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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color=white> 워마드 호주국자 아동 성범죄 사건 관련 문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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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호주국자가 아동 성범죄 혐의로 체포된 이후, 호주국자가 소속되어 있던 남성혐오 유튜버팀인 레드필(여성단체)에서는 해당 사건의 가해자를 위해 변호사비 모금을 진행한다고 한다. 링크 아카이브 1 아카이브 22. 진행 상황
초기에 모금 총대는 호주국자의 친동생인 '이아영(뿌양)'이 맡았다. 호주국자 문서에도 나와있지만 뿌양의 경우 이전부터 호주국자와 마찬가지로 남혐 방송을 했던 유튜버이기도 하다. 그런데 12월 4일, 레드필과 호주국자의 가족 사이에 모금액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했다는 정황이 포착되었다.| | |
호주국자의 동생이라고 주장하던 '뿌양'이라는 인물이 워마드에 글을 올렸고 # 아카이브, 이에 대해 레드필이 반론을 하였다. 이후 뿌양과 레드필 둘 다 유튜브로 반론을 올렸으나 지금은 최초 주장글과 영상 모두 삭제된 상태. 뿌양은 레드필 멤버에게 사기꾼이라고 하면서 돈을 내놓으라고 하였고, 레드필 멤버 7명 중 2명은 호주국자의 어머니에게 폭행을 당하기까지 했다고 한다.[1] 양쪽의 주장이 서로 조금씩 상반되는 부분이 있지만, 모금액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레드필과 호주국자의 가족 간에 마찰이 있었으며, 호주국자의 모친이 레드필 측에 손찌검을 한 부분은 양쪽이 모두 인정하였다. 그리고 서로 상대방이 후원금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레드필 측에 기부한 돈은 도대체 어디로 간 건지 다시 의문이 커진다. 어쨌든 레드필과 호주국자 동생의 의견 충돌로 동생 측에서 독자적으로 모금을 진행한다는 글을 썼다.# 아카이브
이에 대응해 레드필 측에선 '뿌양'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공개했다. #(아카이브) 이 메시지에는 뿌양이 모금액 중 일부를 자기네 가족이 지고 있는 빚 변제 등을 위해 쓰면 안되냐고 요구했지만 레드필 측이 거절한 것, 보스플레인이 이 모금에 참여하였다고 밝힌 글의 삭제를 요구했으나 뿌양이 나중에 하겠다고 하면서 바로 들어주지 않은 것, 뿌양 측에서 레드필을 향해 '우리 언니 이름 팔아먹어서 번 돈 먹튀하는 사기꾼들'이라고 발언한 내용 등이 담겨있다. 또한 레드필은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 호주국자 동생 뿌양을 공개적으로 저격했다. 이 사건이 있은 후, 뿌양 역시 해명 방송으로 유튜브 방송을 시작했으나, 여기서 뿌양과 호주국자 가족(남동생, 아빠)간의 다툼이 그대로 방송을 통해 나가는 방송사고가 일어났다. 이 부분은 워마드 호주국자 아동 성범죄 사건/진행 과정 문서의 <호주국자 여동생 방송사고> 목차 참조.
이들의 주장은 레드필 측에서 이미 모금과 변호사 선임을 진행하고 있는데 가족 측에서 어디에 쓰려고 따로 모금을 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므로, 호주국자의 가족에게 직접 후원하는 것보다는 레드필에게 후원하는 게 맞다는 것이다. 즉 호주국자를 변호하는 일에 있어서 호주국자의 가족도 못 믿겠다는 것이다. 게다가 호주국자의 여동생이나 부모가 호주국자를 위해 모금된 돈을 횡령할지도 모른다는 추측과, 그들이 레드필 멤버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한 일에 대한 보복으로 되려 호주국자의 가족들을 고소해서 합의금을 받아내라는 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그리고 가족들이 호주국자나 뿌양을 대하는 태도가 마음에 안 든다며 그들에게까지 온갖 비난을 가할 정도이다. 간혹 모금한 돈의 행방을 묻거나, 그 가족까지 욕하는 건 너무했다는 반응도 나오지만 그런 글에는 반대와 욕설 등이 난무한다.
