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전쟁 학살/유엔군, 국군, 미군, 우익

이창현의 박사 학위 논문 <1960년대 초 피학살자유족회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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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회의 활동은 민주주의의 공고화와 인권의식이 확립되는 데에 긍정적인 요소였고 사회적 소수자들의 성원권 확인 운동과 국가 재구성 운동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지적들은 피학살자유족회의 존재와 그 활동 자체가 한국 민주화의 역사 속에서도 매우 중요한 지점이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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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피해 당사자였던 피학살자 유족들이 스스로를 드러내어 유족회를 조직하고 활동할 수 있었던 특별한 요인은 4월혁명과 5․16쿠데타 사이에 위치한 민주주의로의 이행 공간 안에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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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학살자 유족들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일반적으로 6월항쟁과 1990년대를 거치면서 학살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중 한상구는 피학살자 유족 문제를 최초로 독자적인 연구 주제로 다뤘다. 그는 4월혁명 이후 분출되던 다양한 운동들 가운데 피학살자유족회의 활동에 주목했다. 여기에는 경남 지역과 경북 지역의 유족회가 조직되어 이후 전국유족회를 결성하는 과정과 그들이 학살의 진상을 규명하려 했다는 사실이 일차적으로 정리되어 있다. 이들을 통해 한상구는 유족회 활동이 학살과 같은 폭력을 통해 수립된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평가한다. (중략)이후 서중석과 김동춘은 한국현대사에서 학살 문제를 총체적으로 분석하면서 5․16쿠데타 이후 유족회가 탄압받은 사실을 드러냈다. 서중석은 학살이 극우반공체제 형성에 기여했음을 분석하면서 쿠데타 세력의 유족회 탄압을 ‘제2의 학살’이라고 하여 이를 한국사회가 학살문제를 알면서도 외면하게 되는 중대한 계기라고 보았다. 김동춘 역시 학살에 대한 연구 말미에 군부 정권의 유족 탄압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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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학살자 위령제는 죽은 가족에 대한 장례라는 성격도 있지만, 그것에 그치지 않고 학살을 자행한 독재 정권을 규탄하면서 학살 관련자 처벌을 주장하는 등 학살 청산의 당위성을 밝히는 무대가 되었다. 그리하여 피학살자들의 유해들도 점차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었고 그들을 위한 합동묘 건립이 추진되었다. 이러한 기념 사업들은 학살의 명백한 진실을 지역 사회에 알리는 한편 유족들이 한 데 모일 수 있는 구심점과 같은 요소였다. 이러한 이유로 4월혁명 이후 조직된 피학살자유족회는 학살 문제에 침묵해야만 한다는 금기를 깨고 피학살자의 존재를 한국 사회에서 처음으로 부각시켜 ‘반공 투쟁’으로 점철되던 한국전쟁에 대한 국가적인 기억에 저항하고자 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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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공투쟁’으로 점철된 한국전쟁의 기억 이면에는 학살과 같은 국가 폭력이 있었음을 선명하게 제시할 수 있었던 것이다. 유족들의 존재 자체가 학살의 명백한 증거이자 증인이었던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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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회가 학살 청산 운동의 목표는 학살로 고착화된 반공체제를 극복하고 훼손된 민주주의적 가치와 무너진 사법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데에 있었다. 또한 국가 폭력과 그것에 대한 망각에 기초한 반공국가의 권위주의에 피해 당사자였던 유족들이 직접 맞서 싸움으로써 그러한 체제에 큰 균열을 낼 수 있는 가능성도 보여주었다. 이로 인해 유족회는 ‘반공’을 국시로 민주주의를 짓밟은 쿠데타 세력에 의해 요주의 탄압 대상으로 선정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유족들의 학살 청산 운동은 불과 1년 남짓 진행되었다가 중단되었지만, 그 경험과 정신은 계속 이어져 6월 항쟁 이후 학살로 대표되는 국가 폭력 문제가 시민사회에서 핵심 의제가 되고 그 청산 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던 밑거름이 될 수 있었다.

지난 1960년 전국 피학살자유족회 노현섭회장이 `한국전쟁 전후 가족이 학살된것으로 유족회측에 신고한 사람들은 전국에서 모두 113만명이었다'는 공문을 당시정부에 보냈다고 매일신문이 희생자 유족이 보관한 자료를 인용, 20일자로 보도했다.

