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교육기관

'''[[대한민국\| ]] 대한민국의 고등학교'''
{{{#!wiki style="margin: -0px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일반계 고등학교		자율 고등학교
일반계 고등학교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자율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영재학교
과학고등학교	외국어고등학교		국제고등학교	직업교육 특성화고등학교		과학영재학교
예술고등학교	체육고등학교		마이스터고등학교	대안교육 특성화고등학교		과학예술영재학교
기타
대안학교	외국인학교		외국교육기관	제주국제학교	방송통신고등학교		특수학교
직업계고				출처: 생활법령정보 사이트

}}}}}}}}} ||

1. 개요2. 외국인학교와의 차이3. 종류4. 예정5. 폐교6. 미개교7. 논란8. 여담

1. 개요

1. "외국학교법인"이라 함은 외국에서 외국법령에 의하여 유아ㆍ초등ㆍ중등ㆍ고등교육기관을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을 말한다.

2. "외국교육기관"이라 함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자유구역 안에 설립ㆍ운영하는 외국교육기관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0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안에 설립ㆍ운영하는 외국교육기관을 말한다.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 약칭: 외국교육기관법 ) 제 2조

외국의 교육기관(주로 대학)이 외국교육기관법에 따라 대한민국에 설립한 외국교육기관을 의미한다.[1] 다만 국내학교법인과 외국학교법인의 합작 설립도 가능하다. (2021년 기준 현재 실질적인 외국교육기관에 해당하는 대학은 인천글로벌캠퍼스 5개교 뿐 인데 5개교 모두 본교와 동일한 지위를 가지는 확장형캠퍼스라는 운영 재단 측의 말과 모순되어 관련 법령에 논란의 소지가 있다.)

학령인구가 점차 줄어가지만 유학의 수요가 점점 늘어나기에 국내에 외국대학 분교를 설립해서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자국식 교육 수요와 내국인의 해외유학 수요를 국내로 끌어오려는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캠퍼스가 국내에 있어서 통학이 쉽고 학위, 졸업장 모두 외국 본교와 법적으로 똑같은 취급을 받기때문에 졸업생들이 이민, 해외 진출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다.

인천글로벌캠퍼스의 경우 외국대학답게 국내대학보다 등록금이 거의 10배 가까이 비싼 편이지만, 경제자유구역 내부의 작은 교육용 부지를 캠퍼스로 사용하기에 본교보다 유지비가 적고 본국보다 물가가 낮은 한국 사정을 감안해서인지 본교보단 등록금이 낮다.

공교롭게도 현재 설립된 외국교육기관은 모두 외국의 국공립 대학이다. 유일한 사립대학이었던 STC그룹 산하 네덜란드 물류대학 광양캠퍼스는 폐교했다.

외국과 관련된 학문을 가르치는 교육기관은 국제학부, 외국어대학을 참조하라.

2. 외국인학교와의 차이

외국교육기관은 외국법령에 근거하여 설립․운영되는 외국학교법인이 설립한 학교이다. 반면에 외국인학교는 각종학교에 해당되며 초․중등 교육법에 따라 외국인 자녀와 외국에서 일정기간 거주하고 귀국한 내국인의 교육을 위해 설립한 학교이다.

3. 종류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외국교육기관'''
{{{#!wiki style="margin:-0px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5px -1px -11px"	<rowcolor=#fff> 유형	지역 · 사업	본교	교명
초중등교육기관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이시아폴리스	[[미국\| ]] 리 아카데미	대구국제학교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미국\| ]] 채드윅 스쿨	채드윅송도국제학교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캐나다\| ]] 칼빈 크리스천 스쿨	칼빈매니토바국제학교
	제주국제자유도시 제주영어교육도시	[[영국\| ]] 노스런던컬리지에잇스쿨	노스런던컬리지에잇스쿨 제주
		[[캐나다\| ]] 브랭섬 홀	브랭섬 홀 아시아
		[[미국\| ]] 세인트존스베리아카데미	세인트존스베리아카데미 제주
고등교육기관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인천 글로벌 캠퍼스	[[미국\| ]] 뉴욕 주립대학교 (스토니브룩, FIT)	한국뉴욕주립대학교 (스토니브룩, FIT)
		[[미국\| ]] 조지 메이슨 대학교	한국조지메이슨대학교
		[[벨기에\| ]] 겐트 대학교	겐트 대학교 글로벌 캠퍼스
		[[미국\| ]] 유타 대학교	유타 대학교 아시아 캠퍼스
※ 기울임체: 제주국제학교는 외국교육기관법이 아닌 제주특별법 제223조에 근거하여 설립되었음

