 따라 2022년에 수립할 교원수립계획에서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하였으나 현재 나라 꼬라지를 보면 인구추계는 안 봐도 티오와 함께 나락 갈 것으로 예상됨)[15]

게다가 2차 시험의 비중을 대폭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교원 임용시험 제도 개편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어 추후 상당한 혼란이 예상된다.http://www.edupress.kr/news/articleView.html?idxno=7045

2022년 초등임용경쟁시험부터 교원 채용 수가 급감하기 시작했다. 예정된 감소폭이 거의 그대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광주광역시의 선발 인원은 6명으로, 임용시험이 시행된 후 두 번째로 한자릿수 to를 기록했다[16].# 2024년 서울특별시 유치원 TO는 아예 0명이다.

지원자들은 시험에 합격하고도 몇년째 발령되지 못해 합격이 취소될 위기에 처했다. 다만 자발적으로 임용을 포기한 것이 아닌 단순 발령 대기기간 만료로 발령이 취소된 경우는 아직까지 없으며 2022년 대거 3월 발령으로 대부분의 지역은 적체가 해소되었다. 만약 발령 대기기간 만료로 발령이 취소된다면 국가를 상대로 행정 소송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교육부에서도 최대한 3년 안에 발령을 내주려고 노력하고는 있다.

5. 관련 사건

5.1. 2011학년도 임용시험 문제유출 사건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보도자료

2010년 12월 실시된 2011학년도 초등교원임용시험에서 제2차 시험 문제가 초등임용카페에 올라간 예상 문항과 유사하게 출제되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와 관련하여 평가원은 진상 조사를 펼쳤고 조사결과 A 교육대학 B 교수가 출제위원으로 확정되기 전에 소속 대학의 특강 계획에 따라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강에서 다룬 내용의 일부가 출제 문항의 일부와 겹침을 해당교수의 진술과 강의내용(문서 및 녹음파일) 을 통하여 확인되어 유출이 최종적으로 확인 된 사건이다.

결국 해당 문제는 전원 정답처리가 되었고 이와 관련해 김성열 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직무유기 혐의로 피소되었으며 해당 B 교수는 검찰에 형사고발되었고 평가원은 출제 체제 전반에 대한 점검을 약속하였으나 관리 부실, 오해의 소지를 만드는 것은 여전하다.

5.2. 2015학년도 시험

2015학년도 시험에서는 일부 도 지역에서 실질적 미달 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다양한 패러디 콘텐츠가 등장했다. 더욱이 이러한 미달 사태가 미달이 일어났던 전례가 없고 원서 접수 전에 예상치 못한 지역에서 발생했고, 반대로 '미달은 시간 문제다'라며 유력한 미달 지역으로 점쳐졌던 전라남도, 전라북도는 오히려 경쟁률이 상승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특히, 미달 발생 지역 중 일부 지역은 접수증에 나타난 접수 인원에 대한 정보를 포토샵으로 수정해 공개하는 만행을 저질러 이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시험 직후 논술문제와 총론 및 창의적 체험활동의 문항이 2015학년도 임용시험 대비 대구교육대학교의 모의고사문제와 중복되는 점과 관련하여 일부 수험생들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항의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아래 만화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비 교육대학 학생들을 위해 첨언하자면, 통상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임용시험 난이도는 다음과 같다.

광주>=서울>>영어수업의 벽>>경광(경기도/광역시), 세종>>제주>>>경남, 3북(전북/충북/경북)전충강(전남/충남/강원)>>전남도서전형/충남서부전형

물론, 난이도는 단순히 난이도일 뿐이며 교직문화 및 교직환경, 특정학교 라인[17] 같은 것은 학교별 케바케이다.

또한 해당지역출신의 우수자원들이 몰리는 경향이 높은 초등임용 시험 특성상 이것만 믿어도 곤란하다.
{{{#!folding [ 당시 임용환경을 반영한 그림들 펼치기 · 접기 ]파일:attachment/초등교원임용경쟁시험/imgo2015.png
파일:attachment/초등교원임용경쟁시험/imgogo(1).jpg
파일:attachment/초등교원임용경쟁시험/imgogo(2).jpg
파일:attachment/초등교원임용경쟁시험/경북dlarh.jpg
}}}||

그러나 실제로 미달이었던 지역에서 위 만화에 나올 정도로 '1회독'조차도 안한 사람은 교원자격미달로 떨어지는 사태가 발생했다. 2016년 경북 지역의 경우 미달로 인해 1차 시험 응시 인원 모두가 2차에 와야 했으나 정작 2차 시험 응시 인원은 10명 모자랐다. 즉 1차시험의 최저기준조차 못 맞춘 사람이 있다는 말이다. 모 카페에서는 전화찬스가 있다는 소문이 돌았으나 현실은 과락이었다.