이 공문에 따르면 지역별 희생자 수는 경남이 25만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북 21만명, 전남 21만명, 전북 19만명, 제주 8만명, 경기 6만명, 충북 5만명, 충남 3만명, 강원 3만명, 서울 2만명 등으로 영.호남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양민 학살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공문은 유족회가 당시 정부에 대해 ▲불법적으로 인명을 살해한 자를 처벌할 특별법 제정 ▲유족들에 대한 보상 ▲피학살자 호적부 정리 ▲위령탑 건립 ▲위령제거행 ▲유골 발굴 등 7개항을 요구한 내용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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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기사

쿠데타 세력은 관련 기록을 모조리 압수해 파기해버렸고 피해자 무덤까지 파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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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향토문화백과: 동래피학살자합동장의위원회 사건

5.16 직후 남제주의 백조일손 묘역에서, 거창 신원면 묘역에서, 경남 진영의 피학살자 묘역에서, 그밖의 수많은 곳에서 위령비가 파손되고 공동묘역이 파헤쳐지고, 희생자 명단과 많은 증거문서들이 압수돼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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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골발굴일지와 유골 수집철, 피학살자 조사명부, 유족회원 가입명단, 학살자 고발장, 유골 상자 등 학살진상규명에 결정적 단서가 될 관련 기록물들을 남김없이 압수, 폐기하여 (5.16 군사정부 포고령 제18호) 이후의 학살 진상조사를 원천 봉쇄했다.

또 피학살자들의 합동 무덤을 파헤쳐 유골을 불사르거나 바다에 내다버리고 비석을 뽑아 부수는 부관참시까지 자행했다.

이로써 민간인학살은 다시 입 밖에 내서는 안 되는 금기 중의 금기 사항이 되었고, 1987년까지 강요된 침묵의 세월이 계속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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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회###

피학살자들의 합동묘와 묘비는 자의적으로 ‘용공’ 또는 ‘이적선전물’로 규정되었으며 단순한 행정명령으로 제거되었다. 유족회에서 받은 유족들의 피해신고서류처럼 학살의 증거가 되는 물품들은 유족회의 ‘용공행위’의 증거로써 대부분 압수되었고 ‘혁명재판’ 이후에 인멸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학살의 은폐 작업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그것은 피학살자 유족처럼 대한민국의 국시인 ‘반공’ 이념의 피해자들이 주체화되는 것을 막고 그들의 운동이 국가 권력이나 국가의 공식적인 기억에 도전하는 것을 원천봉쇄하기 위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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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현, <1960년대 초 피학살자유족회 연구>

남한에서만 무려 100만 명에 달한다. 이는 전투로 인한 군인, 민간인 희생자를 제외하고 순전히 ‘학살’당한 민간인들을 센 숫자다. 1960년 4.19 직후에 활동한 전국유족회는 자체 조사를 통해 피학살자의 수가 약 114만 명(서울/2만, 경기/6만, 충남/3만, 충북/5만, 전남/21만, 전북/19만, 경남/25만, 경북/22만, 강원/3만, 제주/8만)이라고 주장한 바 있지만, 당시의 유족회 자료를 5.16쿠데타 세력이 모두 수거해가 그 근거를 확인하기는 어렵다. 이후 민간(대학교수 등 전문가 및 시민사회 활동가)에서 실태조사 및 자료추적을 통해 추산한 피학살자의 수가 약 100만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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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회###

나는 국내외 언론 인터뷰에 응할 때 보도연맹원은 10만 명 내외로 희생되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한 경우가 많았다. 그 후 형무소 정치범, 부역혐의자, 지리산 일대 토벌 과정 희생자들을 포함하면 20만에서 30만 정도의 민간인이 전쟁 초기 대한민국 군과 경찰, 우익단체에 의해 학살당했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내 추정이다. ‘100만 피학살자’를 주장해온 유족들의 주장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다. 인민군이나 좌익에 의한 희생자 수는 전체적으로 5만에서 7만 정도 되는 것 같다. 전남 영광군처럼 한 군에서 3만 여명이 좌우 양측에 의해 학살당한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군 단위에서 최소 500여명, 최대 2000여명이 양측에 의해 학살당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다. 내가 위원회 조사를 지휘하면서 확실히 얻을 수 있었던 결론은 한국전쟁기 국군, 경찰, 우익 세력에 의한 학살규모가 인민군 혹은 지방 좌익에 의한 학살 규모보다 훨씬 컸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터부가 된 논리, 즉 전쟁기 ‘빨갱이의 잔혹성’은 어느 한쪽의 사실과 기억만 과장한 것이다. 대한민국 군경은 매우 잔혹했고 실제로 인민군보다 죄 없는 민간인을 더 많이 죽였다. 우리 국가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불편한 진실’이지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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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춘, 『이것은 기억과의 전쟁이다』(사계절, 2013) 333~334쪽

