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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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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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ACT ON THE DEVELOPMENT OF CLOUD COMPUTING AND PROTECTION OF ITS US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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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008879,#003324><colcolor=white> 제정	2015년 3월 27일 법률 제13234호
현행	2025년 1월 31일 법률 제20732호[일부개정]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진흥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침해대응과
링크	[법률]

1. 개요2. 내용3. 연혁

1. 개요

클라우드컴퓨팅의 발전 및 이용을 촉진하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

제1장 총칙부터 제6장 벌칙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37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3년 10월 16일 박근혜 정부가 발의했으며 2015년 3월 3일 법안 대안을 마련해 제19대 국회 제331회 제8차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2024년 10월 16일 윤석열 정부가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1년 이상 교육 실적이 없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정 취소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3] 2025년 1월 8일 제22대 국회 420회 제4차 본회의에서 투표 의원 273인 중 찬성 의원 267인, 기권 의원 6인으로 가결되었다.

[일부개정] [법률] [3] 기존 법률은 1년 이상 실적이 없으면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지정 취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