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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소마 히로히사(相馬弘尚) 주한일본 총괄공사 |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 한 나라의 공사가 다른 나라의 국가원수를 성적 표현으로 모욕한 전례 없는 사건이다 보니 대한민국에서 좌우여야를 막론하고 비판한 것은 물론, 일본에서도 해당 발언에 대해 당혹스러운 반응[3]을 보였다. 성적인 자위행위 외에 다른 의미로도 쓰일 수 있는 한자어인 '자위(自慰)'라는 표현을 쓴 게 아니라 '마스터베이션'이라는 명백히 성적인 자위행위만을 뜻하는 영어표현을 썼기 때문에 엄연한 비하 표현으로 보는 것이 정확하다.
2. 상황
7월 15일 JTBC 취재진은 주한 일본대사관의 수뇌부인 고위 관계자와 오찬면담을 진행했는데 이 면담 과정에서 문제의 발언이 나왔다.공개 간담회 자리는 아니었지만 기자와의 면담이라는 공식석상의 활동 중에 나온 발언인지라 경악한 JTBC는 발언의 내용이 상식적이지 않다고 판단해 이 사실을 보도하기로 결정하고 다음 날(16일) 저녁 메인뉴스에서 단독 보도로 방송했다. # 본인이 파견나와 있는 주재국의 국가원수에 대해 성적인 발언을 한 것이기 때문에 사건이 일파만파로 퍼지면서 큰 논란이 되었다.
사건 당사자인 소마 공사는 CBS와의 인터뷰에서 "마스터베이션"이라는 표현을 한 것은 부인하지 않았으며 대신 "절대로 문재인 대통령 개인을 지칭해서 그런 말을 쓰지 않았다"며 "여성 기자 앞에서 부적절한 말이라는 사죄도 하고 철회도 했다"고 주장했다. #
한편 소마 공사는 문제의 간담회 자리에서 기자들에게 음담패설 발언을 사과한 직후에도 양국 관계에 큰 파문을 일으킬 만한 발언을 이어나간 것으로 보도되었다. 한국 정부가 먼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해 '답안지를 제출해야 한다'는 고압적인 발언을 내놓기도 했고 문 대통령이 오면 ‘정중히 맞이하겠다’고 한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의 발언도 “외교적 표현일 뿐”[4]이라는 등 한국 정부를 자극하기에 충분한 주장을 이어나갔다는 증언이 나왔다. #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이 사건을 근거로 소마 공사를 페르소나 논 그라타[5]로 지정해 일본에 경질을 요구했다는 관측이 나왔으나[6] 외교부 측은 "가정에 근거한 발언은 하지 않겠다"며 말을 아꼈다. #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가 소마 히로히사 총괄공사를 모욕,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면서 서울경찰청의 수사를 받게 됐다. #
일본 정부는 8월 1일부로 소마 히로히사 총괄공사에게 귀국하라는 지시를 했다. # 한국 외교부에선 기사 보도에 대해 사실이라고 밝혔다. #
그러나 경찰이 소마 히로히사가 이 사건을 저질렀을 때 외교관이었고 면책특권을 적용받는 점을 고려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
3. 평가
본 사건이 중대한 외교 사고인 이유는 일본의 일개 민간인이 아닌 외교관이, 그것도 대사 다음으로 가장 직급이 높은 공사급 외교관이 타국의 국가원수에 대해 성희롱의 범주에 포함되는 망언을 한 것이다.[7] 또 한일관계의 냉각을 해소하려던 움직임에 다시 찬물을 끼얹은 셈이 되었다.아무리 사이가 좋지 않은 국가들의 관계라고 하더라도 타국의 국가원수를 험담하는 것만은 자제하는 것이 양국 간의 외교관계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예의다. 실제로 공멸의 위기 속에서 상대와 대결했던 냉전 시기의 미국과 소련도 기자들 앞에서 성적인 음담패설로 상대국의 수장을 모욕하는 짓은 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 사건은 외교상 전례가 없는 망언으로, 일본 입장에서는 대형 외교 참사에 속하는 사건이다.
