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모에 미러 (일반/어두운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4-11-18 05:26:54

2023년 3월 한일정상회담


[[대한민국|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 한일관계 관련 문서 [[일본|
파일:일본 국기.svg
]]
{{{#!wiki style="color: #fff; margin: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6px -1px -11px; word-break: keep-all"
<colbgcolor=#000><colcolor=#fff>역사칠지도 · 신라-왜 전쟁 · 일본의 신라 침공 계획 · 신라의 일본 침공 사례 · 한국 역사상 일본을 공격한 사례 · 가야멸망전 · 백제부흥운동 · 백강 전투 · 원나라의 일본원정 · 왜구 · 대마도 정벌 · 계해약조 · 삼포왜란 · 을묘왜변 · 사량진 왜변 · 임진왜란 · 조선통신사 · 기유약조 · 운요호 사건 · 조일수호조규 · 조일통상장정 · 주한일본공사관 · 임오군란 · 갑신정변 · 동학 농민 혁명 · 갑오사변 · 을미사변 · 톈진 조약 · 제물포 조약 · 한성조약 · 제1차 한일협약 · 청일전쟁 · 시모노세키 조약 · 을미사변 · 니시-로젠 협정 · 영일동맹 · 가쓰라-태프트 밀약 · 러일전쟁 · 포츠머스 조약 · 을미의병 · 을사의병 · 정미의병 · 대한제국 군대해산 · 남한 대토벌 작전 · 을사조약 · 한일의정서 · 기유각서 · 한일약정각서 · 정미 7조약 · 간도협약 · 한일병합조약 · 일제강점기 · 친일반민족행위자 · 조선총독부 · 3.1운동 · 대한민국 임시정부 · 대한독립군 · 한인애국단 · 한국광복군 · 국가총동원법 · 일본군 위안부 · 8.15 광복
사건사고
미군정우키시마호 사건
이승만 정부6.25 전쟁 · 다이호마루 사건 ·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 독도 대첩 · 재일교포 북송 · 니가타 일본 적십자 센터 폭파 미수 사건 · 평화선
박정희 정부6.3 항쟁
문민정부시노하라 사건 · 조선총독부 철거
국민의 정부신오쿠보역 승객 추락사고
참여정부갑신왜란
이명박 정부 2010년 삼일절 사이버 전쟁 · 대한항공 A380 독도 시범비행 · 2012년 이명박 대통령 독도 방문 · 2012년 이명박 대통령 천황 사과 요구
박근혜 정부한국의 강제징용공 사진 날조 사건 · 한국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와 관련한 WTO 분쟁 · 아베 신조 한국 비하 발언 논란 · 도미타 나오야 카메라 절도 사건 · 일본 축구부 단체 절도 사건
문재인 정부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 저공 위협비행 사건 · 제주 국제관함식 자위대 욱일기 논란 · 김포공항 일본 공무원 난동 사건 · 한일 무역 분쟁 · 2019년 일본 상품 불매운동 · 홍대거리 일본 여행객 폭행 사건 · 대한민국 해경 일본 측량선 저지 사건 · 2020 도쿄 올림픽 조직위원회 사이트 독도 및 쿠릴열도 표기 논란 · 주한 일본 공사 한국 대통령 비하 발언 논란 · 2020 도쿄 올림픽 한국 선수단 현수막 논란
윤석열 정부한-일 정상 약식회담 논란 · 2022년 일본 국제 관함식 욱일기 대함경례 논란 · 일본안보전략 독도영유권주장 · 윤석열 대통령 삼일절 기념사 논란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 일본 정부의 라인야후 네이버 지분 매각 압박 논란
외교한일관계 (2020년대) · 한일안보협력 · 한일수교 · 한중일관계 · 한미일관계 · 한국-대만-일본 관계 · 한일동맹 · 주일본 대한민국 대사관 · 주한일본대사관 · 한일기본조약 · 독도 밀약 · 전두환 대통령 일본국 공식 방문 · 일본 대중문화 개방 · 6자회담 · 고노 담화 · 무라야마 담화 · 고이즈미 담화 · 간 담화 ·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 ·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을 위한 행동계획 · 한일공동이공계학부유학 · 2002 FIFA 월드컵 한국·일본 · 2015년 한일 위안부 문제 협상 합의 ·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 · 한일 공동 고등교육 유학생 교류사업 · 문재인 정부/평가/외교/대일외교 · 윤석열 정부/평가/외교/대일외교 · 강제징용 피해배상금 한국기업 대납안 · 2023년 한일정상회담 (3월·5월) · 2023년 한미일정상회담
교통 한일 해저터널 · 한일 사전입국심사(검토중) · 항공편 /개별 문서가 존재하는 항공편 · 선박편
기타한국군 vs 자위대 · 한일전 · 혐한/일본 · 반일/대한민국 · 일본/과거사 청산 문제 · 사죄와 배상을 요구한다 · 독도 · 평화의 소녀상 · 동해/명칭 문제 · 토착왜구 · 친일파 · 친일반민족행위자 · 친일몰이 · 반일씹덕 · 일본의 한류 · 일본을 공격한다 · 일본 극우사관 · 예스 재팬 세대 · 자코타 삼각지대 · 오키나와 리그 }}}}}}}}}

