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1948년 5월 14일, 북조선인민위원회(이하 북한)가 미군정(이하 대한민국) 측의 요금 지불문제를 구실삼아 공급하던 전기를 끊어 버린 사건.2. 발생배경
1945년 8월 15일 해방당시에는 남북한 발전설비용량은 수력발전 158만 6천kW, 화력발전 13만 7천kW로 합계 172만 3천kW였다. 이중 남한의 발전설비는 수력 6만 2천KW, 화력발전 13만 7천KW, 합계 19만 9천KW에 불과해 이는 일제의 불균형적인 산업개발정책 때문이였다.일제강점기때 일본 대기업들이 한반도 북부지역에 대규모 중화학공업단지를 조성하면서 필요한 전력확보하기 위해 개마고원과 압록강 일대에 대규모 수력발전소를 건설하였다. 1932년 부전강수력발전소(20만kW) 준공시작으로 장진강수력발전소(33만kW), 허천강수력발전소(35만kW), 수풍수력발전소(60만kW)를 차례대로 준공하였다. 1937년 ‘평양~경성’, 1941년 ‘경성~대전’ 송전선이 설치되면서 한반도 전역에 걸쳐 통일된 전력 네트워크가 구축되었다.
그 결과, 전체 전력의 80% 이상을 북한이 가지고 있었기에 자연스럽게 전기공급권한은 북한에게로 향한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북한에게 전기를 공급받지 않을 수가 없었다. 북한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는 루트는 평양 ~ 수색변전소간 154kV 송전선로와 화천에서 부평으로 연결하는 한강선이 있었다.
1946년 1월, 미소공동위원회 예비회담에서 소련 대표 스티코프 상장은 북한의 전력·석탄·화학제품과 남한의 쌀을 교환하자고 제의했다. 1947년 6월 미 군정 당국은 우선 남북한간에 10만kW의 전력협정을 체결하고 해방이후 남한에 공급된 전기료 400만달러를 전구, 전화기, 케이블 등의 현물로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3. 전개
| ▲ 당시 조선전업주식회사에 근무하던 신기조 과장이 직접 작성한 5.14 단전 관련 기록 |
단전여파로 시내를 달리던 노면전차는 길가에 서게 됐고 공장은 가동 중지됐다. 벼농사 농번기와 겹쳐 관개용 전력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해 쌀 55만석 정도의 수확 감소를 초래했다.[2]
4. 위기극복
미군정은 영월·부산·당인리화력발전소의 복구를 서둘렀고, 임시방편으로 미군이 운용하는 발전선 2척을 도입했다. 2만kW 발전선 ‘자코나’는 부산항에 정박해 1948년 3월부터 발전에 들어갔고, 6,900kW 발전선 ‘엘렉트라’는 단전 직후 인천항에서 발전을 시작했다.[3] 곧이어 출범한 이승만 정부는 전력 덜 쓰기 운동을 벌었으며, 또 발전사업의 일원화 정책을 수립, 당인리화력, 부산화력, 보성강수력 등의 발전설비를 조선전업으로 이관했다.청평·칠보·운암·보성강 등 수력발전소들은 관개용수보다 발전에 최대한 활용되게 된다. 또 목포에 5,000kW급 중유발전소를 건설하는 등 1949년 공급능력이 최대 11만kW까지 늘어난다.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남한 발전 설비의 약 80%가 파괴됨으로써 최악의 전력난을 맞았지만, 1953년 7월 27일 휴전이후 전쟁 복구에 전력을 기울였다. 미국 원조자금에 의해 발전설비가 확충되면서 1958년 총 발전설비 36만 7천kW를 확보함으로써 잠정적이나마 전력난은 완화되었다.
5. 그후
5.1. 박정희 정부
1961년 7월 한국전력공사 주식회사[4]를 발족했으며, 같은해 11월에 전원개발 5개년계획[5]을 발표했다. 1964년 4월 총 발전설비 53만 1,354 kW를 확충하면서 해방 후 최초로 제한송전을 전면 해제되었다.1960년대 중반까지 수력과 무연탄을 중심으로 했던 전원개발은 1960년대 후반부터 석유중심의 전원개발로 전환하게 됐으며, 1970년대 제1차 석유파동 이후 에너지원 다양화 정책이 수립되면서 전력극복을 위한 카드로 "원자력 발전소 건립" 을 꺼내들었다. 이 정책을 꺼내들면서 건설한 것이 바로 "고리 1호기"이다. 1978년 4월 29일 58만 7,000kW급 고리 1호기가 상업운전을 개시한 이후 울진원자력발전소, 영광원자력발전소, 월성원자력발전소 등 본격적인 원자력발전시대를 개척하게 된 것이다.
5.2. 전두환 정부
전두환 정부시기에는 1980년대 제2차 석유파동이 발생하면서 유연탄발전소 건설이 시작됐으며, 1984년 삼천포화력을 시작으로 50만kW급 한국형유연탄화력발전소 개발에 성공, 유연탄화력이 원자력과 함께 대한민국 전력정책의 중심에 서게 됐다.또 국민생활수준 향상과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1987년에는 수도권 천연가스와 동시에 복합화력발전소가 건설돼 전력난 해소에 일조하게 됐다.
6. 의의
5.14 단전 조치로 처한 위기를 극복하면서 대한민국은 발전설비 용량이 세계 10위 규모인 전력대국으로 성장한다.[1] "48년 북→남 송전차단은 미국이 한 것"<평양방송>[2] [취재파일] 1948년 강제 '블랙아웃'…전력도 무기가 될 수 있다[3] 北이 남측 전기 끊자… 급파된 美 발전선이 암흑천지를 밝혔다[4] 조선전업, 경성전기, 남선전기 3사 통합[5] 1965년 말 최종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