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 개편/충청권/진천군-음성군에 대한 통합론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진천평야라는 평야 때문이다. 그래서 진천-음성 간 교통은 완전 발달되어 있으며, 동쪽에 철도를 둘 만큼 통합하면 큰 지자체가 되는 지역이다. 또 하나는 흑양군의 음성군 관할을 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원래 진천군과 음성군은 옛날에 흑양군은 음성군을 관할하고 있어 '하나된 진천음성론'은 옛날에도 있었다. 진천군은 옛날에 진천이 살기좋은 도시라는 타이틀로 인구를 끌어올리기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음성군은 개발이 되지 않았었다. 결국 "진천, 음성은 하나다!" 실현의 꿈을 꾸고 싶었던 두 군은, 그러더니 결국 2000년대로 흘러서는 두 군 경계에 충북혁신도시가 만들어지고, 진천군은 혁신도시에 아파트와 주택단지를 두는 것으로 인구를 늘리는 정책을 하고 있었다. 그와중에 음성군도 여러 곳곳에 아파트를 두는가(...)하였더니, 결국 하나된 버스노선체계의 탄생으로 이루어졌으며, 충북혁신도시의 성장으로 진천읍도 인구를 끌어올리기 시작했다. “음성군은 꼭 개발해야 한다”(...)는 음성군의 의견은 실패하지 않으려고 결국 통합론이 탄생하였다. 결국 음성군은 지방소멸위기지역(약칭 소멸위험지역)에 들어갔고, 반대로 진천군은 인구가 자라나고 있어 소멸위험지역에 들어가지 않았다.

3. 상세

충북 진천-음성 혁신도시를 떡밥 삼아 나온 의견. 혁신도시가 양다리를 걸치고 있어 주민들이 행정 불편을 겪을 수 있으며, 진천과 음성은 생활권이 일부 겹친다는 게 그 근거. 아닌 게 아니라 하나의 신도시를 두 도시가 잘 나눠먹는 게 가능할 지 의문이긴 하다.[1] 인구는 진천군이 8만 5천명이고, 음성군이 9만 2천명으로 20만 명을 코앞에 두고 있어 통합하면 시 설치도 따 놓은 당상이다. 지도에서도 보이듯 혁신도시가 들어서는 위치도 시청이 생기면 딱 좋을 위치. 만약 두 지역이 합쳐지면 면적은 약 927.5㎢로 청주시, 충주시보다는 작고 제천시보다는 조금 더 큰 행정구역이 탄생하는데, 2023년 8월 인구조사통계 기준으로 이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는 17만 7300여명이 되어 제천시를 따돌리고 충북 제 3의 도시가 된다.

일단 진천군은 반대, 음성군은 찬성이나 정작 두 지자체의 중심인 진천읍과 음성읍은 모두 반대하고 있다. 진천군은 자력으로 시 승격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 통합이 그리 달갑지 않으며 진천읍은 지금도 진천군의 남서쪽에 치우쳐있어서 통합군의 중심으로 그리 적절하지 않다. 음성읍도 진천읍처럼 음성군의 남동쪽에 치우쳐 있어서 역시 통합군의 중심으로 적합하지 않은데다가 인구와 경제력에서 금왕읍·대소면에 이미 밀린 상황이라 소외감이 장난 아니다. 진천읍과 음성읍이 갖고 있는 행정 중심지의 입지는 이 두 읍이 갖고 있는 마지막 자존심인데 통합하게 되면 이 지위를 혁신도시에 넘겨줘야 하므로 당연히 반대하는 것. 반대로 통합군청을 유치할 게 확실한 혁신도시를 바로 옆에 끼고 살게 되는 금왕읍·대소면은 통합하면 땡 잡은 셈이라 어익후 감사합니다를 외치고 있는 상황.[2]

혁신도시 입주자와 입주예정자, 맹동면과 덕산읍 대표 등으로 구성된 명품충북혁신도시연합회가 혁신도시 내 음성군과 진천군의 면 출장소 설치에 반대하며 충북도 출장소 설치를 요구 하고 있다고 한다. 예전에 증평 출장소에서 증평군으로 떨어져 나온 사례가 있어서 진천군과 음성군은 반대하고 있다. 충청북도는 양군의 행정업무를 위탁 받아 행정을 정리할 조합을 신설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지지부진한 신도시 개발에 양군이 혁신도시를 견제한다고 생각하는 입주자도 있다. 혁신도시 일대에는 통합시가 안된다면 혁신도시가 덕산읍과 맹동면 일대를 가지고 독립해야 한다는 여론도 있는 것 같다.[3]