경북 지역 실화로 1차 시험에 합격하고 실질적으로 '과락'이 없는 2차 시험에 지각[18]을 해서 떨어진 경우도 있다. 물론 과락이 있긴 있다. 면접 12/30점, 영어면접 4/10점, 교수학습과정안 4/10점, 수업 실연 16/40점, 영어수업 실연 4/10점. 물론 이렇게까지 받는 사람이 없어서 문제지 현행 임용시험 2차는 서울, 경기, 광역시를 제외하고는 변별력이 없다고 봐도 무방한 정도의 난이도이기 때문에 애초에 수험생의 점수대에서는 편차가 거의 없다. 다들 영역별로 만점에서 1~3점 차이밖에 나지 않으며, 심지어 응시지역이 설경광이라 하더라도 과락 점수 미만을 받을 확률은 0%에 수렴한다.

한 카더라 썰에 따르면, 미달 난 모 지역의 장학사가 신규교사 연수에서 자신이 채점관으로 들어갔던 이야기를 해주었는데 그 내용인즉슨 이렇다. 미달인 그 지역의 1차 합격자들이 2차에 대한 아무런 준비도 없이[19] 2차 시험장에 들어와서 아무렇게나 대충대충 하고 나갔다. 채점관들의 회의에서 이들에게 과락을 줘야 하는지의 큰 논란이 있었으나, 상당히 문제가 불거질 수 있었기에 결국 이들을 합격시킬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가 있다. 이 글을 보는 미달지역 임고생들은, 아무리 미달지역이라 하더라도 최소한의 준비는 하자.

이후 더 큰 사건이 터지게 된다.

5.3. 2017년 서울교대 항의 시위

파일:openhellgate1.jpg

지난 몇 년 동안 안정적으로 선발해오던 인원에서 60% 정도의 인원만을 선발하겠다는 발표가 나오는 참사가 발생하였다.

2017년의 초등교사 선발규모는 전년도에 비해 서울·세종 할당분이 1/8로 감소했으며 광주 할당분은 단 5명뿐이다. 결론적으로 전국 공립 초등학교 교사 선발인원이 무려 2016년의 60% 수준으로 급감했다. 언론들의 연이은 보도에 의해 현재 초등교원 임용 관리 계획들이 얼마나 허술하게 진행되었는지 폭로되고 있으며 논란과 갈등도 증폭되고 있다.

5.3.1. 원인

1차적인 이유는 무엇보다도 초등교원 미발령자 급증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7년 7월 3일 기준 임용 대기자는 3,518명. 2015학년도 임용 시험에 통과하고도 아직까지 임용되지 못한 인원도 110명으로 특히 2018학년도 선발인원을 80% 이상 감축하기로 한 서울특별시교육청은 대기자 수가 998명(1일 기준)에 달하지만 2017년까지 추가로 발령을 낼 수 있는 인원은 꼴랑 185명 정도다. 앞서 2016학년도 시험에 합격해서 발령 대기 중인 185명부터 순차적으로 임용할 경우, 2017학년도 시험에 합격한 813명은 단 1명도 연말까지 교편을 잡을 수 없다는 얘기다.

문제는 이전부터 대규모 미발령 및 선발 인원의 대규모 축소 참사는 예고된 인재라는 것. 실제로 초등학교 환경은 초등 교원 대규모 축소 필요성을 예고한 지 오래되었다. 당장 출산율의 저하등으로 저학령인구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반면, 경기 악화로 교원들의 명예퇴직 및 휴직자 숫자는 날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탓이다. 그럼에도 교육당국은 2016년까지 박근혜 정부의 일자리 창출 기조에 의해, 실제보다 많은 선발 인원을 무리하게 늘렸다. ##. 교육부와 교육대학들은 이런 상황을 예측해왔기 때문에 교육부가 지속적인 교육대학 신입생 감축안을 요구했지만, 교대생이 줄어들면 학과 폐지나 통폐합 등이 발생하고 교수정원도 감축해야 하기 때문에 교육대 교수 등의 반대로 2012년도 이후로 한번도 교육대학의 신입생 감축은 없었으며, 오히려 교육대학 측에서 학교운영과 OECD 평균에 맞는 교원 확보를 위해 오히려 인원 증원을 요청했고, 서로 동결로 암묵적 합의를 보고 있었다. 이처럼 수요 예측을 무시한 교육대학 측의 운영과 아랫돌 빼서 윗돌 괸다는 식의 임용정책의 실패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게다가 2017년 2월초 일부 예비초등교원은 임용시험에 합격했는데도 발령이 계속 늦춰진 나머지, 그 합격이 취소될 위기에 몰렸었다는 보도도 이전부터 나왔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에 따르면 초등교사 임용시험에 합격해 발령을 기다리는 예비교사는 99명이다. 이 가운데 2014년과 2015년에 선발한 예비교사 80명과 2016학년도 19명이 발령을 받지 못했다. 이 중 군 복무 중인 유예자는 14명이다.