이상의 정황을 살펴보았을 때, 일단 레드필에서 공식적으로 밝힌 대로라면 지금까지 모금된 돈이 실제로 변호사 선임에 사용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무관해지므로, 이미 돈을 기부한 사람들 입장에선 책임을 물을 수도 없고 기부한 돈을 돌려받을 길도 요원해진다. 게다가 레드필과 가해자 가족들 쪽에서 모금이 별도로 진행될지도 모른다는 소리가 나오는 것부터가 이미 모금에 대한 주체가 불분명해지는 것이므로, 모금 활동의 신뢰성을 보장할 수 없으며 도대체 누구를 위한 모금인지 그 목적 및 명분 또한 사라지게 된다. 게다가 모금을 추진한 단체와 변호하려 하는 인물의 가족간에 마찰까지 있었고, 현재 모금된 돈의 행방도 알 수 없다. 어쨌든 이쯤 되었으면 먹튀 사실이 거의 확정적이며, 곧 페미니즘은 돈이 된다의 사례로 당당히(?) 추가될 듯 하다.
결국 뿌양을 포함해 호주국자 가족은 이미 호주국자 지원을 완전히 포기한 상태이다. 현재 워마드 에서는 뿌양을 사기꾼 취급하며 레드필만을 무조건적으로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레드필은 12월 5일, 이 분쟁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고 하였다. #@ 하지만 저 트윗 이후로는 50일이 지나도록 공식 입장 발표는커녕 일체의 활동을 하지 않고 있었으며, 이 때문에 먹튀 의혹은 훨씬 높아진 상황이다.
2018년 1월 27일 레드필에서 새로운 글을 올렸다.# 위의 분쟁이후 오랜만에 올라온 글이지만 입장을 밝히겠다던 기존 글과 전혀 상관없는, 모두가 이미 알고있는 내용이 올라왔으며[2] 당연히 이번에도 기부금 관련 내용은 없다. 더해서 현지 변호사와 직접 대화한다던 분들의 정보가 틀렸다. 1월 31일 나온 다윈 법원 일정표에 호주국자의 이름이 없다.#
2018년 2월 18일 레드필은 호주국자와 연락에 성공했다면서, 보석으로 풀려나려면 3천~4천만원이 필요하지만 보석 말고 끝까지 무죄를 밀고나가야 하기에, 무죄를 주장할 경우 변호사 비용이 1억이 필요하기에 1억원 모금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덧붙여 이 1억원 모금은 호주국자 변호사 비용 면목이 투네이션을 통하여 표면상으로는 레드필 방송 후원금으로 받는다고 밝혔다. 그런데 후술하겠지만 4월 6일에 실제로 호주국자는 호주달러 1,000달러. 한 화 약 81만원을 내고 보석으로 풀려난 사실이 알려지면서 보석 비용만으로도 3천~4천만원이 필요해서 보석을 포기하고 있다는 레드필의 주장은 거짓임이 밝혀졌다.
2월 19일 레드필이 새로운 글을 올렸다.# 동생인 뿌앙의 계좌는 이제 사용 안하니 돈을 보내지 말아달라는 글이 일품. 아무런 관계가 없는 레드필이 어떻게 호주국자와 연락을 계속 하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해명되지 않았으며, 결국 이 글을 마지막으로 레드필 쪽에서 추가적인 대응이 전혀 나오지 않는 채로 완전 침묵을 고수하고 있었다. 일방적으로 호주국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전달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이러한 발언들에 대한 검증도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 마디로 모금액 전부를 먹튀하는 데 성공한 것과 동시에 그나마 마지막 기회였을 검증 시도마저 완전히 미궁 속으로 빠져버린 셈.
또한 결국 4월 10일, 기부 금품법 위반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되면서 활동중단을 선언했다. 트윗
3. 논란
3.1. 먹튀 의혹
레드필은 850여만 원이 입금된 통장의 출금 영수증을 가지고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우선 이 부분에서부터 당연한 의구심이 생기는데, 호주 변호사를 고용하는 데에 필요한 돈이라면 어차피 해외로 송금해야 할 테니, 굳이 세금과 수수료를 더 떼이고 싶은 게 아닌 이상 이 돈을 국내에서 출금할 이유가 전혀 없다. 게다가 무슨 재주로 호주에 있는 변호사를 한국에서 출금한 돈으로 선임할 수 있었는지는 둘째치더라도, 그 분명한 사용 내역과 계약서 및 영수증 등도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미 가해자에게 국선 변호사가 배정된 사실이 밝혀졌기에 더더욱 의문이 갈 수 밖에 상황.[3] 이에 레드필은 변호사를 선임 및 착수했으나 멀쩡한 성인 여성에게 레드필 멤버 중 한 명이 법정 대리인으로 임명되었다고 하고, 영수증 끊는데 3~4일이 걸린다고 주장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이 글 참조.그리고 11월 27일 밤 워마드를 통해 모금내역을 공개하였다. 그 와중에, 중간중간 조롱의 의미로 욕설과 함께 1원, 18원 등의 금액을 보낸 사람이 종종 섞여 있다.
