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개
고정환율제(固定換率制)는 정부가 특정 통화의 환율을 일정한 수준에서 고정하고 이 환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중앙은행이 외환시장에 개입하도록 한 제도다. 과거 금본위제 그리고 현재의 유로국가들 간의 환율제도가 이에 해당된다.2. IMF 분류 체계
IMF의 분류에 따르면 환율제도는 크게 고정환율제, 중간단계환율제, 변동환율제 세 가지로 분류되며, 그 안의 세분류로 8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특정 국가의 통화에 자국 통화의 환율을 고정시키는 페그제는 이 분류에서 고정환율제 혹은 중간단계 환율제에 해당한다.- 고정환율제
- 중간단계환율제
- 변동환율제
3. 상세
이 제도를 시행하면 환율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경제활동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장하기 때문에 대외적인 거래가 촉진되지만 환율변동에 따른 국제수지 조정이 불가능해져 대외에서 충격이 발생하면 물가가 불안정해지는 등 국내의 경제를 불안정하게 하기도 한다. 고정환율제도 하에서는 외국의 경기가 침체되면 국내경기도 침체될 가능성도 있다. 대외무역의존도가 높은 국가의 경우 해외경기가 침체되면 수출이 줄어들어 IS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한다 (IS-LM-BP분석에 따를 경우). IS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면 이자율이 하락하므로 자본이 유출되어 환율 상승 압력이 생긴다. 고정환율제도에서는 환율을 일정하게 유지해야 하므로 중앙은행은 외환을 매각해야 하고 그러면 통화량이 줄어든다.[1] 통화량이 줄어들면 국민소득도 감소한다.완벽한 의미의 고정환율제도는 환율의 변동을 전혀 허락하지 않는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기초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라 기존에 정하여진 환율을 유지할 수 없는 때가 있다. 특히나 국제시장에서의 가격경쟁력 등의 이유로 인해 계속해서 국제수지 적자가 날 때는 외화가 빠져나가 이를 시장에 공급하기 위해 중앙은행의 외환보유고가 지속적으로 소모될 수밖에 없는데, 외환보유고는 일정 수준 이상 낮아질 순 없다.
그리하여 이러한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 환율을 중앙은행이 조정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자국)화폐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경우 평가절상이라고 하며, 반대로 (자국)화폐의 가치를 하락시키는 경우는 평가절하라고 한다.
이 때 혼동하여서는 안될 것이 환율과 자국의 평가가치는 방향성이 반대라는 것이다. 환율이 올랐다는 것은 외국 통화 한 단위를 사기 위해서 자국 통화를 더 많이 지출해야 한다는 것이므로 자국통화가치의 하락을 의미한다. 반대의 경우도 논리적으로 마찬가지다.
정부에서 고정환율을 선언해도 시장에서의 환율은 전혀 별개이다. 따라서 한 국가의 정부는 1년 365일 24시간 내내 외환보유액을 늘리거나 줄이면서 외환시장에 상시적으로 개입하여 고정환율을 유지해야 한다. 예를 들어, 2012년 스위스 프랑이 계속 강세를 나타내자, 스위스 중앙은행이 유로화와 스위스 프랑의 환율을 1 EUR = 1.2 CHF에 고정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때 스위스 중앙은행은 무제한 발권력을 동원해서 CHF-EUR 외환시장에 개입, sFr을 Euro로 매입해야 하였다. 홍콩은 1975년부터 1USD = 7.8 HKD 고정환율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위해 홍콩 정부는 홍콩 외환시장에 24시간 상시 개입하여 HKD-USD 환율을 1USD = 7.75~7.85 HKD 범위에 고정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부에서 고정환율을 선언만 하고 외환시장에 개입을 하지 않는 경우, 그 결과는 로버트 무가베 시절의 짐바브웨 달러 및 니콜라스 마두로의 베네수엘라 볼리바르가 아주 끝내주게 잘 보여줬다. 2014년 당시에는 1USD = 10VES라는 환율이 공식 시세였지만, 유가폭락 이후로 암시장 환율이 사실상 공식시세가 되었다. 