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국방백서(國防白書 / Defense White Paper)는 국토방위에 관련된 여러 현황과 정부의 방침을 국민에게 보고하기 위하여 만드는 문서다.2. 목록
2.1.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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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정부 | 이명박 정부 | 박근혜 정부 | 문재인 정부 | 윤석열 정부 |
| 국방개혁 2020 | 국방개혁 307 | 국방개혁 기본계획 (2014~2030) | 국방개혁 2.0 | 국방혁신 4.0 |
| 2022년 국방백서 |
2022년 국방백서(자동 다운로드)
국방부에서 1967년부터 현재까지 [age(1967-01-01)]년간 정책자료집으로 매년 발간하며, 대한민국 정부의 국방정책과 국군의 현황, 군사 관련 대외관계 등을 기술한다. 대한민국 국군/편제 등은 보안상의 이유로 자세히 나오지는 않는다.
2000년까지는 매년 발행해 왔으나, 2001년에 발간 주기를 매년 10~12월 발간에서 격년 주기 5월 발간으로 변경하였으며, 여기에는 당시 2000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간 화해 분위기 속에서 북한에 대한 '주적' 표기 논쟁이 가열되던 배경이 있었다. 대신 국방부는 '2001년도 국방 주요자료집'이라는 이름으로 정책자료집을 발간한다. 그러나 2002년 제2연평해전으로 인해 다시금 주적 논쟁이 재발하면서 다시금 백서 발간을 2004년으로 연기한다. 당년 국방부는 '1998~2002 국방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정책자료집을 발간하였으며, 참여정부 출범 직후인 2003년에는 '참여정부의 국방정책'(2003년)이라는 이름으로 정책자료집을 발간하였다. 2004년~2020년은 격년제로 격년12월마다 지속 발간되었다. 2022년 국방백서는 2023년 2월에 발간하였다.
국방부의 공식 자료인 만큼 사병에게도 미치는 영향이 큰 편인데, 특히 군대에서 매주 진행하는 정신전력교육이 이에 해당한다.
2.1.1. 논란
2.1.1.1. 주적 개념 문제
| 국방목표는 국가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외부의 군사적 위협과 침략으로부터 국가를 보위하고, 평화통일을 뒷받침하며, 지역의 안정과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데 두고 있다. '외부의 군사적 위협과 침략으로부터 국가를 보위한다' 함은 북한이 기존의 대남 적화전략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공격형 부대배치와 군사동원태세 강화, 통일전선 형성을 위한 대남 공작활동 등을 멈추지 않고 있는 사실을 감안, 북한을 주적으로 상정하면서 우리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외부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국가를 보위하며, 현대적 안보개념이 군사 위주에서 정치·경제·외교·문화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변화하고 안보대상의 範疇(범주) 또한 확대됨에 따라 예상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안보위험에도 동시에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후략) |
| <국방백서(국방부, 1995)>, p.18> |
| 첫째, '외부의 군사적 위협과 침략으로부터 국가를 보위한다' 함은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 대량살상무기, 군사력의 전방배치 등 직접적 군사위협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모든 외부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국가를 보위하는 것을 말한다. (후략) |
| <국방백서(국방부, 2004)>, p.48> |
| 국방목표를 '외부의 군사적 위협과 침략으로부터 국가를 보위하고, 평화통일을 뒷받침하며, 지역의 안정과 세계평화에 기여한다'로 설정하였다. 그 의미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외부의 군사적 위협과 침략으로부터 국가를 보위'한다는 것은 현존하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우선적으로 대비함은 물론 미래 잠재적 위협에도 동시에 대비해야 함을 의미한다. 특히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 핵·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의 개발과 증강, 군사력의 전방 배치 등은 우리 안보에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이다. (후략) |
| <국방백서(국방부, 2006)>, p.30~31> |
| 첫째, 외부의 군사적 위협과 침략으로부터 국가를 보위한다. 현존하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우선적으로 대비하는 동시에, 우리의 평화와 안보에 대한 잠재적 위협에도 대비한다. 북한은 대규모 재래식 군사력,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의 개발과 증강, 천안함 공격·연평도 포격과 같은 지속적인 무력도발 등을 통해 우리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 다. 이러한 위협이 지속되는 한, 그 수행 주체인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다. (후략) |
| <국방백서(국방부, 2010)>, p.34> |
| <외부의 군사적 위협과 침략으로부터 국가 보위> 우리 군은 대한민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 남과 북은 군사적 대치와 화해・협력의 관계를 반복해 왔으나, 2018년 세 차례의 남북 정상 회담과 최초의 북미 정상 회담이 성사되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새로운 안보환경을 조성하였다. 특히 2018년 9월에는 남북 군사당국이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체결하고 이행함으로써 남북 간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대한 위협이다. 우리 군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 노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하고, 모든 상황에 철저히 대비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잠재적인 위협과 테러・사이버공격・대규모 재난 등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후략) |
| <국방백서(국방부, 2018)>, p.33~34> |
2018년 국방백서에서는 적 개념에 대해 '대한민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으로 규정하였다. 북한에 대해서는 남북정상회담과 군사분야합의서 체결 등 남북관계 변화를 서술하는 데 더 큰 비중을 둔 듯 하나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에 대해서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하였다.
