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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3-09-12 19:19:23

유승민/20대 대선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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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경제 공약
2.1. 일자리 정책2.2. 노동 정책2.3. 부동산 정책2.4. 금융 정책2.5. 코로나19 대응 정책
3. 사회 공약
3.1. 복지 정책3.2. 장애인 정책3.3. 반려동물 정책3.4. 보육 정책3.5. 사법 정책3.6. 젠더 정책
4. 안보 공약5. 저번 대선 공약과 달라진 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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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예비대선 후보인 국민의힘 유승민 후보의 대선공약을 정리한 문서이다.

과거 유승민은 2017년 대선 때 바른정당 후보로 출마하며 공약을 낸 적이 있는데, 이 바른정당판 대선 공약은 경제학자로서의 대선 공약이라기엔 세부적인 내용이 부실하고 최저임금, 탈원전 등과 같이 급진적인 공약도 다수 포함되어 있어 "좌파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오곤 했다. 그래서 유승민은 과거 대선공약집을 다시 찬찬히 읽어보며 공약을 보완하고 다시 설계했다고 밝혔다. #

국민의힘판 대선 공약을 평가하자면, 전반적으로 바른정당판 대선 공약집의 방향은 그대로 계승하되 세부정책 등에서 좀 더 우경화 되었다는 반응이 많다. 예를 들어 창업 위주의 성장 정책, 중부담 중복지 등등 핵심 공약은 이번 대선 공약집에서도 거의 그대로 계승되었으나 부동산 공약이 대출 규제 완화 기조로 변경되었고 노동 정책 역시 노동유연화 모델이 추가되는 등 우클릭 된 부분을 확인할 수 있다.

요약하자면 강력한 규제개혁과 북유럽식 노동개혁을 통한 성장, 공정소득과 중부담 중복지를 통한 사회안전망 설치, 핀란드식 교육 개혁을 통한[1] '디지털 혁신 인재 100만명' 육성이 핵심 공약들이라고 볼 수 있겠다.

