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dern Monetary Theory
1. 개요
경제학계의 변방에 있다가 최근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 등의 정치인이 주장하게 되면서 관심을 받게 된 이론. 혹자는 Neo-charlatanism이라고 부르기도 하나, 그냥 MMT라 하고 관련 학자 및 지지자들은 MMTist(엠엠티스트)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다. 문서 내용을 요약하면 학문적 배경이 충분하다 보기에는 어렵다. 현 시점에서는 사실상 부두 경제학으로까지 여겨지고 있다.사실 제대로 된 논리나 근거가 쌓이지 않아[1] 이론이라기보다 가설이라 해야겠지만, 이 이론을 이해하려면 파울리나 체르네바(Pavlina R. Tcherneva)의 Monopoly Money: The State as a Price Setter라는, MMT를 처음으로 수리화한 논문을 읽어볼 필요가 있다. [2]
위 논문에서 말하는 현대화폐이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유럽 열강이 아프리카를 정복한 후 이들은 유럽의 화폐를 통해 세금을 내도록 만들었다. 그래서 원주민들은 원래는 유럽의 화폐가 필요없었지만, 세금을 내기 위해서 유럽의 화폐를 얻어야만 했다. 그래서 원주민들은 노동 및 물건 등을 제공하고 유럽의 화폐를 얻었다.
저자에 의하면 어떤 정부이건 간에 3가지 방법을 통해 정부가 발행한 화폐의 가치를 유지시킬 수 있다. 첫째로는 세금을 매기는 것, 둘째로는 어떻게 세금을 내는지 정하는 것, 셋째로는 돈을 발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현대화폐이론에 따르면 세금이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정부지출을 유지하기 위한 세금'이 아니라, '정부가 정한 화폐가 널리 통용되도록 하기 위한 세금', 즉 정부가 화폐에 대한 독점발행자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화폐는 일종의 세금공제수단이(tax credit) 되는 것이며, 여기에서 정부는 전체 인구에 세금을 매길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다. 그리고 정부만이 세금을 매길 수 있기에 정부는 인위적으로 희소성을 지닌 화폐를 만들어서 이것으로 세금을 내도록 만든다. '만약 정부가 화폐 외의 다른 것으로도, 예를 들어 쌀으로도 세금을 받는다면, 민간에서는 쌀을 생산해서 쉽게 쌀을 얻을 수 있다. 민간부문이 납세의무를 수행하는 방법에 대한 결정권을 가진다면, 정부는 민간부문에서 생산된 불특정한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게 된다.' [3][4]
저자에 의하면 어떤 정부이건 간에 3가지 방법을 통해 정부가 발행한 화폐의 가치를 유지시킬 수 있다. 첫째로는 세금을 매기는 것, 둘째로는 어떻게 세금을 내는지 정하는 것, 셋째로는 돈을 발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현대화폐이론에 따르면 세금이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정부지출을 유지하기 위한 세금'이 아니라, '정부가 정한 화폐가 널리 통용되도록 하기 위한 세금', 즉 정부가 화폐에 대한 독점발행자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화폐는 일종의 세금공제수단이(tax credit) 되는 것이며, 여기에서 정부는 전체 인구에 세금을 매길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다. 그리고 정부만이 세금을 매길 수 있기에 정부는 인위적으로 희소성을 지닌 화폐를 만들어서 이것으로 세금을 내도록 만든다. '만약 정부가 화폐 외의 다른 것으로도, 예를 들어 쌀으로도 세금을 받는다면, 민간에서는 쌀을 생산해서 쉽게 쌀을 얻을 수 있다. 민간부문이 납세의무를 수행하는 방법에 대한 결정권을 가진다면, 정부는 민간부문에서 생산된 불특정한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게 된다.' [3][4]
이에 따른 현대화폐이론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5]
- 일반적인 거시경제학에서 정부가 채권발행과 징세를 통해 재정을 충당한다고 보는 것과 달리, MMT에 따르면 정부는 채권발행이나 징세 등을 통해 화폐를 회수하지 않더라도 정부가 원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얻을 수 있다. MMT이론에 따르면 정부의 지출은 항상 화폐발행으로 충당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MMT체계 하에서 세금은 화폐가 독점적 지위를 가지도록 하여 사람들이 화폐를 사용하도록 만드는 유인일 뿐이다.)
- 조세는 정부지출을 위해 풀린 돈을 다시 회수하는 수단이다. 정부는 화폐발행으로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6]하지만, 화폐가 지나치게 많아지면 화폐의 희소성이 떨어지므로 이를 통제할 필요가 있다. 이 화폐 희소성을 높이는 것이 조세이다.
이와 관련해 경제학자 아르준 자야데브(Arjun Jayadev)와 JW 메이슨(J.W. Mason)은 MMT가 일반 경제학 이론과 그다지 다르지 않으며 다만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이자율을 상승시키는 통화정책을 쓰는 대신 세금을 상승시키는 재정정책을 쓸 뿐이라고 지적한 바가 있으나#, MMT론자들은 이에 대해 자신들의 이야기를 잘못 파악하는 것이라며# 인플레이션을 만드는 것은 보통 전반적인 초과수요가 아니라 시장지배력을 사용해 마진을 인상한다거나 투기를 통해 자산가격을 상승시키는 등의 요인이라고 주장했다.[7]
그래서 여러 MMT론자에 의하면 조세(그리고 규제)는 또한 이런 소위 부당한 인플레이션을 꺾는 방법이기도 하다. - 정부가 지정한 돈으로 발행한 정부의 채권은 부도가 날 수 없다. 정부는 독점적으로 화폐를 공급하기 때문에 언제라도 화폐를 발행하여 채권을 갚을 수 있다.