{{{#!wiki style="margin: -8px"<tablebordercolor=#003764><tablebgcolor=#003764>
파일:정부상징.svg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word-break: keep-all"
2022년
회담 명칭 개최지역 비고
[[대한민국|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 첫 정상회담
[[스페인|
파일:스페인 국기.svg
스페인]] (NATO)
대한민국 대통령 최초 참석
한국-캐나다 정상회담
[[캐나다|
파일:캐나다 국기.svg
캐나다]]
아세안 정상회의
[[캄보디아|
파일:캄보디아 국기.svg
캄보디아]] (ASEAN)
[[2022 G20 발리 정상회의|
G20 발리 정상회의
]]
[[인도네시아|
파일:인도네시아 국기.svg
인도네시아]] (G20)
2023년
회담 명칭 개최지역 비고
한-UAE 정상회담
[[아랍에미리트|
파일:아랍에미리트 국기.svg
아랍에미리트]]
국빈방문
[[일본|
파일:일본 국기.svg
일본]]
한국 대통령의 12년만의 단독 방일
화상회의 / 미국, 코스타리카, 네덜란드, 잠비아와 공동주최
[[미국|
파일:미국 국기.svg
미국]]
백악관 국빈방문
[[대한민국|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
일본 총리의 12년만의 방한 및 양국 셔틀외교 복원
한국-캐나다 정상회담
[[대한민국|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
[[일본|
파일:일본 국기.svg
일본]] (G7)
초청국 정상 자격으로 참여
한국-독일 정상회담
[[대한민국|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
독일 총리의 30년 만의 방한
한국-EU 정상회담
[[대한민국|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
최초 상임의장 및 집행위원장 동시 방한
한국-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
[[대한민국|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
한국-프랑스 정상회담
[[프랑스|
파일:프랑스 국기.svg
프랑스]]
BIE 총회 참석
한국-베트남 정상회담
[[베트남|
파일:베트남 국기.svg
베트남]]
국빈방문
[[리투아니아|
파일:리투아니아 국기.svg
리투아니아]] (NATO)
대한민국 대통령
2년 연속 참석
[[미국|
파일:미국 국기.svg
미국]]
[[2023 G20 뉴델리 정상회의|
G20 뉴델리 정상회의
]]
[[인도|
파일:인도 국기.svg
인도]] (G20)
[[2023년 APEC 미국 샌프란시스코 정상회의|
2023년 APEC 미국 샌프란시스코 정상회의
]]
[[미국|
파일:미국 국기.svg
미국]]
윤석열 대통령 첫 APEC 정상회의 참석
[[한영관계|
한영 정상회담
]]
[[영국|
파일:영국 국기.svg
영국]]
찰스 3세 영국 국왕 재위 중 첫 국빈방문
[[한국-네덜란드 관계|
한국-네덜란드 정상회담
]]
[[네덜란드|
파일:네덜란드 국기.svg
네덜란드]]
대한민국 대통령 최초 국빈방문
2024년
회담 명칭 개최지역 비고
[[2024년 대한민국-루마니아 정상회담|
한국-루마니아 정상회담
]]
[[대한민국|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
[[2024년 APEC 페루 리마 정상회의|
2024년 APEC 페루 리마 정상회의
]]
[[페루|
파일:페루 국기.svg
페루]]
내년도 의장국 지위
[[한국-말레이시아 관계|
한국-말레이시아 정상회담
]]
[[말레이시아|
파일:말레이시아 국기.svg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총리 5년만에 방한
* 자세한 외교 일정은 윤석열 정부/외교 문서 참조
}}}}}}}}} ||

2023년 3월 한일정상회담
2023 韓日頂上會談
2023年 日韓首脳会談
2023 Republic of Korea-Japan Summit
파일:2023년 한일정상회담.jpg
<colbgcolor=#00224F><colcolor=#fff> 일시 2023년 3월 16일 ~ 3월 17일 (JST)
장소 도쿄도 치요다구 수상관저[1]
주최
[[일본|
파일:일본 국기.svg
일본
]][[틀:국기|
파일: 특별행정구기.svg
행정구
]][[틀:국기|
파일: 기.svg
속령
]]
참석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 파일:일본 국기.svg 일본
대통령
윤석열
내각총리대신
기시다 후미오
결과 한일 무역 분쟁 종료[2]
일본의 대(對)한국 반도체 소재 3종 수출 제한[3] 해제[4]
일본 측의 3개 품목 수출 제한 조치에 대한 한국의 WTO 제소 취하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일명 '지소미아')의 사실상 완전 복구
강제징용 피해배상금 제3자 변제안의 차질없는 진행 합의
2023년 G7 히로시마 정상회의에 한국 공식 초청

1. 개요2. 배경3. 순방일정 및 과정4. 결과
4.1. 한일정상 공동기자회견 발표문 전문
5. 반응
5.1.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
5.1.1. 대통령실5.1.2. 언론5.1.3. 정치권
5.1.3.1. 국민의힘5.1.3.2. 더불어민주당5.1.3.3. 기타
5.1.4. 시민단체5.1.5. 학계 및 전문가
5.1.5.1. 옹호5.1.5.2. 비판
5.1.6. 여론조사
5.2. 파일:일본 국기.svg 일본
5.2.1. 정부 및 내각5.2.2. 언론 및 정치권5.2.3. 여론조사
5.3. 파일:북한 국기.svg 북한5.4. 파일:중국 국기.svg 중국5.5. 파일:미국 국기.svg 미국
6. 논란 및 사건 사고
6.1. 민감 사안에 대한 한일양국의 엇갈린 주장
6.1.1. 위안부 합의이행 요구 및 독도 언급 논란6.1.2. 일본 해상초계기 저공위협 비행 사건 문제 제기6.1.3.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요구6.1.4.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대통령 발언 진실공방
6.2. 윤석열 대통령의 정한론자 발언 인용6.3. 탁현민 윤석열 상대국 국기에 절 가짜뉴스 유포 논란6.4. KBS 윤 대통령이 일장기에 경례 보도 및 정정, 사과 보도6.5. 문체부 일본 청소년 수학여행 재개 대대적 홍보 논란6.6. 기타 논란6.7. 일본 정부의 행보 관련 논란
6.7.1. 일본 정부 사회교과서 역사왜곡 심화6.7.2. 일본 정부 외교청서 과거 담화 계승 누락 및 독도 영유권 주장 반복6.7.3. 한국의 대일본 화이트리스트 복구 및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관련 유보적 태도
7. 관련 문서

[clearfix]

1. 개요

2023년 3월 16일부터 3월 17일까지 일본 도쿄도에서 열린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기시다 후미오 일본국 내각총리대신 간의 실무급 한일정상회담이다.

2. 배경

2.1. 강제징용 피해배상금 제3자 변제안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강제징용 피해배상금 제3자 변제안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3. 순방일정 및 과정

3.1. 2023년 3월 16일 이전

일본의 지지통신은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국민의힘 간부가 전 주에 비밀리에 일본을 방문해 자민당 유력자와 만났다고 보도했다. 지지통신에서 해당 간부가 “한국 여론의 분위기를 전달하며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총리의 입에서 직접 ‘통절한 반성과 진심 어린 사과’라는 과거 담화 문구를 언급해 달라”했다고 전했다. #일본지지통신기사

3.2. 2023년 3월 16일

3.3. 2023년 3월 17일

4. 결과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한 것은 2019년 6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오사카를 찾은 후 약 4년 만이다. 또한 양자회담으로 방문한 것은 2011년 12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일본 방문 이후 12년 만이다. 급박하게 성사된 회담이기 때문에 해당 정상회담에서는 공동선언 없이 공동기자회견만 진행했다.

12년 만에 이뤄진 한일 양국 정상회담에서 셔틀외교 재개,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완전 정상화와 경제안보 협의체 출범, 양국 재계 '미래 파트너십 기금' 창설 등의 합의가 있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일본 경제산업성은 16일 한일정상회담에 앞서 불화수소, 불화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조치와 관려·하여 논의했다. 한국정부는 이날 회담에 앞서 선제적으로 1차 승소하였던 일본의 무역제제에 대한 WTO 제소를 철회하였다.