2021년 기준. 인구증가 추이로 예상해 볼 수 있는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 2021년 기준으로 혁신도시는 다른 지역에 비해 인구가 적지만 진천읍의 인구는 3만 명, 혁신도시가 위치한 덕산읍의 인구가 2만 9천명으로 2018년 덕산면에서 덕산읍으로 승격한지 약 2년만에 인구가 빠르게 증가 했다. 즉 별다른 문제 없이 이 증가 대로라면 몇 년내에 진천읍을 추월하여 5만 명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 되었다. 이 5만 명이라는 인구가 가지는 의미는 중요한데 시로 승격할수 있는 요건중 '인구 5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지역이 있는 군'에 해당 되기 대문이다. 이렇게되면 진천군 입장으로는 조금 난처하더라도 덕산읍 일대를 중심으로 시가 될수밖에 없다.[4]

4. 통합은 바람직한가?

2023년 기준으로는 진천군은 2027년에 진천읍의 인구를 늘려 시 승격을 하겠다는 입장이며, 음성군은 2030년에 15만명 돌파와 시 승격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일단 양쪽 현직군수들의 공약은 각지역의 단독 시승격 추진이다.#

다만 KBS 청주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2022년 12월 22일 ~ 12월 30일간 설문조사를 한 결과 혁신도시를 공유하면서 논의가 시작된 행정 구역 개편에 대한 찬성도는, 진천군은 61.6%, 음성군 62.8%로, 두 곳 모두 행정구역 통합에 찬성한다고 답변했다. 실제적으로 충북 혁신도시를 두 지방이 온전히 공유하기 위해선 이것밖엔 방법이 없다는 시각이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당장 충북혁신도시를 공유하면서 음성군과 진천군의 인구는 급격히 좁혀졌다. 2021년 말에는 음성군 9만2197명, 진천군 8만5176명으로 양군의 인구는 7021명 차이가 됐다. 진천군이 음성군을 10년 만에 2만1500명을 따라 잡은 셈이다. 이를 반영하듯 2022년 3월 28일 장동현 국민의힘 진천군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서 양군 통합 필요성을 주장했다. 9월 28일에는 같은 당 진천군 출신 이양섭 충청북도의원도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충북혁신도시 발전을 위해 진천군과 음성군을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진천군의 인구가 음성군의 인구를 따라잡자 진천지역에서 먼저 통합 필요성을 제기하는 역전현상이 인 것이다. 이런 움직임에 양 지역에선 뚜렷한 반대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이에 힘입은 듯 2022년 10월 18일 양군 통합론에 대한 공개 토론회가 처음으로 개최됐다.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와 통합추진위원회가 주관한 이날 ‘음성‧진천 통합 정책토론회’는 혁신도시 내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충북혁신도시 지속 발전을 위한 음성-진천 행정구역 개편 방안’ 주제로 진행했다. 통합추진위원회는 충북혁신도시 주민들 주축으로 만들어진 주민 자생 조직이다. 이날 공개 토론회는 11년 만에 공식적인 방식으로 재부상한 상황에서의 통합 논의로 열기가 뜨거웠다.#

2022년말 기준으로 음성군 인구는 9만 2058명, 진천군은 8만 6147명으로 5911명 차이까지 좁혀진 상황이다. 2023년 1월초, 음성군과 진천군은 김영환 충북도지사에게 장기적인 양지역 통합을 논의하기 이전에 충북혁신도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우선 지방자치단체조합(충북혁신도시조합) 설립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3년 3월 21일에는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의 '음성·진천 통합 2차 정책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정책 토론회에서는 행정체계 이원화 문제 해결 방안으로 자치단체조합 설립이 방법론으로 제시됐다.출처는 충청리뷰 2023년 6월 1일 기사.