문제는 2014년과 2015년에 합격한 80명 중 군복무 유예자를 제외한 66명이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 '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3년)인 2018년 3월 1일까지 발령받지 못하면 합격이 취소된다는 것. 한마디로 몇 년간 그 고생해가면서 준비해 합격했음에도 발령이 되지 못해 합격이 취소되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상황이 발생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5.3.2. 여론의 반응

심각한 TO 감소로 인한 정당한 항의라는 지지도 없진 않지만, 반발의 목소리가 훨씬 더 높은 편이다. 가령 "그 동안의 정책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지만 왜 생긴 지 몇개월 남짓한 현 정부에게 책임을 돌리는가? 저출산 기조가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이 아닌데 정말 이렇게 될 줄 몰랐는가?"라고 지적하기도 하고, "지방 경쟁률은 미달이던데, 굳이 서울에서 시험을 보려는 심보는 대체 뭐냐", "중등임용 경쟁률을 봐라", 심지어는 "쉽게 교사 되려고 교대 입학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 와서 난리냐" 식의 비난도 나오고 있다.[20] 한 예로 "교대 졸업생만큼 초등교사 선발인원 보장해 달라"라는 주장에 대해 기사 댓글을 보면 살벌한 비판들이 쏟아지고 있다. 서울교대 대나무숲에는 이를 해명하는 글도 올라왔다.

특히나 시위 과정에서 서울교대생들의 과격한 문구가 문제가 되었다. 가령 '사관학교'나 '경찰대'에 비교[21]하며 '마찬가지로 특수목적 대학교를 나온 우리들의 TO를 확보하라'를 주장하는 점이나,[22][23][24] 청년실업으로 인해 비자발적 백수로 지내는 청년층이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서울의 초등교사 선발이 줄었다는 이유로 스스로를 '백수'로 칭한다거나, 사대생이나 기타 공시생들은 상상도 못할 '서울 500여 명 보장' 같은 문구들로 인해 '임용적체가 뻔한데도 자기네들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하다'는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다. 당장 이러한 시위 문구를 반박하는 논리로 '특정 전공을 전공하면 모두 그 전공의 직장을 정부에서 보장해줘야 하냐'는 말이 나올 정도. 평소 전국 교대 시위에 미온적인 반응으로 일관했음에도 본인들의 발에 불 떨어지자 시위하는 모습을 보여주자 비판하는 타 지방 교대생들의 냉소어린 반응은 덤.

여기에 2017년에 최종 임용되는 인원의 경쟁률을 합산한 결과 경쟁률이 2:1에도 미치지 못하였고,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은 오히려 정원이 미달되었다는 이야기가 퍼지면서 '지방에서 교사 할 생각도 없으면서 우는 소리하느냐'라는 비난도 나오고 있다. 참고로 선발 인원이 대폭 줄어서 경쟁률이 폭발했다는 2018년도 초등임용도 역시 실질 경쟁률은 2~3:1가량이 될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10:1은 가볍게 상회하는 다른 공개 공무원 채용 시험에 비하면 매우 낮은 경쟁률이다.

또한 부족한 TO의 이면에는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관련하여 학교 비정규직[25]의 정규직화에 따른 예산 문제로 인한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비판적인 여론은 차치하고라도, 위에 언급했듯 이번 임용 대란의 원인은 저출산에 따른 학생 감소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을 위해 교사를 무리하게 선발한 것에 따른 한계에 봉작한 것이기 때문에 둘 사이의 상관 관계는 낮다고 할 수 있다.

사실 잘 생각해보면 오로지 교대를 졸업해야지만 시험 응시 자격이 주어지는 데서 교대의 특수성을 엿볼 수 있고, 또 교사가 안정적이네, 시험 경쟁률이 낮네 하는 장점들 또한 교대를 들어가는 데 필요한 성적에 전부 반영되어 있는 것은 맞기 때문에, 교대생들의 목소리가 전혀 근거 없는 헛소리는 아니다.[26][27] 그러나, 이것들이 전부 어디까지나 암묵적인 룰에 불과할 뿐, 성문화된 게 아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정부가 뒤집을 수 있으며, 그래도 법적으로 상관이 없다. 사실 서울교대생들도 근 몇년간 지나치게 많이 뽑아서 반토막, 3분의 1토막까지는 각오 했지만 8분의 1토막이라는 상상 이상의 결과가 나오다보니 그러게 지난번에 적당히 좀 뽑지, 왜 지금 우리가 엿을 먹어야 하냐?라는 반응으로 뒷목잡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서울특별시만 주장하는 등 상당수 교대생들이 오만 참상을 보여서 그렇지 교대, 사범대는 취직에 있어 문사철과 비슷한 위치를 가지고 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학원강사, 공시 아니면 길이 없다. 그나마 사범대(중등교원)의 경우 교원대가 아니라면 대부분 종합대학 안에 있기 때문에 복수전공, 부전공 등을 한다든지, 아예 대학 간판을 이용한다든지 해서 어떻게든 일반적인 직장으로 빠져나갈 궁리라도 해 볼 수 있지만, 교대의 경우 종합대학이 이화여대, 제주대학교 밖에 없어 그것도 쉽지 않아 공무원 시험에 목을 매든지, 대학원을 가든지, 학원강사하든지 다른 대학으로 가든지 같은 선택지밖에 남지 않는다.

이전에는 초등교원임용경쟁시험이 이 인원들을 받아줘서 문제가 거의 없었다. 그러나 교대가 사범대(중등교원임용경쟁시험)급 경쟁률에 노출될 경우, 사회 일반 직업에 진출한 동문이 적어 대학 간판조차 이용할 수 없는 교대는 취직에서 막장 상황을 맞이하게 될 수밖에 없다. 때문에 취직의 절박성 또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서울 드립이나 특수성 드립이 아니라 교대가 처한 취업시장의 불리함을 어필했으면 이렇게까지 욕을 먹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크므로, 이 점을 활용하지 못한 것은 시위 과정에서 입을 함부로 놀린 서울교대생들의 업이다.

