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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3-11-14 00:05:52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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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조직3. 본부장4. 여담5.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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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22년 10월 6일 발표된 정부조직 개편안에서 제안된 보건복지부 산하 본부이다. 해당 개편안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는 폐지되고, 기존의 여성가족부가 가지고 있던 가족·청소년·폭력피해자 지원·양성평등정책 분야를 이관받고[1], 기존에 보건복지부가 맡고 있던 아동, 보육 정책과 저출산 등의 인구정책 분야를 이관받아 가족을 중심으로 여성·아동·청소년·노인을 망라한 생애주기별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장은 형식상 차관급 정무직공무원이 보임하지만, 실질적인 대우는 장관에 준할 예정이다. 비슷한 사례로는 내부적으론 차관급이지만 국제 무대에서는 통상장관 수준에 준하는 통상교섭본부장이 있다. 또한 통상교섭본부장과 마찬가지로 본부장은 차관급임에도 다른 장관들과 함께 국무회의에 배석할 수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여성가족부가 추진해 오던 양성평등 정책은 전 부처 업무의 '조정 업무'인데, '집행 업무'를 추진하는 복지부에 집어넣으면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고, 복지부에 차관급만 3명이 들어서면서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맞먹는 공룡부처가 될 것이란 전망이 있다. 또한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에 호응한 20대 남성에게 폐지를 차일피일 미룬 것도 모자라[2] 조삼모사라는 반발을 사게 될 것이다. '여성가족부 기능 폐지'는 단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기능 일부만 분산하는 것에 그치며 장관급 본부장이 국무회의에 배석하는 개편안은 실질적으로 여성가족부 존치라 평가받기 충분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개편안에서 제안된 보훈부 승격, 재외동포청 신설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있지만, 여성가족부의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 격하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있어 국회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2. 조직

3. 본부장

4. 여담

5. 관련 문서


[1] 여가부가 지니던 여성고용 정책 분야만 고용노동부로 이관된다.[2] 야당의 비협조를 핑계로 들었으나, 기능축소 및 업무인계 정도는 정부조직법 개정 없이도 충분히 가능했다. 애초 폐지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있었다면 전 정부 장관을 그대로 유임하거나 아예 공석으로 만들어 위상을 깎아도 될 일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