현존하는 국가 중 타국의 정상을 직접적으로 겨냥하여 막말을 외교언어로 사용하는 곳은 바로 북한이다. 북한은 과거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에게 '아비를 개처럼 쏘아죽인 미국에 치마폭을 들어보이는 더러운 창녀야'#, 박근혜 대통령 재임 시기에는 '아양을 떠는 정치창녀의 역겨운 입맞춤', '더러운 민족 반역 매음부', '추악한 미국의 위안부'라고 인신공격했으며#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북쪽에서 사냥총 소리만 나도 똥줄을 갈긴다'고 비난하였다. 중국은 '전랑외교'로 "우리 주권 해치면 눈 멀게 될 것"#, "중국을 괴롭히면 머리 깨져 피 흘릴 것"#, "한국은 사실상 중국의 일부였다"# 등의 막말을 한 적이 있다. 그러나 북한과 중국이 이러한 저급한 외교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북한의 경우 최악의 인권탄압국이라는 국제적 낙인을 수습하거나 지우려는 생각이 없었고 중국의 경우 중국공산당 일당독재 국가인 데다 중화사상을 기반으로한 화이관의 영향으로 자국의 일부라는 인식이 강한 타국의 국가 및 민족 정체성 부정과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를 악용한 국제법 위반까지 서슴치 않기 때문에 가능한 일로, 전세계 3위의 경제 대국이자 G7의 일원인 일본의 행동이 북한 및 중국과 비교된다는 것 자체가 일본이 한일외교에 임하는 자세가 상당히 저열하고 제국주의 및 식민주의 시절에 머물러 있음을 자인한 것이다.[8] 그것보다 이걸로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일제 강점기 당시 한국인(당시에는 조선인)에 대한 인권 탄압 및 제도적 차별, 국가폭력을 반성하지 않는다"고 걸고 넘어갈 수도 있다.
이로써 한일관계의 난국을 풀고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석했던 일본 총리에 대한 답방 차원에서 추진되었던 2020 도쿄 올림픽 기간 한국 대통령의 방일과 한일정상회담 논의는 결국 무산되었다.
4. 대한민국 반응
4.1. 청와대
청와대는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하지만 언론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 내부는 이미 격앙된 분위기였으며 이에 외교부를 중심으로 최고 수위 대응 방침이 세워진 것으로 전해졌다. #7월 19일, 최종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방일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용납하기 어려운 발언이었다. 국민 정서를 감안해야 했고, 이후 청와대 내부 분위기도 회의적으로 변화했다"고 밝혔다. #1 #2
4.2. 대한민국 외교부
-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아이보시 고이치 대사를 외교부 청사로 초치하여 한일관계 발전을 위한 노력을 폄훼하는 비외교적이고 무례한 발언을 한데 대해 아이보시 대사에게 엄중 항의했다. #
4.3. 정치권
보통은 서로 까대기 바쁜 정치판이지만 한국의 대통령을 향한 공식적인 신분의 일본 외교관의 음담패설인 데다 한국 언론 여성 기자를 앞에 두고 한 발언이기까지 하여 성희롱 논란까지 더해지며 여야 가릴 것 없이 한 목소리로 일본 정부와 외교당국을 비판했다.4.3.1. 더불어민주당
-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소마 히로히사 공사의 발언에 대해 "이대로 넘어갈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해당 공사의 발언이 일본 외교의 수치이기도 하다며 일본 정부가 합당한 조치를 통해 이를 시정하라고 첨언했다. # 덧붙여 방일 계획에 대해서도 <대통령 방일, 지금은 아닙니다> 라는 제목의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
4.3.2. 국민의힘
- 유승민 전 의원은 소마 히로히사 공사의 실언이 외교관으로서 주재국 정부에 대해 기본적인 소양과 상식마저 벗어난 발언이라며 일본 정부가 우리 정부와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
- 김태호 의원은 한국 정부가 일본 공사의 망언에 대해 항의해야 하지만, 한일 관계의 회복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4.4. 인터넷 커뮤니티
4.4.1. 포털 사이트
- 네이버 뉴스의 댓글창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막말은 한국을 무시한 것과 다름없다", "아무리 대통령이 밉다지만 일국의 국가원수한테 할 말인가?", "문재인에 대한 호불호와 별개로 유례없는 외교결례엔 단합해 대응해야 한다"며 문제의 일본 공사의 망언을 비판하는 의견의 댓글이 주류를 이뤘다. 물론 일본 공사의 망언에 대한 비판적인 스탠스와는 별개로 "북한의 막말과 중국의 무례에는 별 반응이 없었으면서 일본에만 과민반응한다."고 비판하거나 "틀린 말은 아니네"라며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반감을 표출하는 댓글도 존재한다.