그러나 이조차도 설득력이 부족한 것이, 청년실업난으로 고스펙자들이 적체되어 있는 취업시장에서 대학 간판만으로 취업이 보장될 만한 사범대는 거의 없으며, 일반 취업시장에서는 인문대/자연대 취급 당하는 현실+재학중에 임고에 올인하고 스펙을 거의 쌓지 않는 학풍 등으로 같은 학교의 공과대/경영대에 비하여 취업시장에서 불리한 것이 현실이다. 교대생들은 항상 사범대생들은 그나마 일반 취업이 가능하다는 말을 늘어놓는데, 실상 사범대생이든 교대생이든 일반 기업에서 바라보는 관점은 그저 잉여들. 취업 시장에서의 메리트는 전무하다고 봐도 좋다.[28]

결론은 조심스럽게 자신들의 정당성을 논리적으로 설득하려 했어야 했다. 인구절벽 때문에 초등교원의 TO를 줄여야 했던 것이 사실이지만 가장 수가 많아 핵이 되는 지역에서 1년만에 갑자기 1/8 수준으로 TO를 줄여버린 것은 폭탄돌리기이자, 사다리 걷어차기라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대생들이 보여준 상식수준 이하의 대응과(문제의 엄나백 피켓 및 대나무숲 헛소리 등) 다른 취업준비생들이 보기엔 혜택에 가까운 경쟁률,특히 일부 광역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정원에 미달되어 과락만 면하면 합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지역 진출에 한정하여 교사 정원 증원을 요구하는 등 만족하지 못한 것이 근본적인 문제인 것이다.

5.3.3. 진행상황

2017년 8월 1일 교육대학교 갤러리의 글에서 광주 등 교사 수가 일부 유출되었는데, 단 5명만 뽑기로 계획되어 있던 것이 알려지면서 큰 파장이 일었다. 다만 광주는 예전부터 교사를 적게 뽑아서 교대생들은 그리 사태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은 듯 하다.

2017년 8월 2일 줄어든 수치가 일부 유출됐는데, 아래와 같다. 원본은 화질이 좋지 않아 링크로 대체한다.
지역 2017년 본TO 2018년 사전(장애TO포함)
서울(유출) 795명 690명 감소 105명
경남(총장) 391명 107명 감소 284명
충북 330명 100명 감소 230명
경북 360명 100명 감소 260명
광주(유출) 18명 13명 감소 5명
부산 109명 10명 감소 99명
대구 46명 6명 감소 40명

까고 보니 한 자릿수까지 떨어진 광주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지역에서 교사가 감소한 것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 당장 시험을 쳐야 할 14학번 교대생들은 정신붕괴됐고 교대생이 아닌 사람들조차 주변인들로부터 소식을 들으며 반신반의했다.

그러나 모두가 바라던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2017년 8월 3일에 오피셜이 뜨면서 확정. 조선일보

뜻밖에도, 사태가 터지면서 교육 대학교 갤러리가 교대생까들에 의해 점령당한 상황이다.
#208463번
2017. 08. 03 오후
<임용고시>
인터넷 댓글들 보니
서울이 적게 뽑으면 지방으로 가면되지 않느냐는 글들이 많네요
그동안 교대생들 너무 쉽게 교사됐다면서
지방은 죽어도 가기 싫냐고 비아냥거리네요
근데 만약에 이러고도 올해 전남 충남 미달나면
국민들이 저희 목소리 들어주기는 할까요?
저는 솔직히 죽어도 시골은 싫네요
친척 교사 분 중에 소사[29]랑 반강제로 결혼하신분이 있어서요
여성을 물건취급하고 성폭력[30]에 너무나 관대한 충남 전남가서 일하기는 진짜 싫어요
이런 부탁 드리는거 정말 염치없는거 알지만
남자 선배님들이나 지역에 연고 있는 선배님들이 나서서 충남 전남에 지원해주시면 안될까요?
여기 미달나면 저희 목소리를 사람들이 배부른 소리라고 하게 될것같아서요ㅠㅠ [31]

그 와중에 서울교대 대나무숲에 "나는 지방에 가서 근무하기 싫다"고 푸념하며 "남자 선배나 지역에 연고가 있는 다른 선배들이 대신 지원을 해달라"고 하소연하는 글을 올려서 사람들의 어그로를 끄는 사건이 발생했다.[32]