11월 29일 밤 12시에 레드필 트위터에 해명글이 올라왔다. 그간 제기된 의혹들은 모두 한남충의 선동과 날조라고 운을 뗀 해명글은 "호주국자 측에서 국선 변호인을 신청했으나 본인들은 국선 변호인의 자질을 고려해 사설 변호사[4]를 선임한 상태", "본인들은 법정 대리인이 아닌 연락 대리인[5]", "보석이 거부된 이유는 사건에 대한 아무런 정보 없이 신청했기 때문이며 추후에 다시 올릴 것[6] " 등이다. 그러나 변호사를 수임하기까지 걸린 찰나에 가까운 시간과 관련된 의혹은 해명을 안 했으며, 여전히 가장 중요한 영수증에 대해서는 확인된 것이 없으며 찾고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게다가 지금까지의 모금액으로는 부족하고 총비용이 6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예상된다며 12월 중 새 계좌를 통해 추가 모금 계획을 알렸다.
정식으로 변호인을 선임했다는 사실을 가장 간단하고 확실하게 인증하는 방법은 사건 위임 계약서를 공개하는 것이다. 호주 변호사라면 영어로 된 계약서를 사용할 테니 'Contract of legal representation' 라든지 'Legal service agreeement' 같은 이름으로 되어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이런 거. 그런데, 이 계약서를 공개하라는 요구에 대해 레드필 측에서는 아무런 답이 없다. 이후 호주 변호사에게 송금했다는 송금 영수증을 공개했다. #, 아카이브, 유튜브 허나 이 영수증으로는 모금된 돈이 어쨌든 해외의 'Lawyer'라는 사람에게 송금이 되었다는 것만 증명되었을 뿐 그곳에서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는지의 증거가 아니며, 여전히 변호사 선임 계약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만일 레드필이 공개해도 현대 기술력으로 포토샵과 프린터로 공들여 위조품을 만들면 구별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일단 계약서와 관련된 어떤 자료도 보여주지 않는다는 점은 의혹을 가질 여지가 충분하다.
결정적으로, 2018년 4월 6일에 나온 기사에 따르면 #, 호주국자는 1,000 호주 달러, 우리 돈 약 81만원의 보석금을 내고 새로운 여권을 신청하지 않는 조건으로 보석이 인정되었다. 이를 통해 보석 비용으로 한화로 3천~4천만원이 필요하다던 레드필의 주장은 거짓말임이 밝혀졌다.[7]#
호주국자 아동 성범죄 사건 담당 변호사에 따르면 호주국자는 무능하고 이기적인 변호사를 만나 3만달러(호주달러인지 미화인지 불분명)를 지출하고도 5개월간 감옥생활을 해야 했다고 하기 때문에 모금액수가 과장이 아닐 가능성도 있다.https://blog.naver.com/hnhlawyers/222277329935
3.2. 모금된 금액의 실용성 여부
호주에선 법정에 나가서 변호를 할 수 있는 법정 변호사라면 초짜 변호사라도 하루 수임비가 250만 원 정도이므로, 1000만 원도 되지 않는 돈으로는 변호사 선임비로 사용한다고 해도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실제로 레드필에서도 추가로 밝히길 형사소송이 장기화될 경우 6000~7000만 원까지도 필요할 수 있다고 전했으므로, 웬만큼 큰 액수가 모금되지 않는 한 그 모금액의 실용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8]그렇다고 가족이 직접 갈 경우 항공료와 숙박료 등 체류에 필요한 비용도 만만찮게 소모된다. 그리고 가해자가 아동 성범죄에 관한 혐의를 받고 있는 만큼 죄질이 불량하여 선처의 가능성도 그리 크지 않고, 동생이라는 뿌양이 방송에서 말한 대로라면 모금액 중 이번 일에 사용되는 변호사 비용을 한국에서의 변호사 선임비 규모인 수백만원 수준으로 생각하고, 모금액 중 남은 돈은 본인 가족들 생활에 보태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상황이다. 따라서 가족 측에서 최대 수천만원에 육박하는 호주 변호사 비용을 다 충당하려 할지 애매한 상황이다.