- 정부는 채권을 발행할 필요도 없다. 실제로 Bill Mitchell이란 MMT 경제학자는 이자율은 0%로 하고 '쓸데없는' 채권 발행은 하지 않는게 낫다'라는 식으로 발언한 이력이 있다.#[8][9]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권을 발행하는 이유는 민간에서의 이자율이 지나치게 낮아지는 것을 막기 위한, 일종의 하방선을 긋는 것이다. 대부분의 MMT 학자들은 이자율이 0%가 되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고 한다.[10]
- 화폐가 'tax credit'이므로 정부의 대차대조표를 볼 때 화폐는 자산이 아닌 부채에 잡혀야 하고, 정부지출이 늘어나면 화폐가 늘어나며, 징세 및 채권발행이 일어나면 화폐가 줄어든다.
- 화폐는 결국 정부지출을 위한 것이므로, 통화정책보다는 재정정책이 훨씬 중요하다. 통화정책이란 결국 재정정책을 위한 화폐발행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부지출은 화폐발행에서 충당되므로 정부지출을 제한하는 것은 인플레이션 뿐이다. 그러므로 주류 거시경제학에서 말하는 통화정책-물가안정, 재정정책-수요관리라는 것은 잘못된 프레임이다.
- MMT론자들은 0% 이자율을 주장하는데, 동시에 세금/규제 등으로 '부당한 원인에서 발생한' 인플레를 잡아야 한다고 본다. 이 때 세금을 올리거나 규제를 추가하는 등의 행위는 경기둔화를 불러올 수 있다.[11] 경기둔화는 실업률 상승과 연관되어 있으므로 이렇게 되면 실업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를 막기 위해 MMT에서는 job guarantee를 제공해야 한다고 한다.# 즉, 정부에서 시민들에게 최저임금을 받고 일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는, 바꿔말해 정부가 'employer of last resort'(ELR, 최후의 고용주)으로서 행동한다는 것이다.[12] 그리고 이 job guarantee에서 제공하는 임금은 최저임금이 되어야 한다. 노동수요가 노동공급보다 많을 경우 일반적으로는 더 높은 임금을 지불하려 하면서 물가상승이 생기지만, 최저임금을 제공하는 job guarantee 하의 노동자들이 있다면 이런 물가상승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13]
즉 여기에서 최저임금은 복지정책이 아니라 물가를 낮게 유지하기 위한 정책이 되는 것이다.[14] 그래서 이런 측면을 보고 'workfare'정책과 다를 바가 뭐냐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다.#[15] MMT계열 학자들 중에는 이를 반박하는 경우도 있지만# 경제적으로 볼 때 비슷한 구조라는 점을 부정하기는 힘들다.
2. 오해
현대화폐이론이 워낙 잘 알려지지 않은 이론이라 한 때는 'MMT란 간단히 요약하면 돈을 찍어내서 정부지출을 하라는 것이다' 식으로 요약되기도 했는데, 틀린 말은 아니지만 너무 앞뒤 다 자르고 핵심만 말하다 보니 실제 이론과는 좀 다른, 이상한 형태로 보이도록 만드는 경우도 있었다.[16] 현대화폐이론의 기본은 단순히 돈을 찍어낸다 만다의 개념이 아니라, 정부와 민간이 돈이라는 것을 어떻게 생성해내느냐에 대해 기존 경제학과 다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다. 현대화폐이론에서는 정부-중앙은행의 이분법이 허상이라고 생각하기에 다 같은 정부로 뭉뚱그려 보며, 이렇게 볼 때 정부지출의 기반이 세금+채권이 아니라 화폐의 발행이라고 주장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현대화폐이론을 이야기하는 학자들은 정부 부채가 아니라 인플레이션이 정부지출의 한계를 규정하는 변수라고 생각하는 것이다.다만 현대화폐이론이 알려지게 된 계기인 정치권의 지지자들이 무슨 언행을 하고 다니는지 생각해보면 이런 오해도 무리는 아니다. 예를 들어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는 자신이 주장하는 그린 뉴딜 정책을 위해 무려 130조 달러를 쓰자고 주장하고 있는데... 심지어 이 수치도 단순히 본인 추정일 뿐이며, 관련 전문가들은 AOC의 공약을 전부 추진하려면 드는 비용이 130조가 아니라 560조 달러(한화로 약 60경 원)[17]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참고로 이 비용은 말 그대로 정책집행비용이고 이에 따른 기회비용이나 사회적 비용은 포함되어있지 않다. [18]
3. 비판
* 양적완화는 기존 주류 거시경제학 이론을 근거로 한 경기부양정책이지, 현대화폐이론에 바탕을 둔 경제정책이 아니다. 인터넷 도처에서 이를 혼동하거나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매우 많은데, 양적완화가 현대화폐이론을 근거로 실시된다면 테이퍼링이니 인플레이션 위험이니 일본 등 몇몇 국가의 채무비율이 높으니 하는 이야기가 나올 필요가 전혀 없다. 언젠가는 (최소한 원금의 일부라도) 상환해야 할 필요성이 존재하며, 양적완화에 따른 물가상승의 위험이 실존한다. 벤 버냉키 휘하의 연방준비제도 역시 거의 무제한적인 대출을 금융기관에 해줬다고 알려져 있지만 실은 하루에 대출해줄 대출액의 총액 기준이나 대출 희망자들의 경매 입찰형 이자율 제시 등의 디테일한 컨트롤 방식을 통해 그 상황에서도 시장 원리에 따라 대출이 이루어지고 양적 완화의 규모도 통제 가능한 수준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 또한 현대의 신용창출 과정 역시 현대화폐이론과 아무 상관이 없다. 인터넷에선 "MMT가 사기라면 신용창출과정도 사기다, 하지만 신용 창출은 사기가 아니다, 따라서 MMT도 사기가 아니다"라는 기적의 논리를 전개하는 사람들이 있지만[19], 신용 창출의 과정은 현대화폐이론으로만 설명 가능한 것도 아니고 신용창출이 사기가 아니라는 것이 현대화폐이론을 정당화 시켜주는 것도 아니다. 신용 창출 과정은 "빌린 돈은 갚아야 한다"라는 가정 위에서 성립하는 과정이고, MMT는 "정부가 화폐의 독점적 발행자이며 그 가치를 유지시키기 위해 어떤 일을 한다"는 가정 위에 성립하는 과정이다. 당연하지만 이 둘 사이엔 어떤 관계도 없고 전자가 후자를, 또는 후자가 전자를 긍정해주지도 않는다.