결국 서울교대생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고 거리로 나와 서울특별시교육청 앞에서 기자 인터뷰를 하는 등 집단으로 시위를 벌였다. ### 여기서 이들은 "초등교원을 양성하는 특수한 목적을 위해 국가가 설립한 대학인데 졸업생의 절반도 초등교원이 될 수 없는 것은 설립 취지에 어긋나는 정책"[33] 이라며 "적어도 졸업생만큼의 선발 인원이 보장돼야 한다", "정말로 교원 감축이 필요하고 불가피했다면 오랜 기간에 걸쳐, 충분한 예고와 점진적인 조절을 통해 이루어졌어야 한다"며 "교육부와 교육청은 교원 수급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2017년 8월 4일에는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했는지 문재인 정부의 공약 중 하나인 1교실 2교사제 등의 대안을 제공할 것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다만 1교실 2교사제는 선진국에서도 그 사례가 적고, 현직 교원들이 극도로 반대하고 있어 실현 가능성은 거의 없다. 당장 중등학교에서 시행되고 있는 담임, 부담임 제도조차 부담임을 경력쌓인 교사들이 맡고 자신의 역할을 담임에게 죄다 떠맡겨버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원래는 '담임의 관할권 침범'을 꺼리는 관례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는 한다.

5.3.4. 전망


우선 전국교육대학생연합(이하 교대련) 서울교대와 나머지 교대 사이에 깊은 반목이 오래전부터 형성되어 있어 단합이 어려운 상황이다. 과거 2000년대 중반 엄청난 임용절벽 사태가 벌어졌을 때 서울교대와 이화여대 초등교육과[34][35]는 전국 교대의 동맹휴업 및 임용거부 투쟁에 찬물을 끼얹은 전례가 있고, 10년 넘게 지났어도 일부 서울교대생의 선민의식 또는 특권의식이 종종 SNS를 통해 노출되는 등 타교대생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36][37] 참고로 바로 옆 수도권인 경기도를 연고지로 둔 경인교대는 티오가 늘 안정적으로 나오는데도 교대들 간의 연합에 잘 참여하는 등 구설수가 없는 것을 보면 판단 가능한 문제.[38] 다른 사례로 모든 공직 시험에서 가산점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교대 총학은 초등임용시험 지역가산점을 다시 높일 것을 주장하기도 하였다.링크 이는 지방교대생들의 서울 지원을 차단하고, 서울교대에서 서울지역TO를 가져가기 위함으로 받아들여졌다.[39]

그리고 논란 항목에서 나온 것처럼 서울교대 측에서 역대급 트롤링을 시전하는 바람에 권위의식 쩌는, 젊은 적폐 세력의 밥그릇 지키기로 여론이 흘러가버린 것이 치명타였다. 따라서 이 사태에 대한 앞날은 암울할 것처럼 보인다. 당장 터졌을 때에만 하더라도 각종 포털 최상위에 있던 헤드라인은 서울교대 트롤링의 위력으로 5일도 채 못가 전부 사라지고 관련기사도 하나 있을까 말까한 정도로 여론이 관심을 돌려버렸다. 공관병 사건이나 살충제 달걀 파동, 유해 생리대, 연예계의 열애, 결혼, 이혼, 사망 등 사건이 터지면 언론사에서 경쟁적으로 보도하고 실시간으로 인터넷에 오르내리기 때문에 한 가지 이슈가 장기적으로 관심을 받긴 어렵다.

이 사태 덕분에, 교대 나와도 임용 못 붙으면 낙동강 오리알이라는 인식이 일반인에게 완전히 박혀버리게 되었다. 대한민국 초중고 90%가 20년 전 인원 대비 반토막 심지어 1/4 토막이 났고, 40명 정도 하던 한 학급 인원이 25명 수준으로 줄어들어서 전세버스 업계에 45인승 버스 대신 28인승 우등차량이 늘어나는 것이 저출산 현실이다. 이 정도면 교사 TO 급감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IMF 당시 사기업에는 없는 공무원연금 덕분에 아무리 고생해서 박사를 받아도 40대 되면 명예퇴직의 벼랑끝으로 몰리게 된다는 오해를 받던 서카포에 비해 공무원 연금이 나오는 초등교사가 훨씬 대접받던 시기가 있긴 했다. 그러나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로 이공계 선호도가 다시 높아지면서 교대 입시 전망은 그야말로 쥐죽은 듯 조용해지고, 코로나 위기가 와서 사기업은 취업난이라고 아우성치는 와중에도 교대 선호도가 오히려 추락하는 것은 바로 이 임용 TO 조절 실패로 인한 인식 악화 때문이다. 다시 말하지만, 교대 나와서 임용 못 붙었으니 삼성전자 입사를 하겠다는 것은 정말 어림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에 가깝다. 교대 나와서 삼성전자를 간다는 것은 공대 출신과 경쟁하는 게 아니라, 인문대+상경계와 함께 경쟁해야 한다는 게 현실이다. 교대 나오면 사실상 임용시험이 유일한 진로인데, 나머지 진로는 거의 아웃사이더 수준이고 또 거기서의 경쟁 자체도 상상초월로 어렵다.

5.3.5. 이후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이 200명가량의 티오를 추가해서 서울은 최종적으로 385명을 뽑게 되었다. 최종경쟁률은 2.5~3 : 1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으로 서울/광역시/제주도는 2~5 : 1
도 지역(특히 교직 문화가 안 좋기로 유명한 곳 제외)은 1.xx : 1
전통적 미달 지역(충남/강원/전남)은 1.0x : 1을 기록했다.