다만 각 주체가 정직하게 돈을 전달한다면, 호주국자가 호주에서 추방을 당하게 되면 그 비용으로 사용될 수는 있다. # 좀 더 자세한 설명은 디씨(원본)아카이브 루리웹 링크 참조.
3.3. 기부 금품법 위반
모금 목표액이 처음에는 1000만 원이었다가 갑자기 990만 원으로 변경되었는데, 이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하여 1000만 원 이상의 모금 시에는 관련 계획서를 국가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추측되고 있다. 물론 이 법 때문에 990만 원을 목표로 삼고 모금을 하는 사례는 많이 존재하나, 모금하는 주체가 하필 워마드이기 때문에 먹튀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이미 워마드 내에서, 일반 회원도 아닌 운영진이 모금된 금액을 먹튀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이다. 워마드 문서 참고.모금액이 990만 원에 가까워져 추가 모금은 다른 사람 명의의 통장으로 받는다고 한다. # 하지만 한 현직 변호사는 통장을 쪼개는 방식으로 하는 모금도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기부금품법에서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기부금의 총액은 단일한 모집 계획 아래 모집한 기부금을 모두 하나로 묶어서 같은 기부금으로 보기 때문이다. 규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여러 사람이 각자의 명의로 나눠서 모금하는 꼼수를 차단하기 위함이다. 즉, 통장을 쪼갠다고 규제를 회피할 수 있는 게 아니다. #
이 논란에 대응하기 위해서인지 레드필은 11월 29일 오전 12시 경 트위터를 통해 관련 행정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했는데, 12월 3일 새벽 4시 경 트위터를 통해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다. # 아카이브
레드필에 대한 후원금은 차후 <<레드필 활동>>에 쓰이며 절대!! 즈어어어어얼~~~~대!!!! 변호사 비용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기부 금품법을 준수하기 위해 법적 절차를 밟았으나 시청 측의 결론은 '불가능하다'였습니다.)
(따라서 호주국자 님 변호사 비용을 계좌를 이용해 모금 할 수 없습니다. 시청자 분들께서 호주국자 변호사 비용 명목으로 계속 기부하시면, 모금 총대가 위험해지니 절대 삼가 주십시오.)
(기부 금품법을 준수하기 위해 법적 절차를 밟았으나 시청 측의 결론은 '불가능하다'였습니다.)
(따라서 호주국자 님 변호사 비용을 계좌를 이용해 모금 할 수 없습니다. 시청자 분들께서 호주국자 변호사 비용 명목으로 계속 기부하시면, 모금 총대가 위험해지니 절대 삼가 주십시오.)
워마드에서는 이 말이 "사실은 기부 금품법을 우회하기 위해 모금 명목을 바꿔 우회 편법 모금하겠다는 뜻"이라고 주장하는데, # 아카이브 그렇다면 이것은 레드필 측에서 편법 모금을 노림과 동시에 대놓고 먹튀를 할 수 있는 명분을 세운 것이라는 말도 된다. 트윗의 진짜 의도는 알 수 없지만, 이들의 말대로라면 진짜 모금액을 빼돌렸을 때 사기죄 또는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는데 이를 피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여지가 없지 않고[9], 관련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들어와도 나중에 발뺌을 할 여지도 있게 된다.[10] 레드필 입장에서는 이렇게 명시함으로써 나중에 후원금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혹은 어디에 얼마 썼는지를 밝힐 일도 없어진다. 이를테면 모금으로 총액 3천만 원을 모았다고 가정했을 때, 총 모금액이 얼마인지 밝힐 필요도 없고 그 중 1천만 원만 후원하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꿀꺽해도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것. 사용 내역을 밝히면 기부금품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니 밝힐 수 없다고 하면 그만이라서 횡령이 걸릴 일도 절대 없다.
