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냉전 시대에 프랑스가 채택하고 있었던 핵전략. 쉽게 말하자면 "이기지는 못하지만, 대신 같이 죽자"는 식의 물귀신 발상에 기반을 둔 핵 억지 전략이다. 자기 자신과 상대의 파멸을 동시에 초래한다는 점에서 상호확증파괴 전략과도 그 궤를 같이 한다.'강자에 대한 약자의 억지(la dissuasion du faible au fort, 영어로는 deterrence by the weak of the strong)'라는 용어로도 불린다. 프랑스 공군 장성이자 전략학자였던 피에르 갈루아(Pierre Marie Gallois; 1911~2010)가 기초한 것을 샤를 드골 프랑스 대통령이 채택한 것이다.
2. 기본 특징
프랑스는 미국이나 소련과 같이 엄청난 핵전력을 만들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소량의 핵무기로 전 인류의 몰살을 가져올 최종전쟁의 방아쇠를 당긴다는 개념으로 만들어낸 무서운 전략이다. 우선 프랑스가 적대국의 핵이 자신의 국가를 향해 발사되었다는 정보를 접수하면 모든 프랑스의 핵무기를 적국으로 발사해 상대의 대도시 한두 군데는 반드시 물귀신처럼 끌고 간다는 전략이다.[1]당연하지만 이러한 전략 계획은 보복의 성공 유무와 관계없이 프랑스 민족과 국토의 절멸을 불러오게 되므로 진정한 목적은 상대의 핵무기 사용을 단념시키는 부분에 있다. 따라서 프랑스는 전략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프랑스에게 핵공격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략을 최대한 대외적으로 선전할 필요가 있다. 즉, 이 전략은 핵전쟁을 대비한 전략이 아니라 핵전쟁이 일어나지 않게끔 하는 전략이다.[2]
당시 프랑스 대통령이었던 샤를 드 골은 이렇게 말했다.
물론 우리가 발사할 수 있는 핵무기의 파괴력은 미국과 소련이 발사할 수 있는 핵무기의 파괴력에 비해 수적으로 동등한 것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사실, 어떤 인간도, 어떤 국가도 단 한 번만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잠재적 적에게 치명적 손상을 가할 수 있고, 그렇게 하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으며, 그러한 의지를 (잠재적 적에게) 충분히 인식시킬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억지 효과는 충분할 것이다.
샤를 드 골, 1964년 프랑스의 핵전략을 공표하며
프랑스의 비례억지전략은 사실상 소련의 핵전력에 대한 억지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소련이 프랑스를 선제공격하는 경우를 가정해 보자. 소련에 비해 핵전력에서 압도적인 열세인 프랑스가 소련과 대등한 핵전쟁을 벌일 수는 없다. 하지만 프랑스가 모든 핵전력을 동원하여 반격할 경우, 모스크바나 레닌그라드 등 소련의 주요 대도시 한 곳 정도를 궤멸시키는 것은 가능할 수 있다. 따라서 소련 입장에서는 프랑스를 멸망시키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그 대가로 자국 역시 감당하기 어려운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 일단 이것이 비례억지전략의 1차적인 작동 원리다.샤를 드 골, 1964년 프랑스의 핵전략을 공표하며
3. 추가적 의미