아마 현직 재응시가 줄어든것도 한 몫 한듯 싶다. 실제로 초등교원임용경쟁시험의 가산점 조정이 이루어졌는데, 졸업 교대 소속 지역 가산점을 6(기존 3), 타 시도 교대생의 가산점을 3(기존 0)로 상향조정하였다. 고등교육법 제41조와 제43조에서 교원경력자(현직 교사 포함)에 대해 가산점을 주는 것을 금지하였기 때문에, 현직 재응시자들은 그 지역 출신교대 대비 6점, 타 교대 대비 3점의 점수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교사 경력이 있는 경우(기간제,시간강사 제외) 그 지역 교대 졸업자이더라도 가산점이 주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가산점이 1차 시험에만 적용되고, 최종 시험 결과에는 사라져서 가산점 적용이 안된다는 함정 카드가 있기 때문에, 가산점 있으나 마나라는 불만도 적지 않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현직 교사가 다른 광역자치단체의 초등교원임용경쟁시험을 보는 경우가 많았었는데,[40] 감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5.4. 2022학년도 임용시험 문제유출 의혹

못믿을 국가시험···줄줄이 법정공방
'수능 출제오류' 평가원, 이번에는 초등 임용고시 문항 유출 논란
"0.1점에 달렸는데"···초등 임용고시 '문제 유출' 논란에 소송
모의고사와 ‘복붙 문항’…초등 임용고시 유출됐나
평가원, 이번엔 '초등 임용고시' 유출 논란... 수험생들 "소송낼 것"
"초등 임용시험 출제 불공정"…응시자들, 불합격 취소소송 냈지만 패소
[1] 여기서 2008학년도 시험이라는 것은 2008년에 임용할 사람을 뽑는 시험으로 2007년 시행된다. 이하 동일.[2] 입학 시의 수능 점수가 그대로 비례해서 임용시험 성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았다.[3] 한국교원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제주대학교[4] 4.5 만점 기준으로 평점이 2.5 이상이면 된다.[5] 교직이론, 교직소양, 교육실습[6] 4.5 만점 기준으로 평점이 3.0 이상이면 된다.[7]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은 아무리 늦어도 4학년 실습 전엔 끝내 두는 게 좋다. 한능검이 어려운 시험은 아니지만 4학년 때 온전히 임용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2~3학년 때 미리 따두는 것이 최선이다.유효기간도 5년으로 길기 때문에 왠만하면 빨리 따두는 게 좋다. 2024임용부터는 한능검 유효기간이 폐지된다.[8] 교육과정A(2교시): 국어,영어, 음악, 사회, 도덕, 바른생활, 실과 / 교육과정B(3교시): 수학, 미술, 즐거운생활, 총론 및 창의적체험활동, 과학, 슬기로운생활, 체육[9] 단, 최종 합격자 발표시 유공자점수를 제외한. 내신점수와 각종가산점은 반영되지 않는다.[10] 이 파트의 정식명칭은 '지도의 실제' 이며 흔히 '각론' 이라고 부르는 부분이 바로 이 파트이다.[11] 앞서 언급한 천마도 재료가 출제된 2013학년도 임용시험의 경우, 이 외에도 체육에서 랠리포인트제를 바탕으로 한 복식 배드민턴 경기 서브 위치와 순서를 묻는 등 지나친 암기를 요구하거나, 초등학교 수준에 적합하지 않은 문제들이 다수 출제되어 실제로 많은 지탄을 받았던 시험이기도 했다.[12] 앞서 말한 랠리포인트 문제는 초등에서 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할수도 있지만, 초등학교 체육 교육과정에서는 정식종목이 아닌 정식종목을 변형한 게임을 배우도록 구성되어 있다. 당연히, 정식종목이 아니므로 표준화된 규칙이 아닌, 관례화된 규칙을 따르도록 되어있어 실제 정식경기와는 규칙, 인원, 경기장 구성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그래서 초등학교 체육 교과서 경쟁영역에는 '축구', '농구'가 아닌 축구형 게임 농구형 게임 처럼 정식종목과는 차이가 있음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쉽게 이야기해서, 교육과정의 이해도를 측정하는 과목에서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가 나와버렸으니, 같이 논란이 된 미술과의 천마도와 더불어 거센 질타를 받은 문제이다.[13] 경기도의 집단토의(현재 코로나 문제로 인하여 2021학년도부터 중단)와 수업나눔(서울, 광주도 실시), 대구의 경우 인문정신 소양평가, 제주지역의 실기고사(2023 폐지) 등[14] 교육청에서 자체 출제하는 지역도 있고, 평가원에 위탁하는 지역도 있다.[15] 2022년 7월 29일에 19학번이 응시하는 임용고시에서 사전 TO가 공개되었는데, 합계 기준으로는 2022년도 사전 TO와 실제 TO 사이로 나왔다. 서울은 일반 93명으로 크게 줄어들었고, 대부분의 지역은 비슷한 수치로 나왔는데, 경기도처럼 오히려 인원이 증가한 지역도 있다.