- 다음 뉴스의 댓글창에서는 주로 이 사건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2020 도쿄 올림픽을 보이콧해야 한다며 정부의 강경대응을 주문하거나 일본의 소극적 사후조치를 규탄하는 댓글들이 주를 이뤘다.
- 디시인사이드, 에펨코리아, 엠엘비파크처럼 반문 성향이 강한 커뮤니티에서는 일본 공사의 망언에 대한 비판적인 스탠스와는 별개로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막말과 중국의 무례에는 별 반응이 없었으면서 유독 일본에만 과민반응한다."고 비판하거나 "틀린 말은 아니네"라며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반감을 표출하는 의견이 많이 나왔다. 상술한 네이버 뉴스와도 일맥상통하는 부분.
4.5. 기타 전문가들
호사카 유지 교수는 "일본 언론들은 이 문제를 보도하지 않고 있다. 일본의 외교 결례, 상식 이하의 일본, 이런 형태로 국제적으로 알려지면 일본에도 불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에 논란이 된 소마 히로히사 공사에 대해 "지금 일본 자민당 내에서도 스가 정권 기반이 돼 있는 친한파와 아베 라인의 극우파, 두 가지 시각이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극우 아베라인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반갑게 보지 않는다. 요새 일본에서도 외교관 공무원들의 그러한 정치권 줄서기가 두드러진다. 그러니까 이번에 발언을 한 사람도 극우 라인에 줄 서 있는 사람으로 보인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정치권에서) 살아남기 어렵다. 아베 정권 영향으로 그렇게 돼 버렸다."고 평가했다. 또 "일본 공무원들은 자신 위치를 생각해서 발언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5. 일본 측 반응
5.1. 일본 정부
- 가토 가쓰노부 내각관방장관은 홋카이도에서 기자들과 만나 해당 사건에 대해 "상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주한일본대사가 해당 공사에게 발언에 대해 엄중주의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하였다.[9] #
- 7월 19일, 가토 가쓰노부 관방장관은 본 사건에 대해 "어떠한 상황, 맥락 하에서 한 것이라도 외교관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이라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소마 공사에 대한 향후 조치에 대해서는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이 적재적소 (인사 배치) 관점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5.1.1. 주한일본대사관
- 일본 대사관에서도 보도 다음 날(17일) 그것도 새벽 2시에 유감 표명을 하는 보도자료를 대사 명의로 냈을 정도로 일본 측에서도 심각한 문제로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주한일본대사인 아이보시 고이치는 "소마 공사에게 확인한 바에 따르면 대화 중에서 보도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것은 사실이다"라고 인정하였다. # 하지만 "결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발언이 아니었으며, 소마 공사가 간담 상대인 기자에게 그 자리에서 부적절한 발언이었다고 하고 철회했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해당 발언은 외교관으로서 부적절한 발언이었으며 이에 대해 소마 공사에게 엄중히 주의를 주었다고 밝혔다. #
5.2. 언론
- 일본 언론에서는 한국 정부가 항의와 동시에 일본 대사를 초치한 것을 두고 이 사건을 계기로 활용해 외교적 주도권을 잡고자 하는 것 같다고 분석하였다. #
- 요미우리 신문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스가 요시히데 총리를 만나 한일정상회담을 열 것이며 그에 앞서 문제의 발언을 한 소마 히로히사 주한일본공사를 경질할 것이라는 단독보도를 했지만 같은 날 오후 문재인 대통령은 본 사건을 결정적 이유로 들어 한일정상회담을 포함한 방일 일정을 전면 취소하면서 오보가 되어 버렸다.
5.3. 인터넷 커뮤니티
- 일본의 대표 포털 야후 재팬은 주요 뉴스로 한국 관련 보도를 일상적으로 빠르게 전재하던 이전과는 달리 본 사건에 대해서는 포털 전체에 노출되는 메인 뉴스로 올리는 것을 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후 7월 18일 유승민 IOC 선수위원이 일본에 입국한 후 코로나19 확진이 판명[10]났다는 뉴스가 뜬 이후에야 본 사건에 대해서도 산발적으로 일본 내 주요 언론사에서 다루기 시작했다.