일부는 그래서 신용창출 과정은 문제가 없지만 현대의 불태환화폐는 현대화폐이론으로만 설명 가능하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왜냐면 금본위제도는 언제든지 달러를 금으로 바꿀 수 있지만 불태환화폐는 전적으로 국가의 신용에 기반해서 굴러가기 때문이다. 이 주장에는 두 가지 큰 문제가 있는데, 첫째로 금본위제도 역시 금이라는 물질을 화폐로 사용 가능하다는 신용 하에서 성립하는 거지 금이 절대적인 화폐[20]라서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그리고 둘째로 불태환화폐가 국가의 신용을 바탕으로 나온다는 것이 앞서 말한 MMT의 기본과정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점이다. "정부가 화폐의 독점적 발행자"인 것과 "정부가 빌린 돈을 갚아야 한다"는건 아무 연관이 없는 두 명제이다. 때문에 이 두 명제를 연결시키기 위해 일부 MMT 지지자들은 정부가 화폐의 독점적 발행자이니까 빌린 돈은 화폐를 찍어서 갚으면 그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주장이 왜 문제인지는 이 문서의 다른 부분에서 설명하고 있으므로 생략한다.
- 현대화폐이론이 유명해진 이유는 상기했듯 기축 통화국은 돈을 찍어내도 문제가 없다는 것에 있다. 자국통화로 채권을 발행하면 절대 디폴트가 일어날 수 없고, 기축통화국이므로 전 세계가 자기네 통화로 된 채권을 사주기 때문이다. 이는 바꿔 말하면 기축통화국이 아닌 경우 현대화폐이론을 따르기 어려우므로[21] 우리나라같은 나라가 아니라 미국같은 기축통화국에만 적용되는 범용성 낮은 이론이다.
- 기축통화국이 돈을 찍어내도 자국 경제에 문제가 없을지 모르지만, 그 외의 국가들에게는 부담이 된다.
실제로 자칭 현대화폐이론 지지자들은 돈을 찍어내면 인플레이션이 급증할 거라는 주장을 반박할 때 대침체 당시 연준이 양적완화로 2조 달러가 넘는 돈을 찍어내어 시장에 퍼부은 사건(QE)을 예시로 든다. 이때 당시 일부 고액 부동산 가격과 주가 급등을 제외하면 우려하던 미국 생활물가의 상승이라는 충격은 없었으며, 오히려 이후 아마존을 중심으로 하는 대대적인 유통혁신이 발생하여 물가가 내려갔다.[22] 즉 화폐량 증가가 물가 상승이 아니라 오히려 하락으로 연결된 것이다. 게다가 미국은 세계 최대의 경제규모에도 불구하고 선진국 중에서 높은 성장률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강한 경제를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돈을 좀 들이부어 봤자 빠른 경제성장 과정 속에서 순식간에 녹아 없어져버린다고 볼 여지도 있다.
이들의 반박에 대해서는 미국은 부작용이 거의 없었을지 몰라도 세계경제는 달랐다는 재반박이 나온다. 미국의 물가만 놓고 보면 내렸을지 몰라도 미국의 양적완화 기간 동안 연방준비제도(FED)의 자산매입 때문에 신흥국들은 국채발행에 실패하고[23] 금리가 급등하는 등[24] 세계경제적 측면에서 엄청난 부작용이 있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2019년 10월 현재 FED의 자산매입을 통한 장기간 저금리 지속으로 인해 전 세계가 유동성 과잉에 빠져 자산가격이 전방위적으로 지나치게 높아졌다. 유명 헤지펀드 AQR의 창립자는 최근 근 65년래 미 국채가 가장 비싼 국면에 와있다.는 진단을 하기도 했으며, 아르헨티나의 100년 국채는 완판되기까지 했다.[25]
- 현대화폐이론이라는 교묘한 네이밍이 유명세에 일조한 면이 있다. 처음 들으면 이름만 듣고서도 이 이론은 ‘현대적인’,’최신의’ 경제이론이고 기존의 경제이론은 구시대의 이론이라는 인식을 대중들에게 각인시킬 수 있다.