[16] 첫 사례는 2017년 광주광역시였다. #[17] 예를 들면 대전 충남에선 공주교대 아니면 모든 학교생활에 배제된다든지, 충주는 충주고등학교/충주여자고등학교 출신 아니면 승진길이 막혀 있다든지 등. 특히 초임고카페, 인디스쿨 에 있는 각 지역 교직문화의 경우, 설경광에 대한 지나친 환상과 도 지역 교직문화에 대한 지나친 비하가 있는데 학교도 사람 사는 곳이라 그런 극단적인 경우는 잘 나타나지 않는다.[18] 시험 시작시간을 잘못 알았다고 함[19] 심지어 옷도 청바지나 츄리닝을 입은 경우도 있었으며[20] 일각에서는 국공립학교 교사 신분이 국가직공무원(33만 명 이상)인 만큼, 다른 국가공무원들처럼 전국 단위로 뽑아서 전국 발령을 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전국적으로 교육대학을 흩어놓을 이유도 없기 때문에 거점국립대에 통합시켜야 한다거나, 한국교원대로 통합하여 일원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사실 교육자치가 본격화되지 않았으면 교원대 대통합 후 국가직 전국 발령 교사 체계도 검토될 만하나 이미 교육자치로 선출직 교육감이 탄생하고, 지방교육청들이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현실에서 교육자치가 사라지지 않는 한 교사의 지방직화와 연계된 국립대 통합은 거점국립대와의 통합안이 더 유력하다.[21] 군인과 경찰의 경우, 계급에 따른 계급정년이나 연령정년이 촘촘하게 짜여져 있어 승진 경쟁이 극심하다. 만약 군인이나 경찰처럼 교사는 45세까지 교감 진급 못 하면 퇴직/교감은 53세까지 교장 진급 못 하면 퇴직하라는 등 빡빡하게 적용하기 시작하면 학교가 교장감 밑에 줄서기, 이간질, 깎아내리기, 교육청 투서 등 아주 다이나믹한 구조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 대신인지 군인은 동대장 등 군무원이라는 꼼수로 전역한 직업군인을 챙겨준다. 아니면 안보강사라도 한다. 경찰은 딱히 뭐가 없다. 학교에 적용시킨다면 진급 못 한 교사가 교육행정직 공무원이나 교육공무직으로 바뀌는 셈이다.[22] 특수목적대가 맞는지 아닌지의 여부는 차치하고라도, 교대 입학과 동시에 취업을 보장한다는 법적인 보증은 어디에도 없다. 다만 지금까지 대체로 모든 교대생을 수용할 수 있도록 뽑아온 것은 정부의 배려+정권의 지지율을 위한 것이었을 뿐, 그 배려를 권리처럼 주장한다.[23] 일부 교대생이 주장하는 근거는 고등교육법상 일반대학과 구분된다는 점을 예시로 들고 있지만, 특수목적대학의 경우 별도법으로 정해진 대학이며, 교육대학을 별도 법으로 정해둔 근거는 없다. 단지 대학, 전문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등으로 구분을 해둔 것일 뿐 별도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다.[24] 참고로 특수목적대학으로 분류되지는 않으나 그나마 특수목적으로 설립했다고 볼 수 있는 학교는 대통령령으로 따로 설립 근거가 있는 한국교원대학교뿐, 다른 교대들은 특수목적이라고 보기에도 어렵다. 상기한 이유대로 교육대학을 특수목적대로 규정하면 전문대학도 특수목적대로 분류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셈이다.[25] 기간제 교사, 영어전담강사, 스포츠전담강사 등[26] 좀더 설명하자면, 교대의 입결이 다른 대학에 비해 높은 것은 '교대'라는 대학에 '교사'라는 가치가 들어있기 때문이다. 즉 교사의 안정성이 없었다면 교대 입결은 현재와 아주 많이 달랐을 것이다. 또 서울대에 합격할 성적을 가지고 있는 학생은 모든 교대는 물론 다른 대부분의 대학에도 합격할 수 있다. 이때, 이 학생이 교대를 포기하고 서울대를 택했다는 것은 서울대에 들어감으로써 얻는 이득(Ex. 대학 타이틀, 교수 수준, 취업 용이성 등)을 얻는 대가로 교대의 이득을 포기했다는 것을 뜻한다.[27] 사범대도 그랬던 시기가 있었다. 과거 교원수급이 어려웠던 시절, "할 게 없어서 선생이나 공무원 하냐"는 소리를 듣던 경제고도성장기에는 국립대학 사범대를 다닐 경우 자동으로 공립학교 교원으로 채용되었으며, 이 정책은 80년대까지 지속되었다. 그리고 2004년 사범대의 지역 가산점이 폐지되었다. 이런 이유로 2000년대 초반까지는 사범대의 입결이 높았지만 그 이후부터는 지속적으로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 그래도 2010년대 후반까지 서울대를 제외한 지거국, 사립대 대다수에서 사범대의 입결은 상위권에 드는데, 교원자격증을 주기 때문이다.[28] 사실 사범대 역시 과잉 공급만 없었어도 교대급이었을 것이다. 사범대의 경우 10년 넘게 불황이 지속되어서 그렇지 사범대도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다.[29] 小使. 