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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고회의 의원 - 인민들의 충복' | |
| 명칭 | 노멘클라투라 (한) Номенклату́ра (러) Nomenklatura (영) |
| 등장시기 | 소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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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소련 시절 소련 공산당의 당원으로서 당이나 국가의 의사결정을 총괄하는 직책에 있었던 자들. 종종 공산귀족이라는 표현으로 불린다.
어원은 고대 로마에서 머리 좋은 노예가 맡은 직책 '노멘클라토르(이름을 불러주는 자)'[1]이다. 노멘클라토르는 유력자들의 이름을 전부 외운 다음 연회에 입장하는 손님들의 이름과 직책을 주인에게 알려주면서 안내, 접대하는 일을 맡았기 때문에 노예들 중에서는 상당히 우대받았다. 이 명칭이 러시아어로 들어간 뒤에는 간부직의 명단, 정확히는 아무개가 어떤 당 기관의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문제를 취급하고 결재할 수 있는가를 정밀하게 세분하여 명시한 명단을 의미하는 단어로 쓰였다.
2. 내용
처음에는 '소련 공산당 소속의 고급 간부'를 뜻했으나 레오니트 브레즈네프 시대부터 '소련 사회에서 온갖 부정부패를 일삼는 특권계층과 정치노동자'란 의미로 확대되었다. 일단 권력을 쥐었으니 돈과 명예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스탈린의 집권 후 발생한 전문 고급당원들이 그 뿌리다. 소련 외의 다른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비슷한 특권계층을 찾아볼 수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로 중국공산당 고위 정치인의 후손 집단인 훙삼다이(紅三代)와 이들로 이루어진 파벌 태자당(太子党)이 있다.이들은 많은 부와 권력을 누렸지만 언제든지 숙청될 수 있는 신세였다. 니키타 흐루쇼프가 직위 세습을 금지하는 등 특권 폐지를 위해 노력했으나 권력 투쟁에서 밀려났다. 브레즈네프 집권기부터는 계획경제의 고유 속성인 부족의 경제(shortage economy)[2]으로 말미암아 사치품이 부족해졌는데 노멘클라투라들은 국가의 눈을 피해 제2경제(second economy)를 독단적으로 운영하여 막대한 이득을 취했다. 이런 행위는 소련 법률상으로는 당연히 불법이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큰 이윤의 수단이 되었다.
소련 후기에 접어들면서 이들은 사회를 좀먹는 자들로 전락하였다. 마지막 집권자였던 미하일 고르바초프는 개혁·개방 정책을 펼치면서 노멘클라투라 집단을 제거하여 사회의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전력을 다했으나... 결국 성공하지 못한 채로 소련 붕괴를 맞이했다.
이들이 끼친 최대의 폐해는 공산주의의 이상을 훼손했다는 것이다. 카를 카우츠키나 에두아르트 베른슈타인 같은 독일의 사회민주주의자들이 말한 '계급을 초월한 민주주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추구한 레닌 시절부터 진즉 포기했다. 레닌은 프롤레타리아가 자유와 민주주의를 누리기 위해서는 부르주아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반드시 박탈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였는데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의 이해관계는 서로 공존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레닌은 부르주아 민주주의는 곧 부르주아 독재이므로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는 어떻게 하든 부르주아 계급에 대한 프롤레타리아의 독재가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독일 사민주의자들이나 러시아의 멘셰비키들은 프롤레타리아와 부르주아 두 계급이 모두 자유와 민주주의를 누리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다.
더불어 레닌 사후 스탈린주의로 인해서 이미 '억압과 소외로부터 인간해방'이라는 이상도 손상되었다. 스탈린은 관료집단을 앞세워서 정권을 잡고 관료 집단의 독재가 레닌이 말한 '프롤레타리아 독재'라고 주장했는데 사실 그것은 레닌이 원래 의도한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모습은 아니다.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어디까지나 부르주아만을 배제하는 것이지 프롤레타리아 위에 관료집단이라는 이상한 놈들이 올라앉아서 독재를 벌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나마 유지하던 사회적, 경제적 평등이라는 최후의 가치 자체가 노멘클라투라 때문에 무너졌다. 물론 소련이나 동유럽의 빈부격차는 서방세계에 비해서는 매우 낮아 1985년에 소련의 지니 계수는 0.21에 불과했고 말기인 1991년에도 0.289밖에 안 되었다.# 그러나 체제 자체가 경제적 평등을 보장하는 소련에서는 현실의 빈부격차 때문에 서방세계보다 더 평등했을지라도 이상과 괴리감을 느끼고 종래에는 체제 자체를 버리게 되었다.