기존에 기대되었던 화이트리스트와 관련해서는 “신속히 원상회복이 되도록 긴밀히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 이를 두고 한국 측은 반도체 소재 3종 수출규제 해제라고 주장했다. 니시무라 경제산업상은 기자회견에서 수출관리 규제 '해제' 표현에 대해 기자회견에서 "해제가 아니라 운용의 재검토다"라고 강조했다. 니시무라는 "해제라는 말은 우리는 사용하지 않는다. 수출관리 재검토가 정확한 표현이다"고 주장했다. #

일본의 조치에 우리 정부도 WTO 제소를 취하하기로 했다. 양국이 그동안 경색됐던 한일관계를 개선하기로 한 만큼 서로 보복성 조치를 동시에 풀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똑같이 기대를 받았던 화이트리스트와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복원하는데에 이르지 못 했고, "신속히 원상회복이 되도록 긴밀히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는 답변을 내렸다. #

일본의 지지통신에서는 정상회담의 뒷 이야기를 내보냈는데 정상회담 전, 국민의힘 간부가 일본으로 비밀리에 가서 "기시다 총리의 입에서 직접 ‘통절한 반성과 진심 어린 사과’라는 과거 담화 문구를 언급해 달라"고 했다고 전했으나 결국 수용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

이후 한국은 19일, 당정이 화이트리스트 원상 회복이 합의되었으며 양국이 협의가 끝나는 대로 빠르게 법령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었다. # 일본 경제산업상은 이틀 전인 17일에 화이트리스트에 한국을 다시 올릴지에 대해서 한국 측의 향후 태도를 보고 정하겠다고 밝혔다. # 21일 한국은 대일 화이트리스트 선제적 복원을 선언했으며# 22일 일본 경산상은 “한국 측의 수출 관리 제도, 운용 상황에 대해 실효성을 꼼꼼히 확인하고 향후 자세도 신중하게 지켜보면서 책임 있는 판단을 하고 싶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

3월 23일 오후 5시,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의 반도체 핵심소재 3개 품목(불화수소·불화폴리이미드·포토레지스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우리 정부가 제기한 WTO 제소를 철회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 또한 한국에 대한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 수출 규제 강화 조치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

4.1. 한일정상 공동기자회견 발표문 전문


====# 파일:대한민국 대통령기.svg 윤석열 대통령 #====
먼저 우리 일행을 따뜻하게 환대해 주신 기시다 총리대신과 일본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한국 대통령으로서 일본을 12년 만에 양자 방문하여 한일 정상회담을 갖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취임 당시의 한일관계를 생각해 보면 오늘 기시다 총리와 함께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 드리는 의미가 각별하다고 하겠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 경제, 글로벌 어젠다에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협력해야 할 파트너입니다.
오늘 회담에서 저와 기시다 총리는 그간 얼어붙은 양국 관계로 인해 양국 국민들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어왔다는 데 공감하고, 한일관계를 조속히 회복시켜 나가자는데 뜻을 같이하였습니다.
양국의 미래를 함께 준비하자는 국민적 공감대에 따라 안보, 경제, 인적·문화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논의를 더욱 가속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양국의 풍요로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경제 안보와 첨단 과학뿐 아니라 금융·외환 분야에서도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외교, 경제 당국 간 전략대화를 비롯해 양국의 공동 이익을 논의하는 협의체들을 조속히 복원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앞으로 NSC 차원의 한일 경제안보대화 출범을 포함하여 다양한 협의가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두 정상은 양국 정부가 긴밀히 소통하고 머리를 맞댄 결과, 우리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 발표를 계기로 양국이 미래지향적 발전 방향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오늘 일본은 3개 품목 수출규제 조치를 해제하고 한국은 WTO 제소를 철회하였습니다. 상호 소위 화이트리스트 조치에 대해서도 조속한 원상회복을 위해 긴밀한 대화를 이어가기로 하였습니다.

한편, 미래세대가 교류하며 상호 이해를 심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는 점에도 서로의 생각이 일치하였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 양국 경제계는 '한일 미래 파트너십 기금'을 설립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번 기금의 설립이 양국의 미래지향적 협력을 위한 의미 있는 교류와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북한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여 장거리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였습니다. 조금 전 회담에서도 기시다 총리와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저와 기시다 총리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한반도와 동북아, 그리고 세계 평화를 위협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습니다.
또한 날로 고도화되고 있는 북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한일 공조가 매우 중요하며, 앞으로도 적극 협력해 나가자는데 의견이 일치하였습니다.
한국의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전략'과 일본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의 추진 과정에서도 국제사회와 긴밀히 연대하고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국제질서가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이뤄온 만큼 이를 지켜나가는 데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올해는 과거를 직시하고 상호 이해와 신뢰에 기초한 관계를 발전시키고자 1998년 발표된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이 2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번 회담은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의 정신을 발전적으로 계승하여 양국 간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한일 간 협력의 새 시대'를 여는 첫걸음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두 정상은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필요하면 수시로 만나는 셔틀외교를 통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파일:일본국 내각총리대신 심볼.svg 기시다 후미오 총리 #====
尹錫悦(ユン・ソンニョル)大統領の御訪日を心から歓迎申し上げます。今週、東京では桜の開花を迎えましたが、長い冬の時期を抜けて、二国間訪問としては約12年ぶりに、韓国の大統領を日本にお迎えいたしました。尹大統領との首脳会談において、現下の戦略環境の中で、日韓関係の強化は急務であること、そして1965年の国交正常化以来の友好協力関係の基盤に基づき、日韓関係を更に発展させていくことで一致いたしました。

先般、韓国政府は、旧朝鮮半島出身労働者問題に関する措置を発表しました。日本政府としては、この措置を非常に厳しい状態にあった日韓関係を健全な関係に戻すためのものとして評価しています。その際に、日本政府は、1998年10月に発表した日韓共同宣言を含め、歴史認識に関する歴代内閣の立場を全体として引き継いでいることを確認いたしました。今後、措置の実施とともに、両国間の政治・経済・文化等の分野における交流が力強く拡大していくことを期待いたします。

日韓関係の新たな章を開く、そのために、今回、尹大統領との首脳会談において、両国の首脳が形式にとらわれず頻繁に訪問するシャトル外交を再開させることで一致いたしました。

また、日韓関係については、多岐にわたる分野で政府間の意思疎通を活性化していくことで一致いたしました。具体的には、まずは、これまで長い期間中断していた日韓安全保障対話、日韓次官戦略対話を早期に再開すること、そして、ハイレベルの日韓中プロセスを早期に再起動する重要性について一致いたしました。また、新たに、日韓間で経済安全保障に関する協議を立ち上げることといたしました。さらに、輸出管理分野においても進展がありました。今後、各政策分野で担当省庁間の対話を幅広く推進していきます。