- 결국 7월 18일에 와서야 AFP 일본 지부 (AFPBB News)에서 송신한 아이보시 고이치 대사의 초치 관련 보도가 야후 재팬 국제 뉴스 랭킹 5위에 올랐다. # 본 기사의 댓글창에는 '(2020 도쿄 올림픽에서) 반일 현수막을 올리는 한국이 할말은 없다'거나 공사의 발언이 부적절하다고 보는 댓글들 역시 '사석에서의 비공식 발언일 뿐이다. 국제법을 지키지 않는 나라[11]에게 사과할 이유 따윈 없다.' 같은 의견을 표출한 경우가 많다. 물론 야후 재팬 이용자들이 운영사의 국적이나 언론사 성향과 관계 없이 상당히 극우적인 스탠스를 취한 것도 고려해야 한다.
6. 기타
- 박근혜 대통령 시절인 2013년에 유사한 사건으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한국과 한국의 외교부 장관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여 큰 논란이 발생한 사건이 일어난 적이 있었다.
- 소마 히로히사 공사는 전 일본대사 도미타 고지 재임 시절에도 한일관계의 외교적 충돌로 인해서 한국 외교부로 자주 불려간 인물이기도 하다.
7. 관련 문서
[1] Masturbation[2] 한국 대통령 혼자 일본 정부를 상대로 신경전을 벌인다는 것을 두고 마스터베이션(자위한다)이라고 말한 것이다.[3] 가토 가쓰노부 관방장관이 직접 해당 외교관의 발언이 매우 부적절하다고 언급하였다.[4] 소마 히로히사가 존재감이 큰 공식적인 외교 인사이면서도 동시에 직급 상 부담이 덜한 공사라는 신분을 바탕으로 일본 정부를 대리해 극단적인 발언으로써 상부의 뜻을 한국 측에 전한 것이라는 추측도 나왔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외견적으로는 일개 공사가 자국 총리의 발언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외교적 표현에 불과하다고 격하한 외교적 대형사고다.[5] Persona non grata. 특정 외교관을 기피 인물로 지정하여 추방하는 조치로, 단교 다음으로 강력한 조치이다.[6] "그런 상황에서 이 사건이 발생하자 청와대가 소마공사를 ‘기피인물(페르소나 논 그라타·Persona non grata)’로 지목해 일본 측에 경질을 요구했다는 관측도 있다."[7] 한편으로 고위급 외교관이 주재국 여성 취재진을 상대로 이런 표현을 동원해 발언을 한 점도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꼭 여성이라 성희롱 발언에 더 민감할 거라고 할 수 있냐는 문제와 별개로 여러 언론들은 여성 취재진 상대로 이런 표현을 쓴 것이 특히나 부적절했고 한국보다 뒤처지는 일본의 성평등 현실을 보여줬다며 지적했다. 발언한 소마 총괄공사 본인도 '숙녀 앞에서 그런 말을 썼다는 부분을 사죄를 했다'며 여성을 앞에 두고 한 점을 문제라고 인식한 발언을 했다. #[8] 애초에 국제사회에서 발언력과 영향력이 압도적으로 차이나는 두 나라가 비교 대상에 오르는 것이야말로 일본이 망신인 부분이다. 무엇보다 북한은 특수한 관계에 있다고는 해도 기본적으로는 대한민국의 적국이다.[9] 일본 총리관저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 관방장관이 이런 대답을 했다는 것은 본 사안이 일본 정부에 보고됐다는 뜻이다.[10] 두 사건의 시간차가 이틀 가량 있었음에도 공교롭게도 일본의 주류 언론에서 양 사건에 대해 동시점에 대량으로 보도를 내놓았으며 이 시점에 와서야 독점 포털이나 마찬가지인 야후 재팬의 기사 노출 부분에 일본 공사의 실언 사건에 대한 헤드라인 전재가 시작되었다. 정계와 언론 사이의 관제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일본 매체의 특성상 여러모로 한국 역시 일본에 민폐를 끼치고 있다는 뉘양스를 섞기 위한 의도가 강하다고 판단되었다.[11] 2015년 한일 위안부 문제 협상 합의 문제를 두고 한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