}}}}}}}}} ||

외국교육기관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에 설립할 수 있다. 여러가지 사정에 의해 현재 대학의 경우는 1,2,3기 경제자유구역에서만 설립되었고 4,5기 경제자유구역과 제주국제자유도시에서는 설립하지 않았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채드윅송도국제학교: 2010년 10월 개교
칼빈매니토바국제학교: 2023년 9월 개교 (대한민국 3번째 외국교육기관)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이시아폴리스

대구국제학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외국교육기관이다. 2010년 9월 개교

제주국제자유도시, 제주영어교육도시

대학

인천경제자유구역 인천 글로벌 캠퍼스

겐트 대학교 글로벌캠퍼스: 2014년 9월 개교
유타대학교 아시아캠퍼스: 2014년 9월 개교
한국뉴욕주립대학교

뉴욕주립대학교 스토니브룩 한국캠퍼스: 2012년 3월 개교
뉴욕주립대학교 FIT 한국캠퍼스: 2017년 9월 개교

한국조지메이슨대학교: 2014년 3월 개교

4. 예정

세종 공동캠퍼스: 경제자유구역 수준의 지원이 이뤄지기에 외국교육기관을 유치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는 입주 의사를 밝힌 외국 대학들이 모두 입주에 실패하여 새로운 외국교육기관을 유치할 일은 당분간 없을 것으로 보인다.

5. 폐교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프리드리히 알렉산더 대학교 부산캠퍼스: 2011년 3월 개교, 2019년 폐교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네덜란드 물류대학 광양캠퍼스: 최초의 외국교육기관이었다. 2007년 9월 개교, 2013년 6월 폐교

6. 미개교

인천경제자유구역

암스테르담 음악대학: 2021년 인천 글로벌 캠퍼스에 송도캠퍼스를 건립하려고 했으나, 이미 본교의 한국인 유학생이 800명이나 달하는데, 한국 확장캠퍼스가 개교하면 한국인 유학생이 본교에서 이탈할 것을 우려하여 취소하였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애버딘 대학교: 2014년, 2017년, 2018년 경남 하동지구에 해양 플랜드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분교를 건립하려고 했고 교육부에게 승인까지 받았으나, 세계 경제위기와 조선업계 침체 때문에 결국 철회하였다.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조지타운 대학교: 2015년 수성의료지구에 의과대학원과 부속병원을 건립하려고 했으나, 한국 정부가 의료 영리화에 부정적이기에 취소하였다.

세종 공동캠퍼스

산타 체칠리아 국립음악원: 2018년, 2019년 동안 3번이나 교육부 승인 거부를 받으며 고배를 마셨다. 결국 1단계에서 탈락하였다.
아일랜드 트리니티 대학교: 2019년 6월 충남대학교와 세종시에 공동캠퍼스 입주 MOU를 맺었다. 그러나 본교에서 한국 분교 설립 승인이 나지 않아 무산되었다.
조지타운 대학교 세종캠퍼스: 대구캠퍼스 입주가 무산되자 보건행정대학교로 학과를 바꿔서 세종캠퍼스 입주를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입주 계획은 결국 무산되었다.

