틀:과실치사상의 죄 업무상촉탁승낙낙태죄 오츠키역 열차 충돌 사고 강현삼 오오코시&나카야 낙태치사상죄 약식기소 군기훈련 양형기준 업무상과실치사죄 THEBLACKLABEL 공소장변경 12대 중과실 태완이법 범죄로 착각하기 쉬운 것들 집행유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치상)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