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기준/사기·공갈·횡령·배임범죄

1. 개요

2. 적용법조

•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48조(준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상습사기·상습공갈) 및 그 미수범
• 횡령과 배임의 죄 중 제355조제1항(횡령), 제355조제2항(배임), 제356조(업무상횡령·배임) 및 그 미수범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제9조 제11조(고액보험사기의 가중처벌) 및 그 미수범(제8조와 제9조의 미수범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2.1. 구성요건

• 독립적 구성요건: 공갈(사기죄의 예에 의함), 배임(횡령죄의 예에 의함)
• 가중적 구성요건: 상습사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상 보험사기[2], 상습공갈,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형량범위 상한 1.5배 가중)

3. 권고형량범위

3.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 3천만 원 미만

• 미수범에 대하여는 위의 기준에서 형량범위의 하한을 1/3으로, 상한을 2/3로 감경하며,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다. 이 때 벌금 액수는 법률 상 처단형에 따른다.
• 제2유형 : 3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제3유형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3.2. 상습·누범·업무상 사기·공갈·횡령·배임

• 상습·누범공갈 등

• 업무상횡령·배임

3.3. 고액범[5]

• 제4유형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제5유형 :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 제6유형 : 300억 원 이상

4. 양형 인자

• 특별감경인자의 수가 특별가중인자의 수보다 2개 이상 많으면 감경 영역을 적용하며 집행유예를 권고한다.
• 특별가중인자의 수가 특별감경인자의 수보다 2개 이상 많으면 가중 영역을 적용하며 실형을 권고한다.
• 사기죄, 공갈죄, 횡령죄, 배임죄 중 복수의 죄에 동시에 해당할 경우, 편취금액을 모두 합산(형량범위를 합산하는 것이 아니다)하여 가장 중한 죄의 양형기준에 따른다.[8]
• 수뢰죄와의 실체적 경합이 되는 경우에는 사기, 공갈, 횡령, 배임으로 편취한 금액에 수뢰죄로 편취한 금액×100을[9] 더하여 가장 중한 죄의 양형기준에 따르며, 수뢰죄의 양형기준으로 처리할 경우에는 위 공식에 따라 계산한 값을 100으로 나눈다.[10]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범행인 경우에는 형사 공탁을 제한적으로만 반영한다.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써 벌금형을 병과하는 경우 그 정상에 따라 편취금액의 100분의 1 이상 100분의 30 이하의 범위 내에서 벌금 액수를 정한다.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써 편취금액이 국가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정도로 극히 큰 경우에는 제6유형의 가중 영역에서 형량범위의 상한을 1.5배 내지는 2배까지 가중하며, 무기징역을 선택할 수 있다.

4.1. 감경인자

• 특별양형인자
• 이득액이 극히 경미한 경우(제1유형)
• 이득액이 1천만 원 미만인 경우로써 상습범이나 누범 또는 업무상의 횡령·배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또한 이 특별감경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가중인자의 수가 특별감경인자의 수를 초과하지 않는 한 벌금형을 권고한다.
• 사실상의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단순 권리행사의 수단인 경우
• 미필적 고의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단 제4유형 이상인 경우에는 제외)
• 일반양형인자
• 생계형 범죄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 피해기업에 대한 소유지분 비율이 높은 경우(기업을 상대로 한 재산범죄에만 해당한다)
• 소극 가담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단 제4유형 이상인 경우에는 제외)

4.2. 가중인자

• 특별양형인자
• 대량의 피해자 발생
• 국가재산이나 특별재산[11]을 편취한 경우. 전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국고손실죄로, 후자는 문화재보호법이나 산림보호법 등으로 가중처벌된다.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른 보험사기에 해당하는 경우 (제4유형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상습범 또는 집단범이거나 업무상의 범행인 경우 (제4유형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동종 누범
• 이 문서 내의 서로 다른 범죄는 동종으로 본다.
• 일반양형인자
• 범행으로 인한 대가를 약속 또는 수수한 경우
• 지배권 강화나 기업 내 지위보전의 목적이 있는 경우
• 범행 후 증거 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범죄[12] 실형 전과 (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 (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4.3. 벌금형 선고 사례

• 사기죄 편취금액 2,000만 원, 벌금 1,000만 원
• 공갈죄 편취금액 1,100만 원, 벌금 1,000만 원
• 공갈미수 벌금 500만 원[13]
• 횡령죄 편취금액 1억 원, 벌금 1,000만 원[14]
• 업무상 배임죄 편취금액 1,500만 원, 벌금 1,000만 원

4.4. 주요 고액범죄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