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군인은 원칙적으로 부임하는 부대의 위수지역을 이탈할 수 없고 군부대 특성상 외진 곳에 있는 경우가 많아 간부의 숙소를 군에서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통 연대장 이상 지휘관이 거주하는 공관, 기혼간부가 거주하는 군관사(군인아파트), 독신간부숙소인 BOQ/BEQ 등으로 나뉘어 있다. 공관은 그 이름에 맞게 개인주택 형태며, 군관사는 아파트 또는 빌라 형식, BOQ의 경우 기숙사 형태다.여기에 한두명씩 관리병들이 배치되는데 공관에 배치되는 공관병, 아파트에 배치되는 아파트 관리병, BOQ에 배치되는 BOQ병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소속부대의 지휘범위에서 거의 벗어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공관병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는 기사. 원래의 목적은 군 지휘관이 퇴근한 후에도 24시간 대기해야하는 부대와 연락하기 위해서 만든 보직이다.
공관병 제도는 국가를 위해 부름받은 병사를 장교의 사적인 편의를 위해 이용하는 제도이기에 시작부터 숱한 문제를 일으켜왔다. 갑질 논란 등 여러 논란 끝에 인권문제 및 군병력부족 문제 등으로 2017년 8월 31일부로 공식적으로 사라진 보직이 되었다.
2. 상세
일반적인 공관병은 보통 연대장 이상 지휘관이 거주하는 공관의 관리병이다.영관급 장교인 연대장 및 대대장들에 붙던 당번병은 편제상 사라졌지만 암묵적으로 존재하는데, 공관병은 어쨌든 임무가 있으므로 편제상에는 있지만 하는 일은 부대내 별 다신 분 당번병과 별 차이 없는 것이다.
허드렛일을 하는 공관병 한둘이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경우에 따라 솜씨 좋은 조리병을 예하부대에서 스카우트하는 경우도 있다.
사단급 이상에서는 공관병1+조리병1 정도가 함께 기거하며, 주간에는 여기에 지휘관 운전병과 전속부관이 함께 지낸다.
공관병은 이등병 신병부터 선발하는 경우는 드물며, 보통 본부중대, 예하부대[1]에서 빠릿빠릿함이 증명된 일병선에서 선발한다. 지휘관 사정에 따라 사복을 입는 경우도 있고, 핸드폰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전술한대로 근무지와 모시는 상관들 특성상 이 사람들 인품에 따라 군생활이 천차만별이다.
공/사 구분이 뚜렷하고 장병처우를 생각하는 상관 밑에 있으면 기본적인 행정업무만 맡으면서 무탈하게 군생활 할 수 있지만 권위주의적인 인물을 만나면 현대판 솔거노비가 되어 지휘관 가족의 집사, 심부름꾼으로서 공관의 온갖 잡무를 담당하는데, 그 범위가 공적인 업무를 넘어 지휘관 가족의 허드렛일까지 하게 돼 매우 피곤해진다.
요리, 청소, 빨래, 설거지 등은 일반적이고, 텃밭 둔전, 지휘관 처의 쇼핑, 지휘관 처자식의 자동차 관리, 자식의 통학, 과외[2], 레포트 등 과제물 작성, 학위논문 대필, 지휘관 본인의 석사 논문 대필, 심지어는 일어나기 싫다고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오라고 시키는 등 아무튼 상상할 수 있는 모든 크고 작은 일들로 부려먹는다.
공관병은 멘탈과 출신성분이 매우 중요한 보직인데, 공관병,운전병,요리병 등이 사단장의 노비 생활을 하면서 모여있는데 그 가운데 출신성분이 다른 병이 하나 끼면 탈이 날 가능성이 높은 것.