더 나아가 비례억지전략은 상호확증파괴의 도미노에 방아쇠를 당길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었다.왜냐하면 가상적국인 소련을 상대로 비례억지전략이 실제로 적용되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 더 이상 소련은 전술핵무기 한두 개 정도로 프랑스를 '적당히 손봐주는' 선에서 끝낼 수 없기 때문이다. 즉, 일단 핵무기를 프랑스에 사용한 이상 프랑스의 공격으로 큰 피해를 입게 되므로 소련은 프랑스에 전면적인 핵공격을 퍼부어 철저하게 멸망시켜야만 하게 된다. 만약 외부 개입이 없다면 프랑스는 절멸하고 소련은 무시할 수 없는 타격을 입겠지만 수복할 수 있는 피해만으로 사태를 종결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는 비례억지전략으로도 초강대국을 상대로는 국민과 국토를 수호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의미하므로 핵무장을 하지 않은 대다수 유럽 국가들을 패닉 상태에 놓이게 할 뿐만 아니라 핵무장을 실시하던 영국마저 패닉 상태에 빠뜨릴 수밖에 없다. 냉전이라는 극단적 대립 상황에서의 아슬아슬한 균형을 일시에 무너뜨리는 신호탄, 즉 유럽 대륙에서 소련의 영향력이 크게 확대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3]
반대로 소련 입장에서도, 프랑스의 핵공격으로 큰 타격을 입은 입장에서 미국과 서유럽 여러 나라들이 (프랑스를 제외하고는) 온전한 상태로 남으면 앞으로가 참 고달파질 게 분명했다. 따라서 프랑스가 핵으로 모스크바를 날려버린다면 국력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소련이 미국의 대도시에 핵공격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도 소련은 비례억지전략과 유사하게 핵이 어떤 나라에서 날아왔건 전면적 핵전쟁의 시작으로 간주할 것을 공언해 왔다.
때문에 당장 미국은 프랑스에 대한 핵공격이 이루어진 시점에서 소련에 보복을 가할 수밖에 없다. 유럽 대륙에 대한 소련의 핵전력 투사가 어떤 대가를 치르는지 보여주는 것만이 유럽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을 유지할 유일한 방법이며 어차피 소련으로부터의 핵공격이 초읽기에 접어든 이상 소련의 핵공격 역량을 조금이라도 줄여놓을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핵무기 사용에 대한 보복은 핵무기가 될 수밖에 없으므로 이는 상호확증파괴로의 확전을 불러올 수 있는 단초가 된다. 따라서 이러한 위험부담까지 고려한 상대는 도저히 프랑스를 상대로 핵무기를 사용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이는 미국의 핵전략에 대한 일종의 물귀신 전략이기도 했다. 당시 미국에서는 작은 충돌이 전면적인 핵전쟁으로 발전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전쟁에서 핵을 사용하더라도 전략핵무기를 상대의 도시에 사용하는 것은 피하고 가능하면 중·단거리 핵무기를 전선에 한정해서 사용하도록 통제하자는 전략을 세웠다.[4] 그러나 유럽인들이 보기에는 이는 최전선이 될 유럽에서만 핵무기를 사용하고 미국과 소련 본토에 핵무기가 날아가지는 않도록 통제하자는 소리에 불과했다. 이 때문에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에서는 일단 핵무기가 사용되기 시작하면 반드시 미국과 소련 본토에 핵이 날아가는 전면핵전쟁이 되도록 만든다는 전략을 세우게 된 것이다. 프랑스의 전략이 가장 극단적이기는 하지만 아래에서 설명하듯이 이런 관점은 영국도 마찬가지였다.