また、民間の交流・協力は二国間関係を下支えする屋台骨です。今般の尹大統領の訪日を契機として、両国の経済団体が未来志向の日韓協力・交流のための基金を創設すると表明したことを歓迎いたします。政府としても、未来を担う若者の交流を引き続き支援していきます。今や両国の交流が戻り、それぞれの訪問外国人数において、日韓はお互いに最大数を占めています。今後、人的交流の活発化と関係改善の好循環が更に加速化することを大いに期待いたします。

また、現下の厳しい安全保障環境についても、尹大統領との間で、認識を共有しました。とりわけ、今朝のICBM(大陸間弾道ミサイル)級弾道ミサイルの発射を含め、核・ミサイル活動を更に進める北朝鮮への対応については、日米同盟、韓米同盟の抑止力・対処力を一層強化し、日韓、そして日韓米3か国の間でも安保協力を力強く推進していくことの重要性を確認いたしました。北朝鮮との対話の窓は開かれているということに変わりはありません。そして、拉致問題については、尹大統領から改めて力強い支持を頂きました。

さらに、この歴史の転換期において、自由で開かれたインド太平洋を実現する重要性について確認し、法の支配に基づく自由で開かれた国際秩序を守り抜くため同志国が力を合わせていく必要性について認識を共有いたしました。

今般の尹大統領の訪日は、日韓関係の正常化にとって大きな一歩となる訪日となりました。この後予定されている夕食会で、尹大統領御夫妻と更にじっくりお話ができることを楽しみにしております。今回の訪日を契機として、信頼と友情が育まれ、日韓関係が大いに飛躍することを期待しております。
우선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주 도쿄에서는 벚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긴 겨울철을 벗어나 양국 간 방문으로서는 약 12년 만에 한국 대통령을 일본에 모시게 됐습니다. 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현재 전략 환경 속에서 한일 관계의 강화는 시급한 일이라는 점, 그리고 1965년 국교정상화 이래 우호 협력 관계에 기반해 한일 관계를 더욱 더 발전시켜나가는 데 일치했습니다.

일전에 한국 정부는 옛 한반도 출신 노동자[9] 문제에 관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일본 정부로서는 이 조치를 매우 어려운 상태에 있던 양국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때 일본 정부는 1998년 10월에 발표한 한일 공동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10]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앞으로 조치의 실시와 함께 양국 간 정치, 경제, 문화 등 분야에서 교류가 힘차게 확대될 것을 기대합니다.

한일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기 위해 이번 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빈번하게 방문하는 셔틀 외교를 재개시키는 데 일치했습니다.

또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정부 간 의사소통을 활성화해 나가는 데 일치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우선 지금까지 오랜 기간 중단된 한일 안보대화, 한일 차관전략대화를 조기에 재개하는 것, 그리고 고위급 한중일 프로세스를 조기에 재기동하는 중요성에 대해 일치했습니다. 또 새롭게 한일 간에 경제안보에 관한 협의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수출관리 분야에서도 진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각 정책 분야에서 담당 부처 간의 대화를 폭넓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민간 교류와 협력은 양국 간 관계를 뒷받침해주는 뼈대입니다. 이번에 윤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계기로 해서 양국의 경제단체가 미래지향적인 한일 협력 교류를 위한 기금을 창설하기로 표명한 것을 환영합니다. 정부로서도 미래를 짊어진 젊은이들의 교류를 계속해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양국의 교류가 회복돼 양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수에서 한국과 일본은 서로에게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적교류 활성화, 관계 개선의 선순환이 가속화할 것을 매우 기대합니다.

또 현재의 엄중한 안보환경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과 사이에서 인식을 공유했습니다. 특히 오늘 아침의 ICBM급 탄도미사일 발사를 포함해 핵·미사일 활동을 더욱 더 추진하는 북한의 대응에 대해서는 미일동맹, 한미동맹의 억지력과 대처력을 한층 강화하고, 한일 그리고 한미일 3개국 사이에서도 안보 협력을 강력히 추진하는 것의 중요성을 확인했습니다. 북한과의 대화의 창은 열려 있다는 점에 변함은 없습니다. 그리고 납치 문제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께서 다시 강한 지지를 해주셨습니다.

아울러 이 역사의 전환기에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실현하는 중요성에 대해 확인했고, 법의 지배에 기초한 자유롭고 열린 국제질서를 지켜내기 위해 뜻을 같이하는 나라가 힘을 합쳐 나갈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공유했습니다.

이번 윤 대통령의 일본 방문은 한일 관계의 정상화에 있어 커다란 한 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후 예정된 만찬에서 윤 대통령 내외분과 더욱 더 차분히 이야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번 일본 방문을 계기로 해서 신뢰와 우정이 돈독해지고, 한일 관계가 크게 비약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5. 반응