결국 몇년 뒤에 베네수엘라 정부에서도 고정환율제를 폐지하고, 공식환율을 암시장 환율에 준하는 수준으로 공식환율을 맞춰야했다. 즉, 정부가 고정환율 선언만 한다고 절대 고정환율을 유지할 수 없다. 국가 정부의 역량으로 시장에서 환율 범위를 오차한계 이내로 유지할 수 있을 때에나 고정환율제를 하는 것이다. 국가가 무리하게 고정환율을 설정하고 시장환율 범위를 통제하지 못하면 바로 외환위기에 봉착하게 된다. 1997년 대한민국도 외환보유액 300억 달러 가지고 1달러 = 800원 환율(오차한계 780~820원)을 내밀다가 외환보유액이 바닥나서 국제통화기금 관리체제에 들어갔다. 이 때 IMF는 한국 정부의 관리변동환율제(780~820원)를 폐지하였다. 그러자 전날 810원/1달러였던 환율이 1997년 11월 27일 1달러 = 1,830원으로 뛰어올랐다. 이날 외환시장의 원달러 환율 시가(시작 가격)가 전날의 정확히 2배인 1,600원이었고, 그날 마감 환율이 1,830원까지 뛴 것이다.[2]
일반적으로 환율의 하락은 자국의 가격경쟁력을 악화시켜 수출을 감소시키며, 환율의 상승은 그 반대로 수출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 다만 이 경우 시차가 발생하여 원하는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거나 혹은 거꾸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 설명하는 경제학의 이론이 J-Curve 이론이다. [3]
원래 평가절하나 평가절상은 고정환율제에서 기준환율을 인위적으로 조정할때 쓰이는 용어였다. 그러나 요즘은 언론에서 변동환율제에서 환율이 변동하였을 경우에도 관례적으로 평가절상 혹은 절하라는 표현을 쓰는 것으로 보인다.
영국이 유로를 안 쓰고 파운드를 고집하는 것도 고정환율제 영향이 컸다. 당시 EC(유럽연합의 전신)는 통화 통합을 위해 역내 국가끼리 환율을 고정했는데, 독일이 통일 때문에 정부지출이 엄청 늘어 물가와 이자율이 오르게 된다. 독일중앙은행은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경험한, 물가상승을 가장 우려하는 은행으로 여기다가 통화량을 줄이게 된다. 그래서 물가가 안정이 되었으나 통화량이 줄어 안그래도 정부지출 증가때문에 오른 이자율이 추가적으로 엄청 오르게 된다. EC 국가들은 이 독일의 엄청 오른 이자율을 맞춰야 고정환율제가 유지되나 이는 즉 자국 통화량 감소를 뜻하며 이는 물가하락 및 GDP 하락을 불러온다. 프랑스는 이를 감수했고 안그래도 불황인 영국은 이를 못참고 뛰어나온 것이다. 이 과정에서 영국은행이 조지 소로스에게 털리는(...) 대참사가 있기도 했고, 영국은 유럽연합 시절에도 파운드를 고수했다.
특히 변동환율제도에서 환율 변동을 이용해 국제수지 불균형을 처리하기 위해 J커브효과를 막아야 한다. 경상수지 적자로 인한 환율 상승, 순수출 증가 등의 현상에 따른 경상수지 개선은 별론으로 하고, J커브효과가 나타나면 국제수지 균형 달성(개방경제)환율의 자동안정화장치 기능성을 훼손한다. 단기적으로 수출과 수입의 수요가 가격에 어느정도 비탄력적인지 감안해서 고정환율제도를 바라봐야 한다.
완전한 고정환율 제도와 완전한 금융자유화, 국내 통화정책의 비제약성은 동시에 달성될 수 없는데, 이를 삼위일체 불가능성 정리라고 한다.
[1] 통화량이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중화정책을 추진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엔 통화량이 줄어드는 만큼 공개시작조작을 통해 채권을 매입하여 통화량을 시중에 공급하여 통화량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험문제에서는 불태화정책(=중화정책)을 추진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문제가 나온다. 불태화정책도 무한정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도 하다.[2] 고정환율은 아니지만 2018년 6월 중순부터 2019년 4월 중순까지 무려 10개월 동안 변동이 1105~1145원 사이로 사실상 1125원 전후로만 왔다갔다 한 적이 있다.[3] 기본적으로 환율이 절하나 절상되더라도 무역에서는 이미 이전의 환율로 거래되는 경우가 많아 변경된 환율로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지나야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