안타깝게도 진실화해위원회는 전체 피해규모를 파악하는 데는 성공하지 못했다. 진실화해위원회 조사결과 희생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던 지역은 당시 149개 시‧군 중에서 114개 시‧군이었고, 신청사건이 전혀 없는 지역이 35개 시․군이었다. 그러나 이 35개 시‧군에서 희생사실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런데 희생사실을 확인한 114개 시‧군 중 43개 시‧군의 경우 희생사실은 확인되었으나, 희생자 수를 추산할 만한 자료나 진술이 부족하여 희생자 수를 추산할 수 없었다. 예를 들어, 강원도 춘천‧삼척 등지는 진술과 자료상 희생사실이 확인되었지만, 신청인이 없어 구체적인 사건 내용을 파악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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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역에서는 인천, 중부지역에서는 횡성이남 거의 대부분 지역에서 국민보도연맹 사건이 발생했으며, 인민군 점령지역에 비해 미점령지역에서 희생자 수가 많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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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서는 전국의 예비검속 관련 희생자 수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자료나 군‧경측 진술은 찾을 수 없었다. 그러나 청도, 울산, 김해 등의 지역에서 비교적 정확한 희생자 수가 확인되기도 했다. 이를 테면, 한국전쟁 직전까지 청도군의 보도연맹원 수는 총 2,138명으로 확인되었으며, 이 중 추정된 희생자 수는 총 586명이었다.(주8) 이는 1950년 당시 청도군 전체 인구 98,747명(주9)의 약 0.59%에 달하는 인원이었다.

또한, 인민군이 점령하지 못했던 경남 울산군의 희생자 수가 최소 870명, 경남 김해군의 희생자 수가 최소 750명으로 나타났다. 1949년 5월 1일 현재 울산군의 인구가 189,685명, 김해군의 인구가 176,098명이었으므로, 이들 지역의 인구대비 최소 희생자 비율은 각각 0.46%, 0.42%였다.

희생자 수가 500명 이상~1,000명 미만인 15개 지역 중 5개 지역(울산‧김해‧양산‧동래‧청도), 1,000명 이상인 2개 지역 중 1개 지역(경산)이 인민군이 점령하지 못한 지역이었다. 인민군 점령지역에 비해 비점령지역이 대부분 희생자 수가 많았다는 사실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수복 직후 보도연맹 사건 희생자 현황을 가가호호 방문하여 직접 조사했던 충북 청주시 우익단체 간부(내적지서 의용경찰) 출신의 장기암은 회고록에서 청주시 내덕동 1구, 2구, 3구의 450호 중 보도연맹으로 죽은 사람이 153명이었다고 기록했다. 1949년 5월 1일 현재 청주시의 인구는 64,571명이었으며, 행정구역은 37개 동‧구로 구성되어 있었다. 1개 동‧구당 평균 인구는 1,745명이었으므로 내덕동 1‧2‧3구의 인구 추정치는 5,235명이었다. 장기암의 조사를 신뢰할 수 있다면, 청주시의 인구대비 희생자 비율은 2.9%로 매우 높았다.

한편,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충북 청원군 오창면을 마을별로 전수 조사한 결과, 18개리(주13)에서 국민보도연맹 사건으로 희생된 사람은 모두 199명으로 확인되었다. 1949년 5월 1일 당시 청원군 오창면의 인구는 15,857명이었고, 오창면은 모두 33개 리로 구성되어 있었다. 1개 리 평균 인구는 480명이었으므로 조사가 완료된 18개 리 인구 추정치는 대략 8,640명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오창면의 인구대비 희생자 비율은 2.3%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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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전역 중 76.5%의 지역에서 국민보도연맹원 등 요시찰인 집단희생 사건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 셈이다. 조사결과 114개 시‧군중에서 추정 희생자 수가 100~200명, 500~1,000명인 군 단위가 각각 18개 지역으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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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위 조사관 임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