사실 노멘클라투라 계층도 비록 일반 인민들보다는 훨씬 많은 부와 권력을 향유했지만 그 차이는 고작 6~8배 정도밖에 안 되었다. 서방의 자본가들이 누리는 일반 시민들과 비하면 몇천, 몇만 배에 달하는 재력에 비하면 보잘것없었지만 이미 공산주의적 이상이 무너지고 개인주의가 싹트던 1970년대 말부터 이들은 자신들을 혁명의 선봉이 아니라 지배층으로 인식했다. 결국 부패한 관료계층은 서방 지배층들을 동경하면서 더 많은 부를 누리려고 했고 이를 위해서 보리스 옐친 등 급진 개혁파와 손을 잡아서 소련을 무너뜨렸다.[3]
소련 붕괴 후 대부분의 노멘클라투라들은 자신들의 자본과 정보력을 이용해서 옐친의 급진개혁에 편승했는데 모순되게도 자본가로 변신하여 올리가르히(과두재벌)와 실로비키로 성장하였고 일부는 레드 마피아가 되었다.[4] 이 때문에 아직도 그들에 의한 폐해가 심각하다.
3. 중국에서
소련과 혈맹관계였던 중국에도 노멘클라투라와 유사한 공산귀족 집단이 있는데 사실상 신분체계에 가까운 지도부의 자손세대 집단인 훙삼다이와 이들로 이루어진 파벌인 태자당 및 시자쥔[5]이 이에 해당한다. 중국은 당과 국가가 국영기업을 통해 돈을 쥐고 있는 경우가 많아 상대적으로 덜해 보이지만 중국이라는 나라가 세계 2위 경제 대국인 데다 아무리 상대적으로 소수라고 하더라도 인구가 워낙 많다 보니 세계의 명품 시장의 큰손으로 손꼽힌다. 중국공산당 당원은 8천만 명으로 독일 인구와 맞먹는데 역시 각종 특혜, 기업인과 결탁하거나 편법적인 부동산 매매, 횡령 등의 수단으로 엄청난 이득을 창출한다. 이들 중 상당수는 만일을 대비해서 해외에 재산을 숨겨두고 부동산을 사들인다.4. 북한에서
북한의 고위층 및 간부들(일명 기본 군중)도 넓게는 노멘클라투라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고난의 행군 이후 북한의 시장화가 진행되면서 권력을 앞세워 각종 외화벌이 사업에의 진출, 장마당 돈주들과의 결탁, 예산과 국영시설과 물자의 전용, 군수-군납비리 등 각종 불법행위를 통해 부를 창출해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것 때문에 북한의 군사력이 생각보다 형편없고 변변치 못하다.재밌는 점은 북한의 '귀족'들은 소련이나 중국의 동류들과는 달리 체제 붕괴 후에 대부분 상류층 지위를 유지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는 것이다. 북한 체제가 붕괴된다면 남북통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능력, 자본, 기술, 경험 등 모든 면에서 월등하게 우위에 있는 남한인들과 경쟁해야 하기 때문이다.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 정착 후 객관적 생활수준은 대개 높아졌지만 태영호 등 정관계 네임드 극소수를 제외한 대부분은 한국 사회에서 중산층에도 들기 힘들 정도로 상대적 사회적 지위가 떨어진 현실을 보면 기우만은 아니다. 이것은 북한 정치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해칠 행위인 통일에 반대할 가능성이 있다는 뜻으로, 향후 대북정책에서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것이다.#
5. 관련 문서
[1] 화학에서 '명명법'을 뜻하기도 한다. 영어의 nomenclature와 비슷하다.[2] 헝가리의 경제학자 코르너이 야노시(Kornai Janos)가 제시한 공산주의 계획경제의 속성이다. 생필품이나 집, 의료, 교육 같은 기본적인 복지는 국가가 책임지지만 그 이상의 것은 국가가 신경쓰지 않기 때문에 인민들의 욕구 충족이 되지 않았다.[3] 옐친이 권력을 잡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도 노멘클라투라의 특권을 폐지하려는 고르바초프와 달리 노멘클라투라에게 특권 보장을 약속했기 때문이었다. 실제로 소련 붕괴 후 국영기업 중 이익이 나는 기업을 노멘클라투라들에게 헐값에 매각해 주었다.[4] 그래서 역설적으로 이들은 공산주의 정권에 협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산당을 반대하고 반공주의를 내세운 옐친과 푸틴의 핵심 지지기반으로 성장했는데 이는 공산당 재집권 시 민영화 조치가 모두 철회될 것이라는 예상과 더불어 옐친 정부 시절 이들이 온갖 특혜를 받으면서 수조원대의 세계구급 재벌로 성장했기 때문이다. 물론 푸틴이 집권한 후 규모가 비대해진 올리가르히를 해체하거나 사법처리하는 등의 재벌개혁을 하긴 했으나 그들이 차지했던 부는 러시아 국민이 아닌 푸틴의 지지세력인 실로비키에게로 돌아갔다.[5] 다른 파벌인 상하이방도 재력이 강하지만 이들은 기존 지도부의 자손인 태자당과 다르게 새로 권력에 진입한 재벌에 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