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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년 혜화역 시위 두둔
| 최근 불법촬영(몰래카메라)에 대한 성차별적인 편파수사를 규탄하며 혜화역 등에서 이어지고 있는 시위를 보며, 한국 사회의 남성 중심적 고정관념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본다. 90년대 초, 부산지방법원 판사 시절의 일이다. 남성 유흥종사자를 고용하는 유흥업소, 소위 ‘호스트 바’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기 시작했다. 검찰은 남성 유흥종사자의 존재 자체가 부산의 도덕성이 땅에 떨어지는 방증으로 보았는지, 유흥종사자를 단속할 명시적 사유가 없는 사안에 대해서도 수많은 영장을 청구하였다. 당시 식품위생법과 동법 시행령은 유흥업소에서 ‘여성’인 유흥종사자를 두고 접객 행위를 하는 것을 허용하였고, 이를 풍기문란 행위로 단속하지 않았다. 그러나 유흥종사자가 ‘남성’으로 바뀌자 검찰은 영장을 청구하기 시작했다. 나는 관련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여성 유흥종사자가 남성 손님과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것은 괜찮고, 성별이 바뀌면 구속 사유가 되는 것은 법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물론 나는 호스트바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식품위생법 시행령은 20년이 훌쩍 넘은 현재까지도 유흥종사자를 '부녀자'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형법상 강간죄의 피해대상이 '부녀자'에서 '사람'으로 확대된 것은 불과 5년 전인 2013년이다. 20세기 중반의 차별적 성 고정관념이 아직도 많은 법에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 혜화역 시위에 참석한 일부 여성들이 외친 극단적 혐오구호와 퍼포먼스에 동조할 생각은 전혀 없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오랜 시간동안 남성 중심적, 성차별적 사고에 길들여져 있다는데 대해서는 나를 비롯해 많은 여성들이 공감할 것이라 생각한다. 남녀를 불문하고 서로에 대해 차별적인 부분에 대해 합리적인 수준으로의 조정이 필요한 때다. 그것이 성숙한 사회로 가는 지름길일 것이다. # |
혜화역 시위에 대해 ‘남성 중심적, 성차별적 고정관념을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나마 극단적 혐오구호와 퍼포먼스엔 동조할 생각이 없다는 등 선을 그은 게 다른 진보권 정치인과는 달랐다.[1] 그런 것 때문에 이때만 해도 남성 입장에서도 응원한다는 댓글이 달린 것이다. 하지만 아래의 비동의간음죄 발언으로 인하여 그나마 선을 그었다는 평가는 사라졌다. 다만, 군가산점에 대하여 찬성하는 입장을 밝히기도 하여 극단적인 페미니즘의 행보는 걷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2. 비동의간음죄 법안 발의
3. 여성의원할당제 논란
여성의원 할당제에 민주당, 바른미래당 등과 함께 찬성하기도 했다. 관련 기사 정작 안티페미 성향의 자한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인지되지도 못하고 넘어갔지만 그 후 황교안 대표가 여기에 동의하면서 결국 논란이 터져버리고 말았다.2019년 8월에 여성신문과 가졌던 인터뷰에서는 보수 정당 최초의 여성대표가 된 것이 자랑스러우며, "지역구의 30%를 여성의원들에게 할당하겠다."라며 강한 의지를 드러내었다. 이에 안티페미 성향의 우파 지지자들은 실력대로 뽑으라며 규탄하는 중.
다만 서구권에서도 보수정치인이 이와 비슷한 주장을 하는 것은 흔히 볼 수 있다. 자유보수주의자인 데이비드 캐머런은 당수 시절에 여성의원을 50%로 채우자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다만 총리 시절에 이것을 이행하지는 않았다) 또한 강경보수에 가까운 리즈 트러스 내각도 4대 고위 관리직이 모두 비백인 남성으로 구성되었다. 즉, 나경원의 해당 주장을 비판하는 것은 자유지만, 해당 주장을 한다고 해서 잘못되었다는 견해는 일각에서의 주장일 뿐 보수진영 전반의 비판으로 볼 수는 없다.
이후 2021년 5월 당대표 토론회에서 여성할당제에 대해 비판하는 이준석에게 공격하며 여성할당제를 옹호하면서 여성할당제에 부정적인 사람들에게 비판받고 있다.[2]
[1] 거꾸로 말하자면 김부겸 등은 이런 선을 못 그어서 제대로 까인 것이다.[2] 훗날 아래에 서술된 '저출산 대책 관련 논란'이 터지자, 지식의 칼은 "나경원 의원이 당대표가 돼서 지난 대선기간 동안 여성할당제 확대 같은 얘기를 공식석상에서 단 한번이라도 했다면, 지금 대통령은 이재명입니다."라고 혹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