- 현대화폐이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그대로 수용한다면 물가는 0%에 고정이므로 전 세계의 중앙은행은 존재의미가 사실상 없게 되고 정부채권이란 건 불필요하므로 발행하지 말아야 하는데, 이는 전 세계 금융시스템이란 건물을 지반부터 뒤엎어버리는 행위에 가까워 제3차 세계대전이라도 일어나지 않는 이상 도무지 실현되기가 어렵다.
- 중앙은행을 정부에서 만들어낸 이유가 스스로는 인플레이션 조세[26]를 남발하고 싶은 충동을 도무지 통제할 수 없어서 그런 측면도 큰데 MMT는 이런 문제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 중앙은행이라는 상당히 독립적인 기관에 맡기지 않은 채 정부가 돈을 찍어서 재정을 충당한다면 인플레이션을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이는 마치 입법,행정,사법을 단 하나의 기관에 전부 맡긴 것과 같은 상황이다.
- 현대화폐이론은 상기한 것처럼 유럽이 다른 국가를 식민지배하던 시절의 상황에 착안해 정부, 화폐, 경제정책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현실과 동떨어진 진단을 하게 된다. 위 MMT 모형을 잘 살펴보면 정부는 일단 세금을 매기고, 그 세금을 자기들이 발행하는 화폐로만 받는다고 선언함으로서, 세금을 내야만 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화폐를 얻기 위해서 일을 하도록 만든다는 가정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쓸데없이 복잡한 화폐교환 과정을 뗴어놓고 보면 사실상 이것은 '정부는 사람들에게 강제노동을 시킨다'는 말에 지나지 않는다.
물론 징병제처럼 정부가 사람들에게 강제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존재하기는 하고, 세금 또한 강제로 징수되는 것이기는 하다. 하지만 그렇다 해도 저런 노예노동과 다를바 없는 가정은 현대사회에는 맞지 않는다.
- 현대화폐이론은 돈의 기원을 정부의 수탈에서 찾는데, 역사적으로 화폐의 도입은 정부가 없는 상태에서도 이루어졌다. 예를 들어 2차 세계대전 당시 포로수용소에서는 담배가 화폐의 역할을 했다는 기록이 있으며, 정부의 수탈이랄 게 없는 부족사회에서도 조개나 커다란 돌을 화폐로 사용했다는 기록도 있다. 심지어 지금도 멀쩡하게 가치 교환 수단으로 작동하고 있는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의 경우 국가 발행 화폐의 경쟁자로 작용하기 때문에 오히려 각국 국세청, 중앙은행 등이 기를 쓰고 막으려 하고 정부 차원에서 가치에 대한 보장도 하지 않지만 가치 저장, 교환 수단으로 작동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 현대화폐이론은 정부가 화폐에 대해 독점적인 권력을 행사한다고 하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 정부가 그런 힘이 있다면 왜 M1, M2, Lf 등의 다양한 화폐지표(유동성지표)를 개발해야만 하겠는가? 화폐란 결국 유동성이 가장 높은 자산을 말하고, 많은 자산이 본원통화에 가까운 수준의 유동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 제로페이, 문화상품권, 심지어는 비트코인도 어떻게 보면 유동성을 지니고 화폐처럼 기능을 한다고 할 수 있다.[27] 향후 MMT 이론이 발전하여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모르나, 이미 주류경제학에서 충분히 설명력 있는 이론을 가지고서 이 문제를 이해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그럴 가능성이 높지는 않을 것이다.
- 그레고리 맨큐 교수는 현대통화이론을 비판하면서 정부가 무제한으로 돈을 찍어내면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맨큐 교수가 2020년 1월 4일 미국경제학회에 발표한 "회의주의자의 MMT에 대한 시각"이라는 논문에 의하면 현대통화이론에서 말하는 것과는 달리 정부가 무제한으로 돈을 찍어내면 그 돈은 은행의 지급준비금으로 쌓이게 되는데 미 연준이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야 함으로 더 많은 통화량 증가와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가 무제한으로 찍어낸 돈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 해도 총수요 확대 효과로 상품가격이 더 치솟을 것이며 결과적으로는 인플레이션으로 화폐가치는 떨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결국 무제한으로 돈을 찍어낼 수는 있지만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여 실질 화폐가치는 하락하게 되기 때문에 MMT가 바라는대로의 효과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4. 현실성
아래에도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으나 2022년 시점에서는 MMT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거의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사라진 상황이다. 현대 화폐 이론이 맞으려면 뉴턴 역학과 라그랑주 역학의 관계처럼 설명하는 방법이 다르더라도 같은 결론을 도출해내야 한다. 경제학은 실물경제를 설명하는 이론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러면 화폐를 무제한 발행했을 때 인플레이션이 일어난다는 확고한 현상을 인정해야만 한다. 이러면 대개 MMT를 주장하는 이들의 의견과는 맞지 않게 된다.[28]
세계 유수의 경제학자들이 패널로 참여하는 IGM 서베이에서는 '자국 화폐로 부채를 발행할 수 있는 국가는 항상 화폐를 발행하여 부채를 갚을 수 있으므로 정부부채에 대해 신경쓸 필요 없다', '자국 화폐로 부채를 발행할 수 있는 국가는 화폐를 발행함으로서 원하는 만큼 실질 정부 지출을 집행할 수 있다'는 MMT의 주요 주장이재명 "국가 빚 나쁘다? 바보같은 생각‥좋은 빚 있어"들에 대해 말도 안 되는 소리라 일축했다. 서베이에서 매우 동의함, 동의함, 잘 모르겠음, 동의하지 않음, 매우 동의하지 않음의 5단계 + 의견 없음까지 해서 총 6가지의 응답을 할 수 있었는데, 매우 동의함, 동의함, 잘 모르겠음은 한 표도 받지 못했다.#.