일부 악하기 짝없는 장군들과 그 처자식들은 공관병들에게 본인들이 월급 한푼 주지 않고 허드렛일을 시켜먹는 것을 아주 당연하게 여기는 자들도 있으며 심지어는 그걸 동네방네 자랑하고 다니는 경우도 있다. 이에 대해서 직권남용 이나 강요죄가 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데, 박찬주 육군 대장 부부 갑질 사건에서는 검찰은 '새벽 5시에 기상하여 체조를 돕는 행위'나 '모과청을 100개 썰게 한 행위'는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고 부당하다고 볼 수는 있지만 공관병의 임무 특성상 가혹행위가 되지 않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불기소 하였다. 다만 군형법 상 가혹행위에 관해서는 지시한 일이 '육체적 정신적으로 가혹한 일은 아니라는 점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관해서는 '사적 지시는 지휘관의 직무가 아니'라는 점에서, 강요에 관해서는 박찬주가 강요죄의 구성요건인 '폭력'이나 '협박'을 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불기소 하였는데, 이에 대해서는 법조계의 비판이 꽤 있었고 판례가 남은 것은 아니므로 모든 공관병 사적 지시가 항상 형법적으로 문제가 되지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이 사건 이후 공관병 제도가 폐지되면서 이 쟁점이 문제가 될 일은 없다.
군대이니만큼 공관병의 처지는 빽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크게 달라진다. 빽있는 소수 공관병이라 함은 주로 투스타 쓰리스타급 장군들 중 군대에 간 자기 자식이나 인척, 혹은 그에 준하는 군내 권력자 자제들인 경우로, 이들을 자기 부대 공관병으로 불러오거나, 눈치 보이니까 쿠션을 먹여서 동기나 후배 장성들과 함께 자식 공관병 품앗이를 하는 경우이다. 이 외에는 간혹 전역시키기 힘든 관심병사를 마지막으로 보내는 곳으로 쓰이며 물론 이때는 장군 공관으로 보내지는 않고 BOQ나 휴양지 숙소 그리고 복지회관 등으로 보낸다. 당연히 제 구실을 하기 힘들기에 나머지 공관병,조리병들이 업무를 떠 안는다.
이 극소수 빽 있는 공관병들을 빼고 당번병류 직렬의 군생활이 얼마나 괜찮은지는 부대 간부들과 선임들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에 따라 달려있듯이 빽 없는 공관병의 운명은 지휘관과 지휘관 사모의 성품에 달려 있다. 상식적인 사람이기만 해도 비교적 꿀빠는 군생활 보장은 물론이고 자격증 취득 등 입대 전보다 오히려 발전해서 전역할 수도 있지만 사이코 장군을 만나면 그야말로 헬게이트.
3. 폐지
고대시대때부터, 전 세계의 모든 장군은 그를 보좌하거나 심부름등 잡일을 도맡아하는 보직인 '종졸'[3]이라고 하여 사단장, 여단장 등의 신변을 돌보는 봉건적인 주종관계를 연상하게 하는 보직이 있었다. 일본군에선 민주주의로 대표되는 사회 풍조를 받아들여 1921년 3월 '군대내무서' 개정으로 종졸을 폐지 하였다. 다만 당번병은 종졸과는 별도이다.그럼으로 최소한의 문민통제가 기능하는 국가중 유일하게 한국군에만 있었던 보직으로 평시 평화상태 군이라면 편제가 있을 이유가 없는 보직이다.
병사는 국가의 병사지 개인의 사병(私兵)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실 저 때문에 사병이라는 표현도 병 내진 육군은 용사 해군은 수병 및 해병으로 정정하고 있다.
저출산으로 인한 청년 인구 감소와 맞물려 점진적으로 모병제 전환을 목표로 군 병력을 감축 중이다. 병력 수급사정도 예전과 달리 좋지 않고, 무리하게 징병했다 문제만 일으키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육군 위주로 군살빼기 식으로 여러 사단/군단을 통폐합하며 병력을 대거 줄이는 중이다. 이런 판국에 병력낭비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최대한 전투 및 전투지원에 배치해야할 병을 고작 장군들의 개인 사노비로 낭비하는 편제는 2020년 현재 대한민국 군 병력 수급 정책 차원에서도 심각한 병력의 낭비로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모병제인 미군의 경우 4성 장군은 억만장자 같은 생활을 한다. 대저택에 전용 제트기에 경비원에 요리사에 청소부까지 있지만 비서를 제외하면 군인은 아니다. 3성 장군은 물론 얄짤없다.
미군 장성급 장교에게는 주택이나 월급 부분 같은 기초적인 지원이 있고 지휘관 특성에 따른 보좌를 받지만 작전 이외에는 지휘차량을 사용할 수 없다. 그리고 당연히 취사와 생필품은 PX나 월마트 같은 민간 마트에서 개인이 구매해야 한다.