5.1.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

5.1.1. 대통령실

5.1.2. 언론

5.1.3. 정치권

5.1.3.1. 국민의힘
5.1.3.2. 더불어민주당
5.1.3.3. 기타

5.1.4. 시민단체

5.1.5. 학계 및 전문가

5.1.5.1. 옹호
5.1.5.2. 비판

5.1.6. 여론조사

“윤 대통령 잘못해” 60% 넘어…기시다 지지율은 5%p 껑충
윤 대통령 지지율, 4주 연속 하락 33%…한·일 정상회담 ‘부정’ 여론 60%

5.2. 파일:일본 국기.svg 일본

5.2.1. 정부 및 내각

5.2.2. 언론 및 정치권

5.2.3. 여론조사

5.3. 파일:북한 국기.svg 북한

5.4. 파일:중국 국기.svg 중국

5.5. 파일:미국 국기.svg 미국

6. 논란 및 사건 사고

6.1. 민감 사안에 대한 한일양국의 엇갈린 주장

6.1.1. 위안부 합의이행 요구 및 독도 언급 논란

파일:관련 문서 아이콘.svg   관련 문서: 독도/논란
, 일본군 위안부
,
,
,
,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독도에 대한 일본의 입장과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이행을 촉구하였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하였다. 이후, 일본 정부 브리핑에서도 한국 측에 언급했다고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에서는 해당 발언이 나오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양국이 서로 다른 입장을 주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일본 측이 꺼낸 사안은 양국 간 민감한 부분이라,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강조하며 이른바 '결단'을 내린 한국 정부의 태도와 온도차가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 향후 일본 정부와 언론이 독도 문제를 일방적으로 이슈화할 것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일본 우익 성향의 언론 산케이신문은 29일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한일정상회담에서 독도문제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다루지 않은 것[17]을 "다케시마 문제 일한수뇌회담에서 그냥 지나가(竹島問題、日韓首脳会談で素通り)"라며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서두르고 있는 윤 대통령과도 다케시마 문제를 협의하지 않는 모양새가 되어서는 기시다 총리의 진정성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고 기시다 총리와 일본 정부를 향해 맹비난하고 나섰다고 보도[18]되었다. 일본 내각부의 한 간부는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 (독도 문제 해결을) 강하게 호소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다. 산케이신문은 25일에도 "'다케시마의 날'은 축하해야 하는 날이 아니다. 아직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국회의원들의 태만을 의미한다(「竹島の日」は祝いの日ではない いまだ存在するのは国会議員の怠慢だ)"면서 일본 국회의원들이 앞장서 독도를 완전한 일본 영토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고[19], 28일에는 北方領土、竹島、尖閣「固有の領土」明記定着 小学校教科書検定이라며 북방 도서와 독도를 교과에서 일본 고유영토라고 검정한 것을 보도했다.

6.1.2. 일본 해상초계기 저공위협 비행 사건 문제 제기

일본 산케이 신문 보도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가 윤석열에게 일본 해상초계기 저공위협 비행 사건에 대해 거론했다고 한다. # 윤석열은 "이 문제는 서로 신뢰 관계에 문제가 있어 발생했다. 앞으로 신뢰 관계가 생기면 서로의 주장을 조화시켜 나갈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케이신문은 "윤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사실관계를 부정하지 않고 신뢰 관계를 쌓아가겠다는 생각을 보였다"며 "한국 정부는 그동안 조사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

또한 이즈미 겐타 입헌민주당 대표도 윤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초계기 사건을 거론하며 한국측의 해결 노력을 주문했다고 한다. #

2023년 3월 23일 이종섭 국방장관은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본은 사실 왜곡을 중단하고, 위협비행을 사과하라'는 기존 국방부 입장에 대해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일본 초계기가 위협 비행을 한 게 맞다고도 확인했다. #

6.1.3.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요구

기하라 세이지 일본 내각관방 부장관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규제와 관련해 "기시다 총리가 우리 입장에서 언급했다.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꼭 이를 완화해 달라고 발언했다"고 말했다. #1#2 대통령실 관계자는 "수산물을 개방할 수 없다는 입장은 확고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 후쿠시마 수산물 논의에 관련된 정상회담 내용은 비공개입장을 밝혔다. #

이후 22일 누카가 후쿠시로 한일의원연맹 회장은 마이니치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멍게 수입에 대한 논의를 할 때, 대통령실 관계자가 일본측의 촬영을 제지했다고 밝혔는데, 일본 동북부가 멍게를 많이 소비하는 지역인만큼 후쿠시마산 수산물의 논의였음을 연결할 수 있는 이야기기도 하다. #

해당 보도에 대해 대통령실은 "멍게라는 단어가 나온 바 없다"라고 일축했다. #

29일에 오염수 관련 보도가 나오자 30일 대통령실은 다시 한 번 후쿠시마산 수산물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기자단 문자공지를 통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정부 입장에 변함이 없다",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국내로 들어올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입장으로서는 이례적으로 '결코'라는 확정적인 표현까지 사용했다. # 특히 대통령실 공식 보도자료인 대통령실 뉴스룸 사실은 이렇습니다.에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이 결코 없을 것[20]이며, MBN뉴스의 오염수 뉴스에서 "일본발 가짜뉴스"라는 자막을 보내며 관계자의 발언[* 일본 오염수 보도에 발끈한 대통령실 "후쿠시마산 국내 수입 결코 없다" [굿모닝 MBN]을 인용하며 이런 보도를 심각하게 보고 있으며 법적 조치에 나설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이어 31일에도 같은 입장을 재차 밝히며 진화에 나섰다. #

6.1.4.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대통령 발언 진실공방



29일 일본 교도통신은 17일 방일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스가 전 총리를 접견하면서 오염수 문제에 대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국 국민의 이해를 구해나가겠다(時間がかかっても韓国国民の理解を求めていく)"라고 표명[21]했으며 이 발언은 일본의 기시다 정권을 강력히 후원하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교도통신의 영어 기사[22]에서는 "vows to seek public consent"이라는 강력한 표현을 사용했으며, 같은 내용[23]의 중국어 기사[24]도 보도했다.

특히 영어 기사에 보도된 윤석열 대통령이 했다라는 관련 표현으로는 'Yoon vowed all-out efforts to remove concerns over the water discharge in his country'(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려를 없에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맹세했다) 'he believes that his predecessor Moon Jae In "had avoided efforts to understand," preventing the public from becoming aware of Japan's plan.' (윤석열은 전임 문재인이 일본의 계획을 대중이 알 수 없도록 "이해하려는 노력을 피했다"라고 믿는다), 'The president's pledge is the latest sign of his determination to improve Seoul-Tokyo ties that had long soured over historical issues, including a wartime labor compensation row.'(대통령의 맹세는 전시 노사 배상 문제 등 역사 문제로 오랫동안 식어버린 한일관계를 개선하겠다는 최신 의지를 보여줬다.)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원전오염수 방류, 강제징용 문제등을 해결하려는 총력을 다하겠다는 맹세(vowed all-out efforts, pledge)를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영어기사는 일본 교도통신의 대문기사[25]로 올라갔다.

한국의 연합통신에서는 교도통신의 기사를 옮기면서 "문재인 전 정권은 이해하는 것을 피해 온 것 같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프로세스를 통해 한국 정부가 실태를 알 필요가 있다", "일본 정부는 좀 더 이해시키는 노력을 해 달라" 등의 발언을 했다고 보도[26]했다.