4. 현실
그런데 문제는 프랑스가 이 비례억지전략을 1964년에 공표한 후에 수립한 핵개발 계획은 5년 단위로 끊어지는데 ICBM을 갖추는 것은 제4기, 그러니까 1980년에 도달해서야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한 것이다.[5] 뭔 소리냐면 15년 동안 프랑스에 대륙간 탄도탄이란 게 없었다. 1985년에 M4 미사일이 실전배치될 때까지 프랑스는 사거리 3,000㎞대의 S2·S3 IRBM과 M1·M2·M20 SLBM으로 버텨야 했다.[6] 그럼 프랑스는 이 무기체계들을 아직 개발 중이던 동안에는 어떻게 강대국의 심장부에 핵폭탄이라는 비수를 박아넣어 강제로 MAD를 발동시킬 계획이었을까? 답은 간단하다. 미라주 IV 초음속 전략폭격기로 모스크바를 폭격하는 것이다(…).미라주 Ⅳ 전략폭격기는 1963년 말부터 생산되어 프랑스 공군에 실전배치된 물건인데 1966년 2월까지 대략 50대 가량이 배치되었다. 참고로 이 전투기의 공식 항속거리는 3,704㎞이다. 행동반경이 아니라. 그래서 미라주 Ⅳ 한 대에는 핵투발 수단을 장착하고 다른 한 대에 연료를 꽉꽉 실어 공중에 띄운 다음에 중간에 공중급유하는 식으로 모스크바까지 날려 보낸다. 이 방식으로 작전반경을 대략 1,500마일, 즉 2,400㎞까지 늘릴 수 있었다는데 파리에서 모스크바까지의 직선 거리가 대략 2,500㎞쯤 된다(…). 즉, 미라주 Ⅳ는 마하 1.7로 모스크바를 향해 직선으로 날아갔다 와야 한다는 말이다.[7] 정말이지 근성의 결정체가 아닐 수 없다.
물론 미라주 Ⅳ가 NATO의 도움 없이 소련의 방공망을 단독으로 돌파하고 핵 투발에 성공할 가능성은 한없이 낮으므로 비례억지전략은 전략 자체로는 작게는 소련의 몇몇 대도시, 크게는 전세계를 끌어들이는 전쟁억지수단이었지만 현실적으로는 소련이 프랑스를 핵무기로 공격하되 프랑스의 보복은 요격하여 무력화, 미국은 전면적 핵전쟁으로 에스컬레이트할 가능성을 두려워해 프랑스를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불완전한 안보전략이었다.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미국이 프랑스를 포기하지 못하게끔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되 핵 투발수단이 불완전한 이상 소련 상대로도 리스크를 감수하고 자국을 공격하지 않을 정도의 양호한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었다. 게다가 상호확증파괴를 전제로 한 물귀신 전략인 동시에 대외적으로 공표할 필요가 있는 전략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여러 국가의 어그로를 끌게 된다. 그래도 유럽 국가 중에서는 소련과의 관계가 양호한 편이었던 프랑스나 선택 가능한 수단이었다.
상대의 재래식 공격에 먼저 핵으로 반격하면 핵 만능주의의 확산과 핵확산의 기폭제가 될 수 있어 미국과의 관계가 악화되므로 프랑스는 핵무기를 어디까지나 방위용으로만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물론 결과적으로 모든 핵무기는 방위용이 되었지만 핵무기 도입 초기만 해도 상호확증파괴에 걸리지 않을 정도의 전술핵을 전선에 도입하려는 발상은 꾸준히 있었는데 프랑스는 애초에 이러한 여지를 두지 않은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하지만 이렇듯 현실적으로 난점이 존재하는 전략인 동시에 상호확증파괴의 역린을 건드려 주변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방위전략이기 때문에 드골주의가 잦아들고 미국의 프랑스 핵기술 지원이 시작되던 1970년대에 공식적으로 폐기되었다. 대신 알비온 고원에 S2·S3 중거리 탄도미사일 사일로 10여 기가 배치되고 M1·M2·M20 SLBM도 실전배치되면서 더욱 향상된 핵전쟁 억제력을 지니게 되었으며 NATO와의 군사적 협력도 재개되었다.
북한의 핵개발은 미국 한정으로 비례억지전략으로 보지 않는 경향이 많은데 2000년대 초 이미 MD의 개발 이후 핵무기와 ICBM이 개발되었으며 전 국토가 감시당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8] 단, 미국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상대라면 상대의 핵보유 유무와 관계 없이[9] 비례억지전략으로 기능할 수 있다.
