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8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 한국군 전반의 문제점 |
| 국방부의 문제점 | |
| 낮은 위상 | 정치군인 | 보상 | 법률 | 안전 | 의료체계 | 병영부조리 | 가혹행위 | 똥군기 | 군납비리 | 징병제 | 육군 과도 편중 | |
| 한국 징병제의 폐단 | |
| 사회적 배려 전무 | 일 | 겸직 문제 | 병역 자원들의 권리 침해 생명권 경시 (부를 땐 국가의 아들, 다치면 느그 아들, 죽으면 누구세요?) 병영시설 문제 및 천차만별인 복무 환경 | 마음의 편지 | 부실한 식사 | |
| 해결된 문제 | |
| 월급 문제 | 병 대상 전자 기기 사용 제한 | }}}}}}}}} |
1. 개요
1. 개요
몸이 갇혀있으면 사회와의 통신이라도 자유로워야 할텐데 그것도 아니다. 한국군은 법령으로 병들의 휴대폰 및 개인소유 전산장비의 소지를 금지하고 있었다. 휴대폰 소지가 너무나도 당연하고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든 인터넷접속이 일상화되어있는 2010년대 이후에도 병들은 이러한 당연한 현대사회의 생활조차 누리지 못하고 있었다.정보화 사회에서 각종 정보에 대한 접근성은 개인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어가고 있다. 또한 인터넷과 휴대폰은 이제 현대인의 생활에 있어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 생활 플랫폼이다. 인터넷과 휴대폰이 없으면 기본적인 사회생활조차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개인소유 전산장비 통제로 인터넷과 기타 통신을 철저히 통제당하는 병들은 병영 내에서 국방일보, 생활관내 TV처럼 군대로부터 일방적으로 제공당하는 정보 이외에는 바깥세상의 정보에 대해 전혀 접근할 수 없었다.
2019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간부가 아닌 일반 병들은 병사 수신용 공용 휴대폰만 사용 가능할 뿐 개인 휴대전화를 포함한 전자기기의 사용이 제한됐다. 이는 휴대전화 관련 이슈가 컸는데, 보안 사항을 취급하는 간부들은 휴대전화를 사용하면서 정작 보안 사항과의 접근 빈도가 낮은 병들은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 합당함이 그 이유였다. 심지어 군 기밀 유출은 병사보다 간부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2018년 들어 국방개혁 2.0에 의해 병 휴대폰 허용을 시범 추진하고 있다. 휴대폰 사용을 아예 막는 것보다는 나으나 휴대폰 사용시간은 일과 후~취침시간 전으로 한정되고 시범부대 병사들의 휴대폰에는 헌법에 보장된 통신의 비밀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개인 휴대폰의 민감정보를 포함한 모든 정보를 수집하는 앱을 강제로 설치하게 하고 있다.[1] 이런 현실들로 보아 대한민국 국군 병들의 정보인권은 현재 철저히 무시당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2019년 4월 부터는 일과 후 병들의 개인 휴대폰 사용이 모든 부대에서 허용된다고 발표가 난 상태이며[2], 그 이전부터 대부분의 부대에서 시범 운영으로 개인 휴대폰 사용을 하고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보안앱 문제도 있고 국방부의 신뢰도를 생각하면 병들의 정보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지켜봐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실행 이후, 의외로 여러 곳에서 효과를 본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가혹행위, 구타, 탈영이 줄어들었다는 이야기가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구타행위나 탈영같은 악질 범죄보다는 차라리 스마트폰 중독이 나으니까 오히려 장기적으로 유리해져서 스마트폰 제한이 다시 부활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졌다고 봐도 좋다. 추가적으로 친구들, 가족들과 연락 또한 쉽게 가능하니 병들과 병들의 가족들 입장에서는 부대 내 휴대폰 사용 허용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편이다. 물론 사설토토 행위가 늘어나서 또 다른 골칫거리를 안겨주지만 어차피 이건 밖에서 하던 사람들이 군대에 와서도 계속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고, 또 영내폭행과 달리 노름은 적어도 다른 병들에게 피해를 끼치지는 않는 데다 장교, 부사관들 중에도 토토 하는 인간들 수두룩한데 병들한테만 뭐라 할 이유는 없기 때문에 국민 여론은 스마트폰 소지 허용에 대해 긍정적인 편이다. 2021년 기준, 병들이 군내에서 벌어진 가혹행위, 부실식사를 폭로하자 혹시 휴대폰을 다시 금지하는거 아니냐는 우려가 있지만 일단 현재로서는 국방부에서 다시 압수할 생각은 없다고 공식발표하였다.[3]
2019년 12월에 국방모바일보안 앱이 본격적으로 도입되었다. 당연히 병들 전용이며 기능 제한이 더 많은 간부용도 따로 시범 운영중이다.