| <외부의 군사적 위협과 침략으로부터 국가 보위> '''우리 군은 대한민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 남과 북은 군사적 대치와 화해·협력의 관계를 반해왔으나, 2018년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되면서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새로운 안보환경을 조성하였다.특히, 2018년 9월에는 남북 군사당국이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체결하고 이행함으로써 실질적인 남북 간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그러나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대한 위협이다. 우리 군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적 평화정착 노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하고, 모든상황에 철저히 대비해 나갈 것이다. |
| <국방백서(국방부, 2020)>, p.37> |
2020년 국방백서에서도 적 개념에 대해 '대한민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으로 규정하였다. 북한에 대해서는 2018 국방백서와 마찬가지로 남북정상회담과 군사분야합의서 체결 등 남북관계 변화를 서술하는 데 더 큰 비중을 둔 듯 하나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에 대해서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하였다.
| <외부의 군사적 위협과 침략으로부터 국가보위> 현존하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침략에 대비한은 물론, 우리의 국익을 위협하는 모든 세력으로부터 주권과 영토를 수호하고, 재난·감염병 등 비전통적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 북한은 대규모 재래식 군사력을 보유하면서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를 고도화하 고, 사이버 공격과 무력도발을 빈번히 감행하고 있다. 특히, 핵 선제 사용을 시사하는 핵 정책을 법제화하고, 분단 이후 처음으로 동해 NLL 이남 지역으로 미사일 도발을 자행하는 등 우리의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북한은 2021년 개정된 노동당규약 전문에 한반도 전역의 공산주의를 명시하고, 2022년 12월 당중앙위 전원회의에서 '우리를 명백한 적'으로 규정하였으며, 핵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군사적 위협을 가해오고 있기 때문에 그 수행주체인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다. |
| <국방백서(국방부, 2022)>, p.39> |
2022년 국방백서에선 6년 만에 북한군과 북한 정권을 적이라는 개념이 등장했다. 또한 2018, 2020 국방백서에선 남북관계의 진전에 대해 다뤘다면 이번 국방백서에선 단호하게 북한의 위협과 9.19 군사합의 위반사례를 상세히 기술해 놓았다.
2.1.1.2. 북한군 병력 수 과장
국방백서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논란이 위의 주적 논란이지만 다른 논란도 있는데, 북한군 병력 수 표기를 엉터리로 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국방부 안밖에서 꾸준히 나오고 있다. 병력 수의 표기 관련하여 너무 많이 과장이 되어 있다는 것으로 북한이 계속 복무 기간을 남성 기준 1990년대 초반엔 13년, 2000년대 초반엔 10년, 2021년 국정원의 발표에 따르면 7 ~ 8년으로 줄였는데도 국방부는 아무런 근거 내용 설명도 없이 국방백서를 낼 때마다 병력 수를 늘이거나 그대로 표기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2008 국방백서에서 119만여 명으로 조금 늘었고, 이 수치를 2012 국방백서까지 똑같이 넣었다. 그리고 2016년 국방백서부터 2022년 국방백서까지 무려 8년간 북한군 병력을 128만이라고 똑같이 기재했다.같은 기간, 탁성한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2019년 4월 한국개발연구원(KDI) 북한경제리뷰 ‘북한군 실제 병력수 추정 및 향후 전망’ 보고서에서 북한 정규군 병력을 104만 8,000명으로 잡았다. 이 수치는 준군사조직을 제외했으나 통계청이 분석한 북한인구 자료를 토대로 한 것이며 보고서는 기존의 국방부 국방백서의 수치가 과장되었다고 평가했다. 정영철 서강대 교수는 2015년 국회 정보위원회의 연구 용역을 맡아서 쓴 ‘북한의 인구통계와 사회변화: 교육체제의 변화와 군대 규모에 대한 새로운 추정’ 보고서에서 북한 정규군 병력의 범위를 최소 약 50만 명, 최다 약 75만 명이라고 밝혔다. 미야모토 사토루 일본 세이가쿠인대 교수도 2015년 10월 서울 세계북한학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조선인민군의 군사조직과 군사력’이라는 논문에서 북한군 병력 규모를 “70만 2,372명”이라고 발표했다. 이 자료들은 유엔의 북한인구 조사를 토대로 작성된 자료들이다. 이러한 2020년 전의 발표 자료들과 북한 내 경제사정 악화 및 코로나19로 인한 세계 불황까지 합쳐보면 2023년 기준 현재 아무리 많게 잡아도 북한군의 현역 병력은 최대 70 ~ 80만명 정도인 걸로 추정된다.