5. 유사 사례
5.1. 영국: 모스크바 기준
영국도 비슷한 논리로 "독자적으로 러시아의 수도인 모스크바를 궤멸시킬 수 있을 만큼의 핵 보복 능력을 유지한다"는 모스크바 기준(Moscow Criterion)을 채택했다. 국방비의 25%를 퍼부었던 프랑스와 달리 영국은 적은 비용만 사용했으며 초기에는 자체 개발한 전략폭격기[10]를 사용했으나 이후에 자체개발을 포기하고 혈맹인 미국에서 SLBM을 사 와서 장착했다. 냉전 시대에는 레졸루션급 잠수함 4척을 도입해 미국으로부터 도입한 UGM-27 폴라리스를 장착해 핵억제력을 유지했으며 현재에는 뱅가드급 잠수함 4척에 트라이던트 II를 장착하고 있다. 미래에는 드레드노트급 잠수함을 도입할 예정이다.5.2. 이스라엘: 삼손의 선택[11]
이스라엘이 전쟁으로 국가 파멸의 위기에 직면할 경우, 침략국을 겨냥해 핵무기를 포함한 대규모 보복으로 공멸도 불사한다는 전략.[12] 이름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구약성경 판관기의 영웅 삼손이 블레셋 신전을 무너뜨리며 동반 자살한 내용에서 유래했다.현재는 핵개발 의혹을 받는 이란과의 분쟁 가능성을 거론할 때 종종 인용된다. 특이하게도 적국뿐만이 아니라 유럽, 서아시아 등의 우호국이나 중립국도 목표로 삼고 있다.
5.3. 중화민국: 홍콩, 상하이, 난징 보복 전략
현대 중화민국이 중화인민공화국과의 전쟁에 대비해 채택하는 전략이기도 하다.
1999년 리덩후이 당시 총통이 양안관계는 특수한 국가 간의 관계라는 양국론을 언급하자 분노한 장쩌민 주석이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에게 곧 대만을 침공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를 전해들은 리덩후이는 "만약 대륙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홍콩·상하이·난징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반박하였다.[13] 대만이 중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슝성 순항미사일을 개발하고 탄도미사일 개발까지 진행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에는 윈펑(雲峰) 중거리 순항미사일을 개발해 싼샤 댐을 겨냥하려고 하고 있으며, 중국의 주요 비행장들을 타격할 수 있는 완첸(萬劍) 공대지 미사일을 개발해 도입했다.
5.4. 싱가포르: 독새우 전략
싱가포르군의 '독새우'(poisonous shrimp) 전략도 이와 비슷하다. 리콴유의 철저한 정치현실주의에 입각한 독트린으로 지정학적으로 매우 취약한 싱가폴의 안보를 비대칭전력과 군사력으로 보완하겠다는 것이 주된 논지이다. 국토가 좁기 때문에 방어전만 하다가는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게 뻔하므로 그럴 시간에 적국을 한 대라도 더 때려서 피를 보고 휴전을 종용하는 것이 더 이득이기 때문이다. 주변국들이 싱가포르를 원턴킬 낼 수 있을 정도로 군사력이 빵빵한 나라는 아니라서 이게 먹힌다.그래서 싱가포르는 상륙전 능력을 가진 상륙함, 장거리 타격 능력을 가진 F-15SG, M142 HIMARS, 218급 잠수함 같은 공세적인 장비들을 도입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F-35까지 도입계약을 체결했다.