로렌스 서머스 전 미 재무장관은 MMT의 허구성에 대한 칼럼을 기고하기도 했다.#
세인트루이스 연준의 senior vice president인 데이비드 안돌파토는 채권발행으로 얻을 수 있는 정부수입은 한계가 있음을 간단한 모델로 보였다.# 다만 그는 위 IGM 서베이의 질문이 잘못되었다 지적하기도 했다.#
한 포스트케인지언 경제학자는 완전고용이[29] 달성되지 않은 일시적인 경우에만 MMT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는데 MMT 프로그램은 영구적 지출을 포함하므로 말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했다. #
존 코크런은 자신의 블로그에서 여타 블로그나 유튜브 채널 등에서 보이는 관심과 달리 MMT에 대해 설명하거나 연구한 논문은 사실상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
유명 경제 코멘테이터인 노아 스미스는 MMT는 보통 정형화된 모델에 기반한 이론(Formal Model)이 아니라 지도자의 가르침에 기반하는 이론(Guru Based Theory)이라고 지적했으며, 그렇기에 객관적인 검증이 어렵다고 했다. 또한 그나마 있는 MMT측의 정형화된 모델은 하나인데, 거기에서는 정부가 사람들을 노예로 부린다는 가정을 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30]
유명한 거시경제학 교과서의 저자인 그레고리 맨큐는 2019년 12월 12일에 작성한 A Skeptic’s Guide to Modern Monetary Theory라는 글에서 MMT의 입장에서 쓰인 거시경제학 교과서를 읽어본 결과 '간단히 말해 MMT의 일부 부분은 사실에 기반하고 있지만, MMT에서 처방하는 주요 정책들은 논리적으로 잘못되었다'라고 평가하였다.[31]
또한 미국 달러가 천년만년 세계 기축 통화의 자리를 유지할 것이라는 보장도 없다.[32] 실제로 대침체 이후 실행된 양적완화로 시장에서 달러 가치가 폭락하자 일부 중동국가들이 에너지 수출대금에 대한 달러 결제를 거부하고 유로로 거래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적도 있고, 뭔가 하나씩 다 나사가 빠진 기축통화[33]들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단일 국가의 화폐를 기축통화로 하는 대신 아예 IMF의 특별인출권과 같은 비화폐적 유가증권을 기축통화로 하자는 주장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34]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MMT이론을 받아들여 수십조 달러를 찍어낸다는 결정을 하면 달러의 기축 통화 지위가 무너질 가능성도 존재하며, 이렇게 되면 MMT의 전제가 무너진다.
아무리 미국이나 일본, 유럽연합이라고 해도 양적완화 정책 정도나 나와도 곧바로 통화 가치 하락이 눈에 띄는 수준이 된다. 그런데 사실상 규모도 무제한, 기간도 무제한인 양적완화가 앞으로 경제 운영의 원칙이라고 발표해버린다면 제 아무리 미국 달러라도 그 날 당장 휴지가 된다. 통화는 한 국가 내에서만 폐쇄적으로 작동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각 국이 서로의 화폐 가치를 인정해줄 때에 상대적인 교환가치를 얻는 시스템이다. 그리고 앞으로 가치 저장 수단으로 삼기에 신통치 않을 것이 뻔한 화폐를 계속 들고 있을 국제 통화시장 참여자는 없다. 심지어 미국인들마저 달러 사용을 보이콧 하려 할 텐데 세금 징수 권한을 휘둘러 이렇게 민간 분야의 고통을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정책이 나온다면 미국인들은 수정헌법 2조부터 머리에 떠올릴 것이 뻔하다. 미국이 건국된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 알량한 세금으로 미국인들을 옭아매려 하는 발상이 가져올 결과는 명확하다.
한국금융연구원에선 현대통화이론에 대한 학술적이고 진지한 검토를 재확인하여 인플레이션과 대규모 차입이 초래할 문제만 해결할 수 있다면 실험해볼 가능성은 있다는 결론을 발표하였으나, 채 1년도 지나지 않아 백신보급이 크게 늘어나면서 연준에서는 무제한 양적완화는 커녕 테이퍼링을 시사하여 한국금융연구원의 예측과는 정반대의 행보를 보여주었다.