7. 논란

외국교육기관 법령 신설 당시에는 초중고 과정까지 허가하고 내국인 입학을 허가한다는 점에서 귀족 사학이 신설된다며 공교육에 끼칠 악영향을 우려하는 시선이 있었다. 그러나 초중고 과정은 외국인학교가 훨씬 많기에 자연스럽게 외국인학교 쪽으로 관심이 쏠렸다. 게다가 외국교육기관의 상당수가 USnews 상위권이고 분교가 아님에도 원어민 수준의 영어를 구사하는 학생이 한국에 별로 없을뿐더러 어마무시한 학비 때문에 신입생 충원률이 초반에는 반토막났었다. 귀족 사학화라는 논란이 많았음에도 인천글로벌캠퍼스의 경우 현재는 국내 최고의
외국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하였다.
경제자유구역과 외국교육기관은 외국자본 유치와 지방 경제 활성화라는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으나 대부분의 경제자유구역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한 경제위기의 여파로 크게 실패했다. 부지만 썩혀두고 투자는 못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게다가 가장 먼저 입주한 한국뉴욕주립대학교, 네덜란드 물류대학교, 프리드리히 알렉산더 대학교 3개교가 190억원이나 지원받고 정원의 절반만 채워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자유구역의 외국 자본 투자 활성화를 위해 외국 대학이 국내에 상륙할 때마다 수요조사 없이 후하게 설립 인허가를 내줬다. 그렇게 설립된 외국교육기관은 교육부가 법 해석을 잘못해서 5년 동안 감사도 안했다. 결국 네덜란드 물류대학과 프리드리히 알렉산더 대학교는 학생 부족을 버티지 못하고 한국분교를 폐교했다. 그나마 현재는 비판을 수용했는지 외국교육기관도 함부로 설립 인허가를 쉽게 내주지 않는 편.

가뜩이나 국내의 대학도 학령인구 부족 때문에 대학구조조정과 대학 통폐합을 거쳐가며 운영난에 시달리는데, 외국교육기관은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의 영향을 받지않아 대학구조조정의 대상이 아니라서 형평성 논란이 있다. 게다가 한국 국립대학 마냥 재정을 한국과 지자체 지원에 의존하면서 신입생 충원률이 크게 떨어진다. 한 마디로 계륵. 심지어 외국교육기관의 결산 잉여금을 법인 회계로 옮길 경우, 교비와 법인 회계를 분리한 국내 학교기관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

현재 남은 외국교육기관 대학은 인천글로벌캠퍼스의 5개교 뿐이다. 사실상 경제자유구역 중에서 그나마 호평을 받는 인천경제자유구역만 살아남은 셈이다. 이쪽은 정부 및 인천시, 그리고 재단측에서 꾸준한 홍보를 통해서 충원률도, 졸업생들 중 유명 대학원 및 대기업에 취직한 학생들도 늘어나면서 점점 나아지고 있는 추세라 여태껏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교육기관중에선 가장 성공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을듯.

그밖에 세종 행복도시에 3개교가 입주의사를 밝혔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가 현실화되면서 전망이 어두워졌다. 결국 3개교 모두 세종 공동캠퍼스 입주에 실패하며 새로운 외국교육기관이 설립되는 일은 없었다.

8. 여담

해외 유명 대학, 해외 신학교의 한국 분교는 외국교육기관이 아니면 한국 교육부에게 인가받은 교육기관이 아니다.[2] 현재 외국교육기관에서는 신학과를 개설하지 않았다. 신학교가 외국교육기관으로 올 계획도 아직 없다. 90년대부터 이들이 외국 유명대학의 졸업학위를 준다고 선전하면서 수험생들을 현혹하여 문제가 되었다.

[1] 단, 인천글로벌캠퍼스 내에 유치된 5개의 학교는 분교가 아닌 확장캠퍼스로 설치되었다. 이는 재단측에서도 어필하는 부분. 졸업장 및 학점이 본교랑 동일하게 나온다. ~~애초에 본교에서 일정기간 수학하지 않으면 졸업이 불가능한 시스템~~[2] 다만 국내 종합대학의 다수가 신학교에서 출발한 역사가 있긴하나 대부분 한국인이 세운 신학교인데다가 이미 오래전에 인가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