5.5. 대한민국: 고슴도치 전략
한국에서는 1970년대 말, 그러니까 미국이 지미 카터 대통령 시절 주한미군 철수를 추진한 것에 대응하는 자주국방 전략 논리로 '고슴도치 전략'이 처음 등장했다. 서강대 정치외교학과의 이상우 교수가 대표적인데[14] "강대국은 여러 정치-군사적 경쟁 상대들과 맞서는 경우가 많으며, 보유하고 있는 모든 군사력을 특정 국가에 완전 집중시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15] 이는 군사력이 상대적으로 열세인 중소국가라도 강대국을 상대로 전쟁 억지력을 달성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논리를 바탕으로 한다. 특히 강대국을 상대로 최소한의 억지력을 제공할 '고슴도치의 가시', 즉 일정 수준의 보복·반격 능력을 강조하는 것이 특징이다. 한때 소수 강대국만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장거리 정밀유도무기, 광역 감시정찰 자산 등이 중견국을 비롯해 점차 많은 국가들에게 보급되고 있는 것도 이를 가능토록 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군에게는 상대가 북한이 아닌 중국, 러시아, 일본 등의 '주변국'을 상대로 적용된다. 핵무기는 사용이 불가능하지만 대신 한국형 극초음속 미사일, 초음속 순항미사일이나 탄도 미사일[16],잠수함, SLBM, F-15K 전폭기, F-35A 스텔스 전투기, 합동화력함 등 비핵 정밀타격무기를 이용해 주변국 영토의 주요 군사-전략적 자산을 타격하거나 주변국의 군사력이나 기간 시설 등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것이다.[17] 물론, 대놓고 비례억지전략을 수행한다고 하지는 않고 북한과의 전쟁에 대비한다고 해놓고 중국, 러시아, 일본 등의 주변국을 상대할 때도 쓸만한 무기를 도입하는 식인데, 대한민국 국군에서는 재래식 무기를 포함하여 초강력한 신무기를 생산 및 보유하고 한미동맹의 주한미군까지 배치해놓았다.
결국, 중국이나 일본이 한국의 전략무기 개발에 민감한 이유가 다 있는 것이다. 한국 정부에서는 "우리는 주적 북한의 군사력을 대비하는 용도로 준비한다!" 라고 주장하지만 외국으로부터 수입해오는 병기들이 아무리 봐도 실상은 한반도의 주변국을 상대로 위협이 가능하도록 전력강화를 목적으로 들여온 게 너무 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물론, 북한의 핵개발이 멈추거나 한국에서 진짜로 주체사상파가 집권하지 않는 이상 중국이 원하는 방향의 군사전략을 전면적으로 수용할 일은 대한민국이 멸망하더라도 불가능하다. 특히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이 2021년에 종료되어 더 이상 미사일 사거리 제한을 받지 않게 됨에 따라 마음만 먹으면 대륙간 탄도 미사일 개발도 역시 가능해졌다.
물론, 현재로서는 핵무장은 할 수 없기 때문에 핵탄두는 달지 못하더라도 이에 상응하는 최대한의 파괴력을 지닌 탄두를 실은 장거리 순항 미사일은 개발할 수 있게 되거나, 아니면 미군의 원조를 받아 사용하는 전술핵 배치가 될 가능성도 늘어나므로 중국과 일본을 긴장하게 만든 것은 사실이다. 특히 중국은 미국이 한국으로 하여금 다시 반격을 가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해 준 것으로 간주하고 있어서 매우 불쾌해했다.