대통령실은 원전 오염수 관련 보도에 대해 30일 "근거없는 오보"라고 부인했으며, # "안전성을 입증하려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한국 전문가도 포함돼 조사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 이어 31일에 재차 해명을 내어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는 어떠한 타협도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최우선 문제로 보고 있다"면서 "대통령은 정상회담 기간 중 일본 측 인사들과 만난 자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식,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검증, 그 과정에 한국 전문가가 참여해야 한다는 3가지 조건을 분명히 했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
오염수 보도 이후 대통령실 반응 종합
3월 30일 "근거없는 오보"[27]
3월 31일 (일본에) "3가지 조건을 분명히 했음"[28]

30일 정진석 한일의원연맹 회장은 당시 윤 대통령과 일본 측 참석자들(스가 전 일본 총리(현 일한의원연맹회장), 누카가 당시 일한의련회장, 오부치 유코 중의원, 가와무라 일한친선협회장)의 이야기를 모두 수첩에 기록했다고 했으며 일본의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고 그렇게 보도한 언론에 유감을 표한다는 파일:페이스북 아이콘.svg게시글을 올렸다. 정진석의 페이스북 게시글에 따르면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으며 정확한 표현은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우리 국민으로서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만큼 시간이 걸리더라도 IAEA 주관하에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진상을 정확히 파악해 알리는 게 중요하다",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검증과정이 꼭 필요하다", "객관적인 한국인 전문가를 초청해 검증 과정에 참여시켜 들여다보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6.2. 윤석열 대통령의 정한론자 발언 인용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 게이오기주쿠대학에서 열린 '한일 미래세대 강연회'에서 메이지 시대의 사상가 오카쿠라 덴신의 “용기는 생명의 열쇠”라는 발언을 인용하여 “한·일 양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한 용기”라고 강연했다. 그러나 해당 발언의 원 저자인 오카쿠라 덴신이 "조선은 원래 일본 영토"라고 주장한 제국주의자였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았다. 오카쿠라 카쿠조의 한반도에 대한 생각

하종문 한신대학교 교수는 오카쿠라 덴신은 전형적인 한국 멸시론과 침략론의 소유자이고 식민지배에 적극 찬성한 인물"이라고 전하며, 대통령과 보좌진의 역사 인식과 일본 시각의 문제점을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로서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평가했다. #1 #2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8일에 논평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이 게이오기주쿠대학 연설 중 인용한 오카쿠라 덴신은 ‘조선은 원래 일본 영토’라던 한국 멸시론자”라며, “대한민국 대통령이 어떻게 식민지배에 적극 찬동했던 침략론자의 발언을 인용할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3.1절에도 ‘세계사의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했다며 일제 식민지배를 옹호했다”고 말하며, “일본에 국익과 국민 자존을 팔아버린 것도 부족해서 조선 총독이라도 자처하려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일본 학생들에게 일본 사상가 말을 인용해 '용기'를 강조한 것일 뿐이다", "그 말을 인용했을 뿐, 그 사람이 훌륭해서 인용한 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 #

6.3. 탁현민 윤석열 상대국 국기에 절 가짜뉴스 유포 논란

탁현민이 尹, 상대국 국기에 절을 했다는 게시글[29]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
자국 애국가에는 경의를 표할 줄 모르고, 상대국 국기에는 고개숙여 절 을 하는 한국 대통령을 도대체 어떻게 보아야 하는 것인지, 어떻게 그게 용인이 되는지 모르겠다.
애국가에 경의를 표할 줄 모르는 것도 한, 두번이 아니자만, 의장대 사열시 양 정상은 각각 자국기에 경례를 하고 지나는 것인데 태극기에 경례 하고 다시 고개를 숙여 일장기에 경례를 하는.... 어처구니없음.

위 영상[30]의 4분 20초와 1분 15초 캡쳐가 탁현민의 페이스북의 글에 사용되었다.

조선일보에서는 탁현민의 페이스북 글에 대해서 탁현민 “일장기에 고개 숙인 尹”...알고보니 ‘가짜뉴스’라는 기사를 올리며 이 사진은 '각도의 문제였을 뿐, 탁씨가 지적한 사진 속 일장기 뒤에는 사실 태극기가 있었지만, 탁씨는 윤 대통령이 일장기에만 목례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렸다.'라고 탁현민의 페이스북 글이 사진 각도를 이용한 가짜 뉴스라고 보도하였다. 탁현민은 조선일보와 통화에서 "통상 의장대 사열을 하면 자국기에 경례를 한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태극기에 손을 올린 거고, 기시다 총리는 일장기에 허리를 숙여 인사를 한 것", "윤 대통령이 태극기 앞에서 가슴에 손을 올릴 때 기시다 총리는 가만히 서 있어야 하고, 실제로 그렇게 가만히 있었다. 반대로 기시다 총리가 인사를 할 때에는 윤 대통령이 가만히 서 있어야 하는데 다시 일본식으로 허리를 숙여 일장기에 대고 경례를 했다는 점을 지적한 것", "태극기에 두번 경례를 한 건데 한번은 가슴에 손을 대고 한번은 일본식으로 허리를 숙여 경례를 한 셈" 등으로 실제 프로토콜을 지적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캡쳐 사진에 대해 "나는 일장기만 있다고 (페이스북에) 얘기한 적은 없다", "(페이스북에) 사용한 이미지는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방송에서 캡처된 것"이라 말했다.

탁현민의 첫번째 게시글은 페이스북과 연계된 AFP팩트체크에서 캡쳐 사진 관련으로 "특정 각도에서 촬영된 사진에 기반한 사실 오도"로 "일부 거짓 정보" 라고 표시가 되었으며, 관련 팩트체크는 택현민이 게시글이 아니지만, 같은 사진을 사용하였기 때문이다. 동시에 "의장대 사열 시 양 정상은 각각 자국기에만 예를 갖추는 것이다"라는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님을 밝히고 있다.

탁현민의 관련된 글 중 페이스 북의 첫번째 게시글을 현재 보이지 않게 처리되었으며, 파일:페이스북 아이콘.svg16일 두번째, 파일:페이스북 아이콘.svg17일 세번째, 파일:페이스북 아이콘.svg21일 네번째 글이 남아 있다. 특히 세번째 글에서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구나….어쩌다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 모르겠다. 내게 수많은 원칙을 알려주었던 사람들이 여전히 현직에 있을텐데 국가의전에 관련한 그 완고한 원칙들이 이렇게 속절없이 허물어졌다는 사실에 마음이 아프다."라며 의전에 대해서 완고한 원칙을 주장했다.

대통령실이 밝힌 바에 의하면 '일본에서는 외국 정상과 일본 총리가 함께 상대방 국기에 예를 표하는 관행이 있다'면서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등 타국 정상들도 똑같이 하던 것으로, '실제로 외국 정상들이 다 하는 예절'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

노무현 대통령이 외국 의장대 사열시[31] 애국가가 연주되는 동안 부동자세로 서 있었지 국기에 대해 가슴에 손을 얹고 경의를 표한 적이 없지만, 국내 의전에 대해서 정해지기 전이라 같은 기준으로 보기 어렵다.