2020년대 초반 기준으로 MMT에 대해 지지를 보내는 박가분을 비롯한 많은 연구자들은 경기도 산하 싱크탱크인 경기연구원에 재직했거나 재직 중인 이들이 많다. MMT 연구자들의 느슨한 연구 네트워크의 고리 역할을 경기연구원이 담당하는 셈. 국내에 나온 MMT를 다룬 서적은 대부분 이 쪽 인사들이 저술 및 번역했는데, 이 인사들은 대개 지역화폐 및 기본소득 사업에 열을 올린 이재명 前 경기도지사의 영향을 받은 편이다.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후보가 승리하고 집권하면서 윤석열 정부에서는 MMT 이론가들의 설 자리가 극도로 좁아지게 되었으나, 이어진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김동연 후보가 경기도지사로 당선되며 이재명표 도정운영 방향을 급선회할 우려는 덜게 되었다. 비록 김동연 후보의 기존 행보가 기본소득 및 재정확장과는 거리가 있었지만 이재명표 도정운영의 큰 틀을 바로 깨버릴 가능성은 낮으므로 MMT스트들의 입장에서는 정책에 반영되는 목소리가 작아질지언정 연구의 명맥만은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22년 미국 경제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2020년부터 이어진 재정확장의 후유증으로 인플레이션을 맞이하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큰 위기에 봉착했고, 미 정부나 연방준비제도가 늘 우려하는 인플레이션의 가능성을 경시하던 MMTist들의 목소리는 쑥 들어갔다. # 미국이 인플레이션을 제어하기 위해 금리를 쭉쭉 올리면서 MMTist들이 주장하던 이자율 0%와 무제한 재정확장의 환상은 깨진지 오래고, 그 와중에 한국은 금리를 최대한 올리지 않고 버텼으나[35] 결국 올렸다. 때문에 2022년 들어서는 MMT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 입을 다물고 있는 상황이다.
[1] 유명 금융경제학자인 존 코크런이 2019년 5월 MMT의 현황에 대해 찾아본 결과는 매우 처참했다. 링크 거의 모든 경제학 관련 논문이 올라와 있다는 SSRN에서 MMT에 대한 논문을 검색한 결과는 논문 하나와 그에 대한 반박 정도가 전부였고, 주요 MMT 이론가들 중에는 CV조차 제대로 올라오지 않았거나 피어리뷰 없는 논문들로만 구성된 경우도 있었다. 그나마 저널에 발표된 논문들의 경우, 그 발표된 저널들의 랭킹은 453,972위로 사실상 영향력 없는 저널들이었다. 다만 최근 한국사회경제학회 학술지에, MMT가 주장하는 일부 가설에 대한 실증분석을 수행한 논문이 발표된 바 있다.[2] 그 외에도 MMT계열 학자들인 랜들 레이, 마틴 와츠, 윌리엄 미첼이 2019년 MMT에 기반한 거시경제학 책을 공저 및 출간했다.#[3] 원문: 'Suppose the government decides to accept anything else at its pay offices—wheat, for example. The private sector can easily obtain the wheat by engaging in wheat production. As the private sector has control over the means of settling the tax liability, there is no guarantee that the government will be able to purchase any goods and services from the private sector.'[4] 사실 조선시대에 세금을 쌀으로 받았던 걸 생각하면 이게 무슨 소린가 싶긴 하겠지만,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 가능한 것과 구입 가능하다는 보장이 없다는 건 별개이다.[5] 참조자료 Modern Monetary Theory, explained, Monopoly Money: The State as a Price Setter, 영어 위키백과 MMT 항목[6] 사실은 강탈에 더 가깝다고 봐야 할 것이다.[7] An MMT response on what causes inflation 'When we suggest that a budget constraint be replaced by an inflation constraint, we are not suggesting that all inflation is caused by excess demand. Indeed, from our view, excess demand is rarely the cause of inflation. Whether it’s businesses raising profit margins or passing on costs, or it’s Wall Street speculating on commodities or houses, there are a range of sources of inflation that aren’t caused by the general state of demand and aren’t best regulated by aggregate demand policies.
Thus, if inflation is rising because large corporations have decided to use their pricing power to increase profit margins at the expense of the public, reducing demand may not be the most appropriate tool.'
(가입해야 볼 수 있음, 가입 없이는 구글 캐시를 이용할 것)[8] 'If the central bank wants a positive short-term interest rate for whatever reason (we do advocate against that) – then it has to either offer a return on excess reserves or drain them via bond sales. Our preferred position is a natural rate of zero and no bond sales. Then allow fiscal policy to make all the adjustments. It is much cleaner that way.'[9] 그 외에도 이 링크에서도 비슷한 발언을 한 적이 있다.[10] 참고링크: # 및 해당 페이지에서 링크한 #, #[11] MMT의 세계에서 통화정책은 사실상 없는 것이고 모든게 재정정책인데 세금인상, 규제추가 등은 경기부양이 아니라 경기안정(경기를 후퇴시키는)정책이기 때문이다.[12] 모든 시민들에게 일을 할 권리를 준다는 점에서 이는 공공사업 등의 일반적인 경기부양책과는 매우 다르다.[13] 이는 위 MMT쪽 거시경제학 교과서에 나온 내용이다. 