[1] 만약 러시아가 핵공격을 감행해 프랑스를 멸망에 이르게 한다면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 정도는 같이 끌고 들어간다는 소리다.[2] 다만, '핵전쟁 발생 시 유리한 전황을 이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핵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억지력을 발휘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전략이라는 점은 상호확증파괴 전략 역시 마찬가지였다. 애초에 핵무기가 본격적으로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등장한 거의 모든 핵전략은 '자신이 핵무기를 선제 사용하는 상황'보다는 '상대가 핵무기로 자신을 선제 공격하여 대응해야 하는 상황'을 주로 상정하여 '상대가 핵무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억지력 발휘'를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었던 것이다. 이는 현실적으로 핵무기를 사용한 전면전이 벌어질 경우 승자건 패자건 양 측 모두 감당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사실상 회생불가의 몰락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당대의 주류 관점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핵전쟁을 대비한 것이 아니라 핵전쟁 발생에 대한 억지력을 발휘하는 것을 목표로 함' 자체가 비례억지전략의 고유한 특징이라기보다는, 열세의 입장에서 그 억지력을 어떻게 발휘할지에 대한 구상이 본 전략의 핵심요소이다.[3] 21세기에도 명백히 러시아보다 우위에 있는 미국에게 줄을 댄 조지아가 남오세티야 전쟁에서 크게 당한 일이 있는 것처럼 전세계를 합친 것보다 더 막강한 전력을 보유한 미 해군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지닌 지정학적 리스크는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 소련은 육로로 유럽과 연결되어 있는 점과 대조적으로 미국은 대서양을 두고 유럽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이다.[4] 정치지도자들은 핵무기 사용 자체를 피하자는 쪽이었고 군부는 중·단거리 핵무기는 사용하자는 차이는 있었다.[5] 출처: 경항신문 1973년 5월 21일자 3p[6] 물론 이 정도도 모스크바를 포함한 소련 서부 주요 대도시들을 사정권 안에 넣는다.[7] 그나마 장착 미사일 사거리가 500㎞ 정도여서 낫다.[8] 비례억지전략을 입증하려면 상대방 도시에 투하해야 하는데 북한의 전력으로 이를 실행하기 전에 미국에 의해서 요격당하기 때문에 비례억지전략으로는 볼 수 없다.[9] 애초에 한국이 핵을 보유하면 핵미사일이 평양에 떨어질 것이고, 핵이 없더라도 파괴력은 핵에 못지않은 각종 화력체계가 평양을 초토화시킬 것이기 때문에 미국·중국·러시아·일본이나 한국의 핵보유에 민감하지, 북한 입장에서는 한국의 핵보유 유무는 핵개발의 고려대상이 아니다. 이는 대한민국 한구석에서 떠드는 독자 핵무장 주장이 남북통일이나 북한의 제압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 정치적인 선동인 이유이기도 하다.[10] 빅커스 밸리언트, 핸들리 페이지 빅터, 아브로 벌칸[11] 영어로 'Samson's Option'이라고 불린다.[12] 이스라엘은 공식 선언만 안 했을 뿐 핵무장 능력이 상당 수준에 이른 것으로 인정받고 있다.[13] 베이징도 아니고 왜 하필 난징이냐고? 역사를 배웠다면 바로 알아챌 것이다. 그렇다. 난징은 바로 중화민국 국민정부 시절 수도이다. 중화민국 국민정부가 동원감란시기 때 져가지고 넘어간 데가 대만 열도이고, 결국 중화인민공화국은 중화민국이 들고 있던 '중국'을 뺏어갔다.[14] 이상우 교수는 이후 한림대 총장 등을 역임했고,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 직후 청와대 직속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기도 했다.[15] 이는 실제로 한반도 주변의 강대국들 상황에서 그대로 드러난다. 미국은 유럽과 아시아로 전력을 분산해야 하고 중국 역시 인도와 같은 다른 적성국들을 견제하기 위해 변방에도 병력을 배치해야 한다. 일본도 러시아와 중국 때문에 전력이 분산되어 있는 것은 마찬가지다.[16] 이미 현무-3 순항 미사일을 통해 일본 본토 전역과 중국 대부분 지역을 타격할 수 있으며, 2021년의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 종료를 계기로 현무 탄도미사일도 이론상 이들 주변국 영토 전체를 공격권에 포함할 수 있도록 사거리의 연장이 가능해졌다.[17] 제2차 세계 대전 당시와 달리 현대의 생산체계는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극미세한 이물질만 들어가도 가동이 정지되는 수준인데 만약 미사일 같은 무기체계에 이런 것들이 뻥 터지면 복구가 가능할 리 만무하다. 그렇게 맞으면 설령 전쟁에서 승리했다 해도 경제 기반을 재가동하는 데 비용이 더 들게 된다. 대한민국은 이를 노려 주변국의 경제 기반 시설들을 타격할 다양할 수단들을 마련해 주변국의 침략전쟁을 억제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