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의전 요구 관련 주네덜란드 한국 대사 초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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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순방 관련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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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주네덜란드 한국 대사 초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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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상세

2.1. 외교부 해명에 대한 반론

3. 반응

3.1. 외교부3.2. 더불어민주당

4. 관련 기사

1. 개요

2023년 12월 윤석열 대통령의 네덜란드 방문을 사전 조율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 정부 측의 과도한 의전 요구에 네덜란드 정부가 주네덜란드 한국 대사인 최형찬을 초치한 사건.

2. 상세

12월 중순으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네덜란드 방문을 앞두고 네덜란드 정부는 한국 측의 과도한 경호 및 의전 요구에 우려를 표하기 위해 최형찬 주네덜란드 한국대사를 초치하였는데 대통령실이 경호상의 필요를 이유로 방문지 엘리베이터 면적까지 요구한 것 등 구체적인 사례를 열거하면서 불만을 표했다고 한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네덜란드 측은 외교채널을 통해 수차례에 걸쳐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한 협의와 조율을 시도했으나 상황이 개선되지 않자 항의 표시로 대사를 초치해 우려를 전달한 것이라 한다.

네덜란드의 주요 기업 중 하나인 반도체 장비 회사 ASML의 기밀 시설 ‘클린룸’ 방문 일정에 있어 한국 측이 정해진 제한 인원 이상의 방문을 요구한 데 대한 우려[1]도 컸다고 한다. 특히 네덜란드 측은 '대통령실·외교부·대사관 등 각 채널에서 각기 요구사항을 산발적으로 전달하는 협의 태도에 불만을 표했다'고 한다.

외교부는 해당 사건 자체는 사실이라고 인정했지만 "국빈방문이 임박한 시점에서 일정 및 의전 관련 세부적인 사항들을 신속하게 조율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소통의 일환이었다"며 해명하였다.#

2.1. 외교부 해명에 대한 반론

초치의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한 국가의 외교 당국이 양국 관계에 외교적 사안을 이유로 자국에 주재하는 나라의 대사, 공사, 영사의 외교관을 자국 외교 청사로 불러들이는 행위'로, 대사의 본국 소환이나 상대국 대사의 추방 및 외교적 기피 인물 지정 수준의 강경책은 아니지만 부정적인 성격의 외교적 대응이다.

외교관들이 정례적으로 주재국의 대통령, 총리, 외교장관과 차관급 인사, 타 부서의 장관과 차관급 인사들이나 각 지역의 지방정부 인사들과 접촉하는 것과 매우 다른 것이다. 보통 초치를 하게 되는 이유는 주재국과 파견국 간의 외교적 갈등이 이유가 되는 것이지 일반적으로 얘기할 사안은 초치 이유가 될 수가 없고 한국과 네덜란드와 같은 동맹국에서 초치된다는 것은 거의 드문 일이며 보통 한일관계와 같이 외교적 알력이 있거나 한중관계, 한러관계와 같은 사실상 적성국일 때만 초치 횟수가 많다.

2023년의 사례만 찾아봐도 2023년 북러정상회담 후 한국 정부가 주한 러시아 대사를 초치하여 북러 군사 협력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엄중히 경고한 바 있고 이재명-싱하이밍 회동 논란 이후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를 외교부에서 초치하고 페르소나 논 그라타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이 사례들을 보다라도 자국 주재 대사를 초치하는 것은 해당 국가의 강한 항의 의사가 담긴 외교 행위고 1년에 몇 번 보기 힘든 일이다. 초치 단계만 보더라도 파견국의 외교공관에서는 비상 사태에 걸리는 일이며 잘못하면 대사나 총영사 교체까지 거론될 수 있는 일이다. 따라서 국빈 방문이라는 긍정적 성격이 강한 행사의 조율에 있어 공관에서 업무에 바쁜 대사를 굳이 소환했다는 것은 결코 일반적인 일이 아니다.

3. 반응

3.1. 외교부

논란이 불거지자 외교부는 이례적으로 도미니크 퀼링바커 네덜란드 의전장이 한국 측에 보낸 "한국 의전팀의 '할 수 있다'는 사고방식에 크게 감사했고 함께 일하는 것이 정말 즐거웠다"는 메시지까지 공개하면서 이 순방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음을 강조했다.#

3.2.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번 국빈 방문이 '대통령의 외교'가 아닌 화려한 의전만 챙기는 '왕의 외교'로 전락했다고 비판하면서 대통령실과 외교부, 대사관 등에서 네덜란드 측에 각각 요구사항을 전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대통령실과 외교부, 대사관이 '충성 경쟁'이라도 벌였냐"고 지적했다. #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은 이번 일이 외교 참사라며 책임자의 문책 및 의전라인의 전원 교체를 요구했고 윤 대통령은 '영업사원 1호'가 아닌 '리스크 1호'가 돼 버렸다며 비판했다.#

[1] 한국으로 치면 삼성전자 용인 사업장, 구미 연구소와 캠퍼스, 포스코 연구소 등의 견학을 요구한 것과 같다.

과도한 의전 요구 관련 주네덜란드 한국 대사 초치 사건

1. 개요

2. 상세

2.1. 외교부 해명에 대한 반론

3. 반응

3.1. 외교부

3.2. 더불어민주당

4. 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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