'Would the incumbent workers use the decreased threat of unemployment to pursue higher wage demands? That is unlikely. … \[T\]here might be little perceived difference between unemployment and a JG job for a highly paid worker, which means that they will still be cautious in making wage demands.'[14] 물론 원래 최저임금은 효율성 임금 이론으로도 설명할 수 있으며 이 때 최저임금은 일정 수준 이하의 사업자들, 주로 영세 자영업자를 솎아내는 장치로 작동한다고 해석된다. 그렇지만 MMT측의 주장은 임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리는 것을 주문하는게 아니라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리지 않는 것을 주문하고 있다.[15] workfare정책이란 간단히 말하면 일을 해야 복지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식으로 일과 사회복지를 연계해서 '순기여'가 발생하도록 하는 정책이다. 이러한 정책을 시행하는 나라도 있지만, workfare에서 제공하는 일자리의 수준이 저숙련 위주이고 일이 없이는 지급액도 없는만큼 반강제적 참여가 되는지라 이게 범죄자의 강제노역과 뭐가 다르냐는 지적이 있다.[16] 참고로 세의 법칙과 관련해서도 존 메이너드 케인스가 '공급은 수요를 창출한다'라는 요약을 한 이후로 '그럼 아무거나 만들어도 다 팔린다는 이야기냐'라는 식으로 비판이 이루어지고는 했는데, 이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다.[17] 참고로 우리나라 2019년 GDP는 약 1.6조 달러 가량으로 추정되며, 이를 1달러=1,200원 환율로 계산한다면 2천조 원이 안 된다. 즉 60경 원이면 우리나라 연간 총 생산의 300배,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 전체가 300년동안 다른 건 아무것도 안 하고 전부 여기에만 돈을 쏟아부어야 하는 수준인데, 이걸 자기가 미는 정책 하나에 다 쏟아넣겠다는 것이다.[18] 여담이지만 우리는 이렇게 무턱대고 정책을 지른 뒤에 돈 찍어내서 해결하자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주 잘 알고 있다.[19] 간혹 신용창출이 사기라는 과격한 말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 경우는 무인도에서 혼자 살거나 외딴 산속에서 혼자 살겠다 수준의 논리를 벗어나지 못하니 생략하겠다[20] 언제 어디서나, 심지어 금이 돌보다 더 흔한 외계인을 상대로 할때조차도[21] 기축통화국만 되는 이유는 다른 나라가 이렇게 돈을 찍어낼 경우 곧바로 환율에 영향이 가기 때문이다. 예외의 가능성이 0.01%라도 있는 경우는 일본같이 자국민이 비정상적으로 보일 만큼 자국의 채권을 보유하는 경우일 것이다.[22]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올라가지 않은 원인에 대해서는 경제학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23] 양적완화로 인해 금리가 내리면서 미국 국채가 유례없는 폭등세를 보였기 때문이다.[24] 미국으로 전 세계 자금이 쏠리게 되고, 그러자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더 높은 금리를 줘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25] Argentina raises eyebrows with surprise 100-year bond sale 그리고 이 국채는 얼마 안 있어 가치가 반토막났다. 아르헨티나의 경제 펀더멘털을 고려한다면 100년 국채가 다 팔리는 것은 고사하고 발행되는 것조차 이상한 일인데 이것이 전부 팔려나간 것이다.[26] 시뇨리지(seigniorage)[27] 물론 이들 모두는 어디까지나 화폐로 교환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가치가 있다.[28] 실제로 정부는 화폐를 무제한 발행할 능력이 있긴 하고, 그렇게 국채를 갚을 수도 있다. 근데 그러면 채권을 아무도 사 주지 않으며 외화가 유출되고 국채 유통이 안되니 다시 돈을 발행해서 지출하는 악순환을 통해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일어난다.[29] 실업률 0%가 아니라 구조적 실업 등을 포함하는 경제학적 의미에서의 완전고용이다.[30] 이 점은 해당 논문의 저자인 파울리나 체르네바도 스스로 지적한 부분이다.[31] 'Put simply, MMT contains some kernels of truth, but its most novel policy prescriptions do not follow cogently from its premises.'[32]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해하기 쉽지만 미국이 무소불위의 강국이 된 것은 1차대전 이후부터이고, 그 전에는 영국이 압도적 강국이었으며 영국 전에도 수없이 많은 초강대국들이 있었다.[33] 유로화는 유로존 위기 이후 브렉시트로 이어지는 정치경제적 불안정을 극복하지 못했고 영국의 파운드화는 브렉시트로 인하여 금융권 엑소더스가 일어나 기축통화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었고, 중국 위안은 중국 경제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부족, 일본 엔은 국채 대 GDP 비율이 200%가 넘는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스위스 프랑은 기축통화로 쓰이기엔 스위스 경제규모가 너무 작아서 불가능하다.[34] 그런데 IMF의 특별인출권은 이 기축통화들의 가치를 담보로 하는 일종의 파생상품이기 때문에 이걸 쓴다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전혀 아니다.[35] MMT 지지자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인 것이 아니라 빚을 내서 부동산을 구매한 영끌족이나 코로나 시기를 버티기 위해 대출을 한 자영업자들을 위해서라는 이유를 들고 있다.
Thus, if inflation is rising because large corporations have decided to use their pricing power to increase profit margins at the expense of the public, reducing demand may not be the most appropriate tool.'