이와 비슷한 사례를 보면, 암묵의 규칙을 이용해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이 거성 모바일 사건과 유사하다. 이 사건의 경우 빨간 글자 수만큼 돈을 돌려준다고 했으나 그 빨간 글자로 "페이백은 없다"는 내용이 적혀있었다. 당연히 소송이 이어졌으며 법적 해석에 따라 피해자 측이 보호받을 가능성도 점쳐졌다. 하지만 판매자에게 휴대폰 판매질서를 교란했다는 이유로 실형 2년이 선고되었을지만, 돈을 돌려받아야 할 민사 소송 1심에서 거성 모바일 측이 승소했다. 관련기사 즉, 이 경우에도 레드필이 자신들의 활동에 사용하면, 기부금 계약이 충족된다. 자세한 내용은 문서 참조.
그리고 결국, 기부 금품법 위반 혐의로 레드필에 대한 경찰 조사가 시작되면서 레드필에선 활동중단을 선언했다.# 제임스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경찰 조사가 이루어진건 정말이라고 한다.#
4. 반응
일부 네티즌들은 한국 페미니스트들의 먹튀사건을 페미, 비트코인, 웜퇘지[11], 고기(meat) 등을 합하여 미트코인이라는 비칭으로 부르며, 다음과 같은 사건을 예로 든다. 링크(아카이브)매번 비슷한 레퍼토리로 모금 및 먹튀가 반복되는데도 계속 당하고 당해서 이제 먹튀를 당한 총 액수가 2억 원에 육박한다.
상술했듯 워마드를 제외한 대다수 커뮤니티는 이미 지속적으로 모금과정에 있어서 의문스러운 부분을 제기하고 있었으며 디씨에는 먹튀 가능성이 높은 이유에 대해 자세히 분석한 글도 있었다. # 이때는 아직 심증에 그쳤지만 레드필이 변호사 선임에 돈을 쓰지 않겠다고 선언한 12월 3일 이후부터 명백한 먹튀라고 확신하는 반응이 올라오고 있다. # 안 그래도 금액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상황인데, 레드필은 달라는 영수증은 안주고 되려 활동비라는 명목으로 추가 모금을 부탁하고 있다.
[1] 호주국자 모금 근황 아카이브[2] 당연히 호주국자는 비자가 있다. 여행비자를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속이고 경제활동을 했기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다. 재판이 1월 31일로 연기된 것 역시 관심있게 지켜본 사람들이라면 아는 내용이었다. 위에서 체포에 도움을 준 네티즌이 진행상황을 법원에 문의해서 커뮤니티에 올리고 있었기 때문.[3] 11월 27일 나온 기사에 따르면 가해자에게 국선변호사가 배정된 상태라고 하여 모금 활동에 대해 먹튀 의혹이 증폭되었다. 헤럴드경제[4] 정식 명칭은 사선 변호인이 옳다. 국선변호사 자질을 논하기 전에 국어 실력부터...[5] 본인들의 주장에 의하면 사건에 대한 진행 사항을 들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 물론, 적어도 호주 법엔 그런 거 없다.[6] 이 역시 거짓으로 호주 정부의 대응 항목을 보면 도주우려로 인해 기각되었다.[7] 게다가 레드필은 보석이 인정된 후에도 호주국자와의 통화 일정이 잡혔다는 말만 했을 뿐, 모금액의 사용처에 대해서는 그 어떤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어서 횡령 의혹도 아직 남아있는 상황이다.[8] 물론 레드필이 모금한 금액만으로 변호사 선임을 하지는 않을 테니, 호주국자의 가족 측에서도 나머지 소송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이다.[9] 만약 애초부터 먹튀할 생각이었는데 이를 숨기고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지출하겠다고 거짓으로 다수 당사자를 기망하여 금품을 모집하였다면 사기죄가,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용도를 정하여 위탁받은 금전을 위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임의로 지출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할 것이다. 그러나 이후 이를 우회하기 위해 편법 모금한다는 뜻을 밝혔다 하더라도 이에 반하여 모금액을 다른 용도로 유용한다든지 애초부터 그런 편법 모금으로 변호사 선임 비용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다면 여전히 사기죄 또는 횡령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발뺌하기는 쉽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또한 위와 같은 명목상 용도와 다른 실제 의도가 있다 하더라도 명목상 용도를 신뢰한 사람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10] 이 경우 모금액을 입금한 자들이 그것이 의도된 용도 외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는데, 이는 손해 배상액 산정 시 과실상계의 고려 요소 정도로 보이며, 손해배상 청구권의 성립을 부정할 만한 사실은 아니라고 볼 가능성도 있다.[11] 워마드 유저들의 비칭. 의미는 워마드 + 암퇘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