박근혜의 해외 순방[32]의 경우도 애국가가 연주될 때 따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지 않고 부동 자세로 있던 것으로 보이는 장면이 나오지만, 태극기가 정면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탁현민이 의전 비서관을 하던 문재인 대통령 역시 부동자세를 했다라는 지적의 경우 독일 의장대 사열[33]의 경우 의장대는 독일 군기를 들고 있었으며, 헝가리 의장대 사열[34] 역시 의장대는 태극기를 들지 않고 있다. 이집트 국빈 방문 의장대 사열[35]의 경우, 애국가가 울릴 때 정면에 태극기가 확인되지 않지만, 국기에 대한 경례를 했고, 의장대 앞을 지나며 이집트 국기에 가벼운 목례를 했고, 카자흐스탄 방문시[36]는 의장대가 태극기를 들고 있지 않았고 부동자세로 있었다. 노르웨이 방문 시에는[37] 정상적으로 의장대 뒤에 태극기가 있었고, 애국가 연주 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였다. 확인된 탁현민이 주장한 기준과 다른 의전 실수는 이집트로 보인다.

6.4. KBS 윤 대통령이 일장기에 경례 보도 및 정정, 사과 보도

16일 KBS [사사건건 플러스]윤 대통령 1박2일 방일…현안은?에서 의장대 사열시 '일장기를 향해서 윤 대통령이 경례하는 모습을 방금 보셨다','단상에 태극기가 설치돼 있는데 의장대가 우리 국기를 들고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보도하였으나, 뉴스 말미에 '앞서 일본 총리 관저 환영행사를 중계하면서 앵커가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의장대에 인사하는 장면에서 ‘의장대가 태극기를 들고 있지 않은 것 같다’고 언급했으나 실제 일본 의장대는 일본 국기와 함께 태극기를 들고 있었다', '다만 화면 상에 일장기만 보여서 상황 설명에 착오가 있었다. 이를 바로 잡고 혼선을 드린 데 대해 사과드린다'고 바로 정정보도하였으나 논란이 되었다. #########
이 방송은 현재 동영상 내용상의 문제로 인해 다시보기 서비스를 중단한다 하며 동영상이 나오지 않으며, 다른 뉴스 사이트 및 유튜브에서는 삭제되었다.

KBS는 16일 6시 20분 뉴스 특보 마지막에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의장대의 인사하는 장면에서 의장대가 태극기를 들고 있지 않은 것같다고 언급을 했으나 실제 일본 의장대는 일본 국기와 함께 태극기를 들고 있었고 다만 화면상에 일장기만 보여서 상황 설명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이를 바로잡고 혼선을 드린 데 대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라고 방송하였고, 9시 뉴스에서 "한 가지 실수가 있었습니다. 이 첫 행사였던 총리관저 환영행사에서 일본 의장대는 태극기와 일장기를 같이 들고 있었고 윤 대통령은 양국 국기 앞에서 예를 표했습니다. 다만 화면에 일장기만 보여서 당시 진행자가 상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혼선을 드린 점 사과드립니다."라고 정정 사과 보도를 하였다.

[ 뉴스 정정보도 펼치기 · 접기 ]
||<table align=left> ||||

6.5. 문체부 일본 청소년 수학여행 재개 대대적 홍보 논란

(출처: 서울신문)문체부 “日 수학여행 시작” 대대적 홍보···알고보니 ‘정기 행사’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일본 구마모토현 루테루학원 고등학교가 한국으로의 수학여행을 재개한 것에 보도자료를 내면서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는데 문체부는 “이번 수학여행단의 한국 방문은 한일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획기적인 전환점을 맞이한 가운데, 양국 청소년들이 우정을 쌓으며 한일 미래세대 교류의 새 출발을 만들어간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자평했다. 문체부 보도자료, 기사

그러나 정작 해당 수학여행은 고교 간 정기 행사 차원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전주 신흥고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이 다소 완화돼 루테루학원고에서 3년 만에 수학여행을 다시 재개했을 뿐”이라면서 “지난 2월 학교끼리 논의해 이미 결정한 사안으로, 한국과 일본의 관계 회복 차원에서 진행하는 등의 정치적인 의도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체부에서 우리 학교쪽에 연락도 하지 않았고, 보도자료를 냈는지도 사실상 몰랐다. 루테루학원 고교 쪽에서 ‘방송 취재가 있을 수 있다’ 정도로 이야기 들은 게 전부”라고 했다. #

6.6. 기타 논란

6.7. 일본 정부의 행보 관련 논란

6.7.1. 일본 정부 사회교과서 역사왜곡 심화

'조선인, 일본군에 자원 입대'‥일본 초등교과서 왜곡 심화
日, 역사 교과서 왜곡해선 미래 함께 열기 어렵다
백기투항 외교 뒤 돌아온 ‘독도는 일본땅’ 교과서 왜곡

일본 문부과학성은 2023년 3월 28일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의 강제성을 희석하고,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했다. 한일정상회담을 한 지 열흘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일본 정부의 과거사 도발 입장이 철회되지 않고 오히려 강화되었다.

현실적으로 교과서를 집필하고 검정하는 기간이 상당히 걸리는 것을 고려하면, 일본은 이미 한일정상회담 이전에 교과서를 이렇게 쓸 것을 작정하고 한일회담을 한 것이다. 일본은 2008년 이후 독도를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주장하고, 2020년 영토·주권 전시관'을 확장하기도 했다.

6.7.2. 일본 정부 외교청서 과거 담화 계승 누락 및 독도 영유권 주장 반복

日외교청서 "역대 정부 역사인식 계승" 누락...독도 억지주장도
‘외교청서’에 사과 계승 쏙 뺀 일본…‘강제동원 속내’ 재확인
또 뒤통수 때린 日… 외교청서 '독도 영유권' 주장 되풀이
日정부, '독도 영유권' 외교청서 한국 항의 "받아들일 수 없어"

일본 외무성이 4월 11일 공개한 2023년 외교청서에는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와 관련해 한국의 ‘양보’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일본이 한일정상회담에서 계승하겠다고 약속했던 ‘과거 담화’ 부분은 쏙 빼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외교청서에는 독도에 대해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이며 "한국은 경비대를 상주시키는 등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 없이 다케시마 불법 점거를 계속하고 있다"고 억지 주장을 계속했다. 또한 한국이 이를 항의해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반론했다.