국방부 일부 전현직 고위 관계자들도 국방백서에 적혀있는 북한군 수치가 정확하다고 보지 않는다. 한 국방부 현직 장성은 “공식적으로 확인이 쉽지 않은 북한군 정보에 대해 군 정보당국이 굳이 수치를 구체적으로 밝힐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 것”이라며 “수치를 줄여 공식화했다가 나중에 틀린 것으로 드러나면 책임 소재 추궁이 불가피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 회피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다”고 말했고, 어느 전직 육군 대령은 “정부의 공식 판단이 공개되는 국방백서인 만큼,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라도 실제 수치와 근접한 수치를 기재할 수 있도록 군 당국이 노력해야 한다”고 언론과 인터뷰했다.
국방백서를 발행하는 동안 보수정권도 있었고 진보정권도 있었는데 북한군의 병력이 줄지 않은 점은 의아할 법하지만 사실 두 진영 다 나름의 속내가 있었다. 보수정권의 경우, 북한군 병력을 사실에 맞게 제대로 국방백서를 발간하면 북한 위협을 고조해야 하는 보수 정책에 역행하므로 제대로 적을리가 없었다. 반대로 진보정권에서 북한군 병력이 줄어들었다고 국방백서를 발간하면 보수 진영에게 북한 위협을 과소평가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 북한군 병력은 늘거나 8년째 그대로였던 것이다.
{참고 자료 출처}
2.1.2. 여담
- 국방백서는 국방부의 공식입장으로 국방정책에 관한 공식적인 방침과 관련된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사람이 쓰는 것이니만큼 오개념이나 오류가 완전히 없는 건 아닐 수도 있다. 특히 너무 폐쇄적인 북한관련 정보 가령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는 국방백서에서 나타난 북한 군사기구의 기능 및 위상 파악에 있어 오류를 범했다는 지적을 한 바 있다.#[4] 무작정 맹신하기 보다는 다른 자료와 교차검토하고 판단하면서 읽어야 효과적인 정보수집이 가능할 것이다.
- 2020년 국방백서에서는 북한의 미사일들에 KN 코드를 대체할 자체 합참 코드를 공식 기재했다. 2021-2022년 북한 미사일 도발에서 김정은이 쏘아올린 각종 제식 불명 미사일들의 코드명이 2022년 12월에 공개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런데 그냥 언론에서 쓰는 외국 무기 준용 표기법을 수용하는 식으로 처리했다.
2.2. 미국
따로 국방백서를 발간하지는 않으나 연례적으로 의회에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다. 보고서 내용의 충실함이 웬만한 다른 나라의 국방백서보다 탁월하다.2.3. 영국
Defense White Paper로 발간한다.2.4. 일본
방위백서 사이트
군이 아닌 자위대, 국방부가 아닌 방위성이란 표현을 쓰므로 방위백서(防衛白書)라고 표기하나 본질적으론 국방백서와 다를 건 없다.
다이제스트판으로 중국어, 러시아어, 한국어로도 낸다. 영어판으로는 전문을 번역해서 게재한다.
주적 개념보다는 가상적국 개념을 사용하며 1980년대까지는 소련을 적대해 육상자위대 병력의 상당수를 홋카이도에 주둔시켰으나 현재는 북한과 중국을 가상적국으로 보고 있다. 2005년도판부터는 매년 竹島 영유권을 주장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2.5. 중국
명칭은 국방백피서(國防白皮書)로 '미국과 일본을 비난하기 위해 국방백서를 쓰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다. 중국 국방부 페이지2.6. 대만
국방보고서(國防報告書)란 이름을 쓰고 있다. 대만 국방부의 문서[1] 이전의 국방목표는 '적의 무력침공으로부터 국가를 보위하고 평화통일을 뒷받침하며 지역적인 안정과 평화에 기여한다' 였다.[2] 엄밀히 말하면 2001년 발간된 국방 주요자료집에서부터 등장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해당 자료에 '국방목표' 부분(1995년 이후 북한에 대해 주적이라고 명시되던 문단)이 서술되지 않은 것과 당시 국방백서 발간주기가 변경되는 등의 배경에 북한에 대한 '주적' 표기 논쟁이 있었음을 감안할 경우, 논란을 회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해당 부분을 포함하지 않았다는 추측이 가능하다.[3] 38대 대한민국 합동참모의장인 최윤희(군인) 대장은 인사청문회 당시에 주적 개념을 삭제하고 북한을 북괴라 부르지 않고 북한이라 부르는 것이 군인 정신무장을 해이하지 않게 하냐는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의 질문에 필요하다면 북괴라고 부르겠다고 답하였다. 관련기사[4] 그러나 이건 북한군 지휘체계가 워낙 난잡해서 벌어진일인 탓도 크다. 또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보고서 역시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 화성-8을 보고서는 '한 번도 시험 발사 한 적이 없다'고 열병식 보고서에서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