그 밖에 중국 인민해방군이나 영국군 같은 타 모병제 국가 군의 경우 이런 형태의 인력을 모집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에 가깝다. 이러한 평시 지원의 역할은 장기적으로 군무원이 대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중국군만 해도 평시 지원은 대게 군부에서 채용한 민간인 군무원들이 수행하며 영국군은 기업에 외주를 준다.
수병 숫자가 적고 부사관단이 더 많은 해군[4] 및 역시 해병 숫자가 적고 부사관이 더 많은 해병대[5]에선 거의 찾아보기 힘든 직별로 박찬주 대장 부부 갑질 사건 이후 조사해보니 해군 전체에서 공관병은 딱 3명이었다. 워낙 수가 적다보니 현역 장교중에도 이미 없어진 줄 알았다가 이번 사건으로 존재를 알았다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였다. 해병대의 경우만 해도 사단장 공관에 공관병은 없고 굳이 보좌해야할 일이 있을 경우 중위, 대위 계급을 단 전속부관이 같이 생활하며 대행한다.
이에 반해 공군은 15명, 육군은 200명에 달해 병역자원 감소 및 이로 인한 대규모 감군에 대한 대비가 절실한 시점에 어마어마한 인력을 낭비하고 있었음이 드러났다. 특히 육군은 사단들이 대거 통폐합으로 사라지며 병력이 대거 감축되는데 지금껏 이런 병력낭비를 일삼았단 얘기가 된다.
해군은 PX나 골프장 같은 부대시설들은 다 외주주고 지원부대에선 군무원 비율을 지속적으로 끌어올리고 있으며 부사관들의 반발을 무릅쓰고 직별 통폐합을 시행 중이다. 2013년에는 황기철 당시 참모총장이 당번병을 두지 않겠다고 선언한 적이 있었다.
병력자원 감소는 물론 이에 대응해 대규모 병력감축이 국방개혁으로 실행되고, 사단들이 통폐합되고 수색이나 특공부대 등이 부사관화되어 육군 병의 병력 수가 자꾸 줄어드는 상황에서 공관병을 유지할 당위성은 현저하게 떨어지므로, 결국은 폐지 수순으로 갔다.
물론 병력이 남아도 한국 사람이 한국군에 들어간 것은 주적과 싸워서 가족과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지 장군과 그 가족 개인 사생활 뒤치다꺼리하려고 간 게 아니기 때문이다.
그 뒤 박찬주 대장 부부 갑질 사건이 단초가 되어 송영무 국방장관이 폐지를 지시했고 2017년 8월 31일에 폐지 방침이 발표되었고. 국방부, 공관병 제도 폐지..테니스장·골프장 배치 인력도 즉각 철수 2017년 9월 30일부로 전부 폐지되었다.
당번병도 편제상에는 없는데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유지되고 있는 만큼 외부에서의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 공관상황유지병으로 이름만 바꾼채 공관병 업무를 하는 곳도 있다.
그리고 국방부 뿐 만 아니라 행안부 경찰청에서도 경찰서장 관사 당번의경 및 운전의경[6]등을 모두 폐지했다. 의경은 방범순찰대나 112 타격대, 종합상황실 등에 우선 투입된다.
[1] 사단급 이상의 경우가 이런데, 매우 드물게도 사령부 본부근무대에서 직접 뽑는 경우가 있긴 하다.[2] 그나마 양심있는 경우에는 과외비 명목으로 용돈을 챙겨주기도 한다. 물론 대부분은 아니다.[3] 그때 시대엔, 장군 옆 군인은 보좌역, 참모역이었고 종졸은, 자신의 집에서 데려온 하인이나 집사를 썻다.[4] 해군은 함정 숫자에 맞춰 인원을 배정해 정족수에 제한이 걸려있다. 모든 해군의 작전 및 행정은 당연히 함정 위주이기 때문이다.[5] 해병대도 상륙장갑차 대대나 기갑부대 등은 간부 위주 부대이고 전문가가 필요한 공병대대나 통신대대. 그리고 위험한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인 해병수색대 등에도 부사관이 더 많은 편이다. 수색대는 팀원으로 해병과 부사관이 같이 편성되지만 부사관이 조금 더 많아 병은 소대 티오가 적다.[6] 여기서는 경찰서장및 지방청장 관용차량 운전의경 등 쓸데없는 고위간부 심부름꾼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