(가입해야 볼 수 있음, 가입 없이는 구글 캐시를 이용할 것)[8] 'If the central bank wants a positive short-term interest rate for whatever reason (we do advocate against that) – then it has to either offer a return on excess reserves or drain them via bond sales. Our preferred position is a natural rate of zero and no bond sales. Then allow fiscal policy to make all the adjustments. It is much cleaner that way.'[9] 그 외에도 이 링크에서도 비슷한 발언을 한 적이 있다.[10] 참고링크: # 및 해당 페이지에서 링크한 #, #[11] MMT의 세계에서 통화정책은 사실상 없는 것이고 모든게 재정정책인데 세금인상, 규제추가 등은 경기부양이 아니라 경기안정(경기를 후퇴시키는)정책이기 때문이다.[12] 모든 시민들에게 일을 할 권리를 준다는 점에서 이는 공공사업 등의 일반적인 경기부양책과는 매우 다르다.[13] 이는 위 MMT쪽 거시경제학 교과서에 나온 내용이다. 'Would the incumbent workers use the decreased threat of unemployment to pursue higher wage demands? That is unlikely. … \[T\]here might be little perceived difference between unemployment and a JG job for a highly paid worker, which means that they will still be cautious in making wage demands.'[14] 물론 원래 최저임금은 효율성 임금 이론으로도 설명할 수 있으며 이 때 최저임금은 일정 수준 이하의 사업자들, 주로 영세 자영업자를 솎아내는 장치로 작동한다고 해석된다. 그렇지만 MMT측의 주장은 임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리는 것을 주문하는게 아니라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리지 않는 것을 주문하고 있다.[15] workfare정책이란 간단히 말하면 일을 해야 복지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식으로 일과 사회복지를 연계해서 '순기여'가 발생하도록 하는 정책이다. 이러한 정책을 시행하는 나라도 있지만, workfare에서 제공하는 일자리의 수준이 저숙련 위주이고 일이 없이는 지급액도 없는만큼 반강제적 참여가 되는지라 이게 범죄자의 강제노역과 뭐가 다르냐는 지적이 있다.[16] 참고로 세의 법칙과 관련해서도 존 메이너드 케인스가 '공급은 수요를 창출한다'라는 요약을 한 이후로 '그럼 아무거나 만들어도 다 팔린다는 이야기냐'라는 식으로 비판이 이루어지고는 했는데, 이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다.[17] 참고로 우리나라 2019년 GDP는 약 1.6조 달러 가량으로 추정되며, 이를 1달러=1,200원 환율로 계산한다면 2천조 원이 안 된다. 즉 60경 원이면 우리나라 연간 총 생산의 300배,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 전체가 300년동안 다른 건 아무것도 안 하고 전부 여기에만 돈을 쏟아부어야 하는 수준인데, 이걸 자기가 미는 정책 하나에 다 쏟아넣겠다는 것이다.[18] 여담이지만 우리는 이렇게 무턱대고 정책을 지른 뒤에 돈 찍어내서 해결하자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주 잘 알고 있다.[19] 간혹 신용창출이 사기라는 과격한 말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 경우는 무인도에서 혼자 살거나 외딴 산속에서 혼자 살겠다 수준의 논리를 벗어나지 못하니 생략하겠다[20] 언제 어디서나, 심지어 금이 돌보다 더 흔한 외계인을 상대로 할때조차도[21] 기축통화국만 되는 이유는 다른 나라가 이렇게 돈을 찍어낼 경우 곧바로 환율에 영향이 가기 때문이다. 예외의 가능성이 0.01%라도 있는 경우는 일본같이 자국민이 비정상적으로 보일 만큼 자국의 채권을 보유하는 경우일 것이다.[22]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올라가지 않은 원인에 대해서는 경제학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23] 양적완화로 인해 금리가 내리면서 미국 국채가 유례없는 폭등세를 보였기 때문이다.[24] 미국으로 전 세계 자금이 쏠리게 되고, 그러자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더 높은 금리를 줘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25] Argentina raises eyebrows with surprise 100-year bond sale 그리고 이 국채는 얼마 안 있어 가치가 반토막났다. 아르헨티나의 경제 펀더멘털을 고려한다면 100년 국채가 다 팔리는 것은 고사하고 발행되는 것조차 이상한 일인데 이것이 전부 팔려나간 것이다.[26] 시뇨리지(seigniorage)[27] 물론 이들 모두는 어디까지나 화폐로 교환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가치가 있다.[28] 실제로 정부는 화폐를 무제한 발행할 능력이 있긴 하고, 그렇게 국채를 갚을 수도 있다. 근데 그러면 채권을 아무도 사 주지 않으며 외화가 유출되고 국채 유통이 안되니 다시 돈을 발행해서 지출하는 악순환을 통해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일어난다.[29] 실업률 0%가 아니라 구조적 실업 등을 포함하는 경제학적 의미에서의 완전고용이다.[30] 이 점은 해당 논문의 저자인 파울리나 체르네바도 스스로 지적한 부분이다.[31] 'Put simply, MMT contains some kernels of truth, but its most novel policy prescriptions do not follow cogently from its premises.'[32]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해하기 쉽지만 미국이 무소불위의 강국이 된 것은 1차대전 이후부터이고, 그 전에는 영국이 압도적 강국이었으며 영국 전에도 수없이 많은 초강대국들이 있었다.[33] 유로화는 유로존 위기 이후 브렉시트로 이어지는 정치경제적 불안정을 극복하지 못했고 영국의 파운드화는 브렉시트로 인하여 금융권 엑소더스가 일어나 기축통화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었고, 중국 위안은 중국 경제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부족, 일본 엔은 국채 대 GDP 비율이 200%가 넘는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스위스 프랑은 기축통화로 쓰이기엔 스위스 경제규모가 너무 작아서 불가능하다.[34] 그런데 IMF의 특별인출권은 이 기축통화들의 가치를 담보로 하는 일종의 파생상품이기 때문에 이걸 쓴다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전혀 아니다.[35] MMT 지지자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인 것이 아니라 빚을 내서 부동산을 구매한 영끌족이나 코로나 시기를 버티기 위해 대출을 한 자영업자들을 위해서라는 이유를 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