6.7.3. 한국의 대일본 화이트리스트 복구 및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관련 유보적 태도


우리나라는 4월 24일 관보를 통하여 '화이트리스트'에 일본을 다시 포함시켰음을 발표하였다. 반면 일본은 4월 25일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대신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로 복원하지 않고 유보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4월 28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 복귀시킬 예정인 것으로 교도통신니혼게이자이 신문의 보도가 났다.[39] # # 결국 6월 27일,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 재지정함으로써 양국 간 화이트리스트 복귀는 모두 완료됐다. #

7. 관련 문서



[1] 만찬은 수상관저와 멀지 않은 긴자에서 진행되었다.[2] 양국의 화이트리스트 재지정은 시간이 필요한 관계로 정상회담에서는 합의가 불발되었으나, 이후 4월 24일 한국 정부가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복귀시키고, 6월 27일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 복귀시킴으로써, 2019년부터 시작된 한일 무역 분쟁은 막을 내리게 되었다. #[3]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플루이미드, 플루오린화 수소. 모두 2019년 한일 무역 분쟁 당시 제한된 품목들이다.[4] 한국은 해제라고 표현한 반면, 일본은 재검토라는 말을 사용해 초기에 혼선이 있었다가 이후 공식적으로 해제했다. 3월 16일,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대신은 처음에는 "해제라는 말은 우리는 사용하지 않는다. 수출관리 재검토가 정확한 표현이다"라고 기자에 답변했고 그 날 저녁에도 트위터에 재검토라고 재차 강조했다. # 이후 3월 23일, 경제산업성은 3개 품목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해제했다. #[5] 월요신문 尹 대통령, 동포간담회로 日 순방 일정 시작…"한일 관계 버팀목"[6] 1924년 정육점으로 시작해 현재 정육점과 식당을 함께 운영하는 노포로 스키야키와 샤부샤부, 스테이크 등 일본 소 '와규'를 다양한 요리로 즐길 수 있는 레스토랑[7] 1895년 창업해 128년 역사를 자랑하는 경양식집인 렌가테이는 포크커틀릿에 양배추를 곁들인 일본식 '돈가스'와 오므라이스의 발상지로 알려진 곳[8] 세계일보 日 프리미엄 맥주 '에비스', 한일 정상 만찬서 등장[9] '한반도 출신 노동자'라는 표현은 기존에 사용하던 징용공아베 신조 내각2018년에 대체한 단어로, 징용의 강제성을 부인하는 뉘앙스가 있는 표현이다. #[10] 역대 내각이라고 함으로써 강제징용을 인정하고 사죄하던 오부치 내각 뿐만 아니라 강제징용 문제를 부정하던 아베 신조 내각도 포함된다.[11] 기시다 총리가 과거의 '반성의 담화'의 계승을 표명했던 기사가 있지만#(일본 야후), 정작 윤석열 정권이 가장 목매던,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언급해달란 한국 쪽의 요청을 묵살했던 점#이 아쉽게 된 상황이다.[12] 파일:유튜브 아이콘.svg시사발전소라는 친민주당 유튜브 채널이다.[13] 참고로 부친인 정일형 박사는 독립운동 공적을 인정받아 건국훈장 애국장에 추서되었다.[14] 하지만, 대통령실에서 공개한 영상에선 탁현민 전 의전비서관의 언급과 동일한 행동을 하는 장면이 있다. #[15] 2001년 신오쿠보역 승객 추락사고에서 사망한 의인[16] '독도'의 일본명.[17] 다루지 않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다루지 않았다라고 표현 기사 원문은 "一方で、首相は韓国の不法占拠が続く竹島(島根県隠岐の島町)の問題を個別に取り上げなかった。"[18] 日언론 “기시다, 윤석열에 ‘다케시마는 일본 땅’ 말도 못 꺼내…진정성 의심” 자국 정부 비난[19] 올 것이 왔나…日정부 측 “독도는 일본땅,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 해결해야”[20] 日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 "국민 건강과 안전 최우선...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결코 없어"[21] 교도통신 原発処理水、韓国で理解求める 尹氏、海洋放出で菅前首相に表明[22] South Korea Yoon vows to seek public consent for Fukushima water release[23] 잘 살펴보면 세 기사가 비슷하지만 강조하는 점이 차이가 있다. 중국어 기사에는 기시다 정권에 도움이 됨을 표현했지만, 영어 기사에서는 북한 미사일, 윤석열의 한인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 식품수입 부분이 표현되어 있다. 일본어 기사가 가장 짧다.[24] 尹錫悅訪日時曾表示將就處理水排海謀求韓國國民理解[25] 대통령실 “오보”라는데…日 교도통신 ‘후쿠시마 방류수 尹 발언’ 톱으로 걸어[26] 연합뉴스 "尹, 방일 접견시 '오염수 방류 한국민 이해 구해나가겠다'"[27] "尹, 오염수 국민 이해구할 것" 日 보도에, 대통령실 "근거없는 오보"[28] 대통령실 "국민건강 타협없다"…日후쿠시마산 수입금지 재차 강조[29] 파일:페이스북 아이콘.svg삭제 또는 비공개[30] 대통령실에서 공개한 영상과 같다. 파일:유튜브 아이콘.svg[31] 노대통령, 일본 도착...일왕 예방[32] 파일:유튜브 아이콘.svg[KTV 국민방송] 대통령 중동순방 특집-중동 성공신화를 다시 쓰다[33] 파일:유튜브 아이콘.svg문재인 대통령 독일 의장대 사열, 독일 총리실 앞에서 울려퍼진 애국가 / 비디오머그[34] 파일:유튜브 아이콘.svg[함께봐요] 헝가리 국빈방문 공식환영식 🇰🇷🇭🇺[35] 파일:유튜브 아이콘.svgTV는 생방송, 신문은 대서특필! 문 대통령 이집트 방문에 현지 언론의 반응은? 이집트 화제의 공식환영식 문워크도 보여 드림[36] 파일:유튜브 아이콘.svg카자흐스탄에 대해 알아야할 이야기와 함께...군악대x의장대 완벽 호흡 빛난 토카예프 대통령 주최 문 대통령 공식환영식 풀스토리[37] 파일:유튜브 아이콘.svg대한민국 국격 상승을 실감한다. 비 흠뻑 맞으며 최고 예우로 문 대통령 영접한 하랄5세 노르웨이 국왕 주최 문재인 대통령 공식환영식[38] 老川 祥一(おいかわ しょういち) 요미우리 신문 그룹 본사 대표 이사 회장, 주필 대리, 국제 담당[39] 앞서 일본 경산성은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해제와 관련해서도 재검토라고 했다가 이후 해제하는 모습을 보였다. 일전에 보궐 선거가 있기도 했고, 니시무라 경산대신이 애초에 보수방류(아베파)에 속하는 인물이다. 일본 강경보수 세력의 눈치를 보아서 곧바로 해제하지 않고 뜸을 들였다 해제하는 것으로 보인다.[40] 이번 회담에서 등장한 신조어. 제도권 언론에도 보도되었다. "윤 대통령, 한국의 '예스 재팬' 세대가 반일 여론 완화시킬 거라고 기대" 억지 밈이라는 비판이 존재한다.


파일:CC-white.sv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문서의 r529
, 번 문단
에서 가져왔습니다. 이전 역사 보러 가기
파일:CC-white.sv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다른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 펼치기 · 접기 ]
문서의 r529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