2. 경제 공약

2.1. 일자리 정책

2.2. 노동 정책

2.3. 부동산 정책

2.4. 금융 정책

2.5. 코로나19 대응 정책

3. 사회 공약

3.1. 복지 정책

3.2. 장애인 정책

3.3. 반려동물 정책

3.4. 보육 정책

3.5. 사법 정책

3.6. 젠더 정책

4. 안보 공약

5. 저번 대선 공약과 달라진 점들

[1] 6월 경 영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강연에서 핀란드의 교육 시스템을 모델로 들었다.[2] 정확히 말하자면 교육대학, 교원대학, 사범대학[3] 빅데이터의 영문약자[4] IT특기병, 정보보호병, SW개발병 등[5] 전 세계 개발자들이 공유하는 온라인 공간이다.[6] 'Korea Semiconductor Manufacturing Technology Fund'의 약자로, 미국의 세마테크(Semiconductor Manufacturing Technology)와 영국의 CPI(Center for Process Innovation)을 벤치마킹 했다.[7] 설계회사[8] 제조회사[9] 자연증가분 50만개 + 신규창출 50만개[10] sliding scale 방식[11] 원청이 하청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지급하게 하거나, 하청단가 결정시, 임금수준 항목을 별도로 합의하게 하는 등의 대책[12] “탄력적근로시간제가 탄력적이지 않다”는 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목표이며 한 예시로‘개인별 일일근무시간표를 사전에 미리 짜서 공지’해야 하는 규제를 폐지함.[13] 이후 점차 민간기업으로 확대[14] 예컨대, 전문직, 엔지니어의 노동유연화에 대해 노조가 무조건 반대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함[15] 한시적으로 3년간 노동규제의 유연한 적용을 허용하는 샌드박스[16] 예컨대, 3자녀가 있을 경우, 1일 3만원씩 더해서, 96,000원으로 상한선을 상향조정[17] 예를 들어, 일당 8만원 받는다고 66,000원의 실업급여를 포기해야 한다면, 14,000원 더 벌자고 일을 할 사람은 없을 것[18] 단, ‘평생 사용 가능 횟수’를 제한(예: 3회)하고, 실업급여 지급액도 비자발적 실업급여보다는 적은 수준(70%~50%)으로 검토[19] 근로시간, 임금, 휴일 등 근로기준법 적용. 단, 해고 관련 조항 적용은 배제[20] 즉 자영업자 성격이 강한 경우[21] 협동조합을 기반으로 하는 공제회 설립을 포함하여, 플랫폼 노동자 보호를 위함[22] 부부의 경우 4억, 자녀 한 명당 5천만원 추가[23] 원리금 상환을 젊을 때 적게, 뒤로 갈수록 많이 하는 방식[24] 임대료 상한에 따라 임대사업자들의 전월세는 시세보다 30~40% 낮다.[25] 1주택 기준[26] 공시가격을 기반으로 부동산 세금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학자금 대출, 기초생활수급자 등 60여개 조세 및 준조세 결정[27] 한마디로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으로 국민연금의 시스템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문재인이 과거 후보 시절 보험 납부액을 올리지 않고도 연금을 채울 수 있다는 말을 비판하며 언급했다.[28] 현행대로 재가요양시 요양보호사에게 지급되는 급여(1등급 월150만원)로는 4시간 정도의 돌봄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예:8시간) 돌봄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지원 급여액을 높이겠다고 밝혔다.[29] 실종 예방을 위한 GPS형 배회감지기 및 드론 활용 (특히 농촌지역), 치매 우울증을 막기 위한 운동치료에 가상현실 기술 활용, AI 보이스봇을 통한 안부전화, 치매돌봄로봇 등[30] 사회서비스 100만 일자리’ 공약과 연계하여 ‘괜찮은 소득의 돌봄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함[31] 2021년 장애인 예산은 3조661억[32] 2021년 현재 71% 추정[33] 코딩교육, 블록체인기술 등[34] 장애인, 노인, 임산부 및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등이 접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편의시설을 설치·관리하고 있는지를 공신력 있는 기관이 평가. 보건복지부 소관[35] 현재는 신축 공공건물에만 의무적용[36] 현행 전국 장애인전용체육시설은 총 69곳[37] 반려인들의 80.7%가 반려동물 진료비에 느끼는 부담을 완화해 드리기 위함[38] 현재 한국의 동물보험 가입률은 0.25%에 불과하다. 미국은 2%-반려견, 일본 6.8%-전체이다.[39] 현재 반려동물의 사체가 처리되는 합법적인 방식은 △쓰레기봉투에 넣어 처리하는 방법, △동물병원 등에 위탁해 의료폐기물로 처리하는 방법, △합법적인 동물장묘업체를 통해 처리하는 방법이 있음. 근처 산이나 집 마당에 매장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불법인 상황임.[40] 등록률을 높이기 위해 반려인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구함.‘동물등록제’가 2014년부터 의무화되었는데, 등록률이 2020년 기준 38.6%로 저조한 상태임[41] 생애주기 서비스, 의료, 펫테크(펫용품에 사물인터넷과 빅데이터, AI 결합) 등등[42] 고용보험 재정의 부족한 부분은 정부예산으로 지원[43] 특히 육아휴직이 더 부담스러운 소규모 사업장은 확실하고 충분한 지원이 되도록 지원[44] 시설이 좋지만 경영이 악화된 민간어린이집을 정부가 인수[45] 현행 7세 미만(83개월)[46] 지원금의 경우 추후 재원 추산 후 확대 가능[47] 4시에 하원하는 유치원에서 1시에 하원하는 초등학교로 진학하는 과정에서 보육시간이 늘어나는데 이로인한 맞벌이 부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48] 부모가 6시에 퇴근하게 되더라도 자녀의 학교까지 이동하는 시간을 고려해서 7시 30분까지 운영[49] 현행 3일[50] 현행 5곳[51] 현행 지원대상 제외[52] 국방의 의무를 공동 분담하게 될 경우에만 한정. 이를테면 여성징병제 시행시[53] 경찰관, 소방관 등[54] 군 전역자 한정[55] 현재 자녀 한 명이 5점[56] 취업시 저리융자로 전환[57] 정부재정에서 국민연금에 납입[58] 현재는 권장 사항. 이를 기업규모별로 단계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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