지금은 사용하지 않지만 과거 학교에서 시설 등을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지금으로 말하면 교육행정직공무원, 그 중에서도 시설계열 주무관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30] SBS데이터저널리즘팀 <마부작침>이 경찰서 관할지에 따라 전국을 234개 지역으로 분류하고 지난 2014~2016년 3년간, 전국 252개 경찰서에 접수된 5대 강력범죄(살인, 강도, 절도, 폭행, 성폭력) 발생 현황, 경찰력 현황, 출동시간 등을 분석해 '전국범죄지도'를 만들었는데, 2016년 성폭행 범죄 1위는 서울 중구였고, 뒤이어 대구 중구, 서울 종로구, 부산 중구 등 상위 16곳이 특광역시 자치구였다. 또한, 경찰청의 '2010~2015년 전국 성범죄 발생 및 검거 관련 통계'에 따르면 성범죄는 서울(43,464건)이 가장 많았고 경기(32,854건), 부산(11,513건) 등이 뒤를 이었으며 성범죄검거율은 서울(76.4%)이 제주(65.5%)에 이어 두 번째로 낮았다. 한편,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성범죄(강간·강제추행) 발생률 50%와 각 지역의 인구밀도, 범죄취약지구, 여성1인가구비율, 이혼율, 비아파트비율 등 범죄원인지표 50%를 반영해 '전국 시·군·구별 성범죄 위험도 점수'를 발표했는데, 서울 중구의 위험도가 203.78점으로 가장 높고, 대구 중구, 서울 종로구, 경기 수원시 팔달구가 뒤를 이었다. 다만, 이런 범죄 관련 통계들은 인구변동, 범죄신고율, 조사기간, 조사방법 등 지표선정 및 반영비율 정도에 따라 다양한 결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 범죄가 많은 지역이라는 것은 절대 명제가 되지는 못한다. 2017년에 성범죄 상위였다가 2018년에 하위로 내려갈 수도 있고, 그 역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31] 현재 이 글은 삭제된 상태. 사진 링크[32] 다만 대나무숲 특성상 재학생이 쓴 글인지는 확인할 수 없다는 난점이 있다. 타 대학 대나무숲에서도 많이 제기된 문제.[33] 동일하게 중등교원을 양성하는 특수한 목적을 위해 국가가 설립한 사범대는 절반은커녕 10%도 뽑지 않은 경우가 많고 심지어 과거에는 전국 교사가 0명인 과도 있었다. 이런 시기에 교대생들이 사범대생을 지금껏 지지하기라도 했으면 코웃음은 안 나왔다.[34] 일각에서는 여대이기 때문에 초등교육과도 여성만 입학이 가능한데 안 그래도 여초 현상이 강한 교사 계층에 사실상 여자 할당격인 TO를 주는 것이 맞냐는 주장도 있다. 법학전문대학원이나 의과대학, 약학대학 등 전문직 배출구가 되는 학사나 석사과정이 이러한 논란에 자주 휘말리는데 만약 교육당국에서 줄이거나 없애는 기조를 잡는다 해도 막무가내로 없앨 수는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성 비율이 작은 공학이나 이학 계열 입학 정원을 대신 쥐어주는 쪽으로 해결할 듯하다.[35] 그러나 이화여대의 초등교육계에 대한 공로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 국립 초등교사 양성 기관이 2년제 대학도 아니고 고등학교 과정에 불과할 때, 이대는 4년제 초등교육과를 만들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유일한 사립대 초등교육과로 존재할 수 있었던 것. 그리고 또한 여전히 남자 교대준비생들이 여자보다 훨씬 적은 상황에서, 다른 교대에서는 여전히 성비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니다.[36] 사실 이게 과거부터 있었던 입결격차도 한몫했다. 과거부터 서울교대, 이화여대 초교, 한국교원대 초교와 타 교대 간의 입결 격차는 꽤 컸다. 요즘에서야 줄어든 편이지만... 참고로 부산교대도 타 교대보다 높았지만 부춘제 시기에 왕창 떨어졌다. 이것 때문에 위 세 학교 학생들은 과거로부터 내려오던 선민의식이 잔존한 상태[37] 또한 서울지역 교사들 중에 몇몇 지방교대 출신들이 학연으로 깽판을 치는 사례가 종종 있어서 특정 지방교대 출신들에게 시선이 안 좋은 경우가 있다.[38] 다만 경인교대랑 서울교대의 환경은 좀 많이 다르다. 경인교대는 경기도보다 서울을 가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쪽이니 그래서 한동안 경기도 티오는 다른 교대에서 몰려와도 1대1일 정도로 엄청났었다. 경기도 지역이 선호받기 시작한 시대는 좀 더 이후의 이야기다.[39] 사실 지방교대의 서울침공보단 지방 현직들의 서울행을 막는 목적이 더 크긴 했다. 실제로 지방의 교사 부족은 이게 가장 크다. 다른 지역이 0.5대1~1.5대1 할 때 꾸준히 2~5대1을 찍던 게 서울/광역시이기도 했다.[40] 중등교원임용경쟁시험의 경우에도 이루어지는 일이다. 하긴 그 어렵다는 사법시험에 합격해 놓고도 사법연수원 성적 낮아서 재수한다는 이야기가 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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