만약 한쪽 군이 시가 될 경우 혁신도시의 반쪽만 시가 되는 것 이기 때문에 다른 한쪽지구가 불만을 품게 될것이 뻔하며 결국엔 통합론이 대두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때문에 시로 승격한 지역을 중심으로 통합이 될게 뻔하므로 진천군이나 음성군이 치열하게 시승격을 하려하려는 이유라고 할수 있다. 참고로, 혁신도시에 충북도 직할 출장소가 설치될 경우, 증평군도 그러했던 것처럼, 독립 이전까지 지방자치 그런 거 없다. 애초에 저 도 직할 출장소가 예산, 인사, 민원 등의 사항을 도에서 직접 결정하는 거라서.

이와는 별개로 음성군과 진천군에서는 혁신도시로 충청북도 도청을 이전하려는 여론이 존재한다. 그런데 청주시에서 도청을 곱게 내줄 리가 없다. 청주가 광역시 승격으로 충북에서 이탈한다면 도청이전을 해야되는 게 맞지만 일단 충북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청주의 승격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점은 차치하고서라도, 도청이 혁신도시로 알아서 가게 될 것이란 보장은 없다. 실제로 과거 도청 소재 지역이 분리승격된 이후 이전하기까지는 죄다 20년 이상의 시간[5]이 걸렸는데 이유는 서로 도청을 유치하겠다고 치열한 다툼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충청북도 역시 다른 지역과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게 뻔하다. 당장 원 충북도청 소재지였던 충주시가 가만있지 않을 것이고, 이외 지역에서도 혁신도시 받아갔으면서 도청까지 먹겠다는 도둑놈 심보라며 반발할 것이다.

2024년 12월부터 진천 음성군민들의 투표가 시작되었고, 진천-음성간 버스 요금도 2025년부터 무료화가 되었다. 만약 시가 된다면 혁신도시가 있는 음성군 맹동면/진천군 덕산읍 일부만 동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

5. 만약 통합하고 시로 승격하게 되었다면?

통합하면 두 군의 인구가 합치면 시 승격 기준에서 충족해져 시로 승격한다.
기존의 두 군의 많은 읍면리에서 통합 후의 시 승격으로 수많은 읍면동이 탄생하고, 큰 읍의 리는 동으로 변한다.
진천군·음성군 농어촌버스가 통합진천음성시 시내버스로 변한다.

6. 관련 문서

[1] 이를테면 남악신도시라던가 내포신도시도 마찬가지. 청주-청원군을 잇는 충북권의 새로운 시한 폭탄.[2] 그런데 금왕읍 인구가 줄었다더라. 일부 금왕읍 주민이 기존 주택을 세를 놓거나 팔아서 혁신도시로 이사를 가는 데 새로 지어지는 혁신도시의 아파트와 부동산에 대한 기대심리가 크다. 일부는 이것 때문에 혁신 도시의 블랙홀 현상이 점점 현실화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3] 이렇게 되면 진천군이나 음성군은 기껏 투자했는데 투자 비용하고 행정 구역이 떨어져 나가는 웃지 못할 상태가 되어버린다.[4] 진천읍은 이를 인정하기 싫겠지만 이를 인정 못하면 혁신도시가 분리 독립하자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음성읍보다는 그래도 진천읍이 사정이 나은 것이 갈수록 음성군 서부에 비하면 쪼들리는 음성읍에 비해 진천읍은 인구도 두배 가까이 많다. 또한 지형을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진천읍은 일단 진천-음성에 걸친 거대한 분지에 장애물 없이 혁신도시와 함께 위치하고 있으나 음성읍은 산넘어 홀로 떨어져 있어 혁신도시 중심으로 시가지 확장을 한다면 아무래도 진천읍쪽으로 확장하기 편하기 때문이다.[5] 그나마 기간이 가장 짧았던 전남도청조차 광주의 분리승격 이후 무안으로 이전하는 데 19년이 걸렸고, 경북도청은 대구가 분리승격한 이후로도 무려 35년이나 대구에 있다가 간신히 안동으로 이전했다.

행정구역 개편/충청권/진천군-음성군에 대한 통합론

1. 개요

2. 원인

3. 상세

4. 통합은 바람직한가?

5. 만약 통합하고 시로 승격하게 되었다면?

6.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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