휴대폰 사용이 허가되기 전에도 일선 간부들은 "보안문제만 해결된다면 통제와 상황전파등 행정적 편의가 개선된다고 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었는데 해결된 셈이다." 특히 일하기 싫어 여기저기 숨어있는 전역을 앞둔 병들을 끄집어낼때 최고의 협박 수단이 되었다고 한다. 병뿐만 아니라 군 간부측에서도 스마트폰 보급으로 얻는 이점이 많아서 굳이 다시 뺏을 이유가 없는 셈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군대 내에서 병 휴대전화 사용 허가를 약속함에 따라# 병의 개인 휴대전화 사용이 가능해지게 됐다. 당시에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이에 대해 당나라 군대가 된다며 비판을 하는 등 이처럼 휴대전화 허가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다.#[4]
먼저 문재인 정부는 자율권과 기본권 보장과 군 복무 환경, 복지 개선을 위하여 2018년 4월부터 국방부 직할부대 4곳에서 일반 병들의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을 시범 운영한 후, 2019년부터는 일과 후 병들의 개인 휴대전화 사용이 모든 부대에서 허용된다고 발표하고 공식적으로 시행했다.#
2022년 5월부터 일부 훈련소 및 사단 신병교육대를 포함하여 병들이 휴대폰을 24시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일부 부대에서 시범운영중에 있다. 2023년 7월부터 육해공 모두 훈련소에 휴대폰 반입 및 제한적 사용이 허용되면서 이제 훈련병 대상 전자 기기 사용 대상 제한 문제 또한 어느정도 해결되었다.
이 조치로 인해, 높으신 분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자살, 탈영, 내무부조리가 급격히 감소하였다. 물론 스마트폰 중독, 심지어 사설토토 등의 신종 문제가 다시 생기긴 했지만 이것은 군대 외부에서도 일어나는 문제라서 휴대폰 사용금지 재개의 논거가 되지 못한다. 물론 모든 범죄 자체가 없는 게 좋겠지만 자살, 탈영과 같은 불가역적인 전투력 손실보다는 사설토토같은 걸로 걸리는 게 차라리 군대 전체 입장에서도 악영향이 덜한 것은 상식적으로 명백하다. 자살, 탈영, 내무부조리를 확실하게 줄여준 우수정책으로 등극하여 휴대폰 쓴다고 당나라 군대가 된다는 이야기는 쏙 들어갔다. 게다가, 기존에 휴대폰을 쓰던 장교, 부사관들도 상기 언급한 중독이나 도박 환자가 적지 않은데, 그땐 이들의 폰 사용 통제 같은 소릴 일절 하지 않았다는 모순도 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도[5] 병들이 휴대전화를 24시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6]를 일부 부대에서 시범 실행하고 있어 2024년 안까지는 전자기기 문제는 완전히 해결될 것으로 보였으나 시범운영한 결과 너무 많은 부작용으로 인해 현행 수준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1] 다만 정확히는 이렇게 살벌하게 감시하는 건 어디끼지나 간부용이고 병용은 그냥 카메라만 막는 정도로 그친다.[2] 다만 일부 부대는 병이던 간부던 가리지 않고 군 훈련 및 업무상 활용하고자 삼성 녹스의 최고 보안 단계인 워크스페이스의 도입으로 인해 삼성전자 갤럭시 s6/노트 5 이상의 삼성전자 플래그십만을 반입하도록 하고 있다. 녹스 워크스페이스의 설치는 부대 비용으로 부담하며 절대로 개인 부담이 절대 아니다.[3] 군내에서 벌어진 가혹행위, 부실식사 폭로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도 병들의 개인 휴대폰 사용이 낳은 긍정적인 효과라는 의견이 있을 정도로 여론이 나쁘지 않다. 휴대폰이 없었으면 부실식사가 폭로되기 매우 어려웠을 테니.[4] 그러나 하태경 의원은 정작 군대도 가지 않은 미필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젊은 유권자들 위주로 빨갱이라고 욕을 먹고, 사과문을 올렸다. 본인의 말에 의하면 자신의 딸들도 엄청 화를 내서 "이거 내가 완전히 잘못 생각한 거구나." 했다. 그나마 금방 분위기 파악하고 망언을 철회하며 사과해 어느 정도는 수습했지만, 문제는 하태경의 이런 발언으로 인해 핸드폰 쓰니까 정말 당나라 군대인 줄 아는 멍청한 중장년층들이 많아 극우층 중심으로 이런 말이 오가고 있다. 결국 하태경이 역사에 남을 정도로 엄청나게 크고 멍청한 실책을 저지른 셈이다. 정작 대한민국 국군의 롤모델 미군은 병들이 핸드폰을 잘만 쓰고 있다[5] 해당 제도는 문재인 정부 말부터 시범적용 했다.[6] 정확히는 아침점호 이후~저녁점호 전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