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Third force, Third party, Anti-establishment[1]제1당과 제2당, 혹은 여당과 야당에 대항하는 정치 세력을 일컫는 말. 국가별, 상황별로 사용되는 명칭은 조금씩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제3지대 혹은 제3세력으로 불린다. 제3당으로 불리는 경우도 있으나, 제3당은 특정 "정당"만을 일컫는 반면, 제3지대는 제3세력을 자처하는 정당들을 포괄하는 단어이므로 엄밀히는 동의어라고 할 수 없다. 제3의 진영, 제3의 위치, 제3의 길과는 다르다.[2]
2. 특징
현대의 민주 국가에서는 정당 설립과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대부분은 특정 2개의 정당만이 번갈아가며 권력을 잡거나 정치권을 장악하고 있거나, 혹은 특정 1개의 정당만이 권력을 잡고 있으나 그의 대항마 하면 특정 야당(들)만에 초점이 가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체제 하에서는 무수히 많은 정당들 중 오로지 단 2개만이 (사실상) 권력을 잡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형성되며, 결국 선거가 치러질 때마다 결과는 그저 "모 아니면 도"로 끝나게 된다. 문제는 이렇게 단 2개의 정당만이 권력을 잡다 보면, 설상 양당 간의 성향 차이가 크더라도, 실질적인 행보 면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기 어려우며, 이 때문에 설상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큰 기대를 하는 것은 꿈 깨야 할 지경인 경우들이 많다. 이러다 보니 이러한 국가에서는 권력을 잡는 양당이 일종의 "기득권"을 형성하게 되고, 그 놈이 그 놈이라는 비판이 자연스레 나올 수밖에 없다. 당연히 모든 국민들이 양당만을 지지하거나 양당과 동일한 입장을 취하지 않으며, 양당제가 지속될 경우 양당에 싫증이 나는 현상이 벌어지기 쉽다. 이는 기득권에 반대하는 이들을 중심으로 제3당, 넓게는 제3지대의 형성을 종용하기 마련이다.다만 모든 제3지대가 반기득권을 기치로 생기는 것이 아니며, 때로는 기득권의 일부가 제3지대가 되는 경우들이 있다. 민주 국가에서는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이상 누구나 권력을 잡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며 권력을 잡으려는 사람은 수도 없지만, 결국 최종적으로 권력에 오르는 사람은 한 번에 단 1명 뿐이다. 이 때문에 그 1명이 되기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양당제 국가에서는 거대 양당에 속해야만 권력을 잡을 가능성이 99.9%이므로, 결국 양당은 그 누구보다도 치열한 내부 경쟁을 벌이게 된다. 물론 맨날 경쟁만 할 수는 없으므로, 경선 혹은 전당대회를 통해 권력 후보 최종 1인을 뽑게 된다. 허나 이러한 당내 선거에서 2위 이하로 밀려 낙선한 이들은 비록 (그 당이 권력을 잡는다는 가정 하에) 권력의 일부가 될 수는 있으나, 대통령이나 총리 등 직접적인 집권자가 될 수는 없다. 대부분은 그래도 결과에 승복하고 1위한 이와 그 당의 집권(여당이면 권력 연장)을 위해 같이 협력하지만, 일부는 권력을 극도로 갈망하는 등의 이유로 결과에 불복하고 아예 당을 깨고 나와 무소속으로 나오거나 신당을 차려 출마하기도 한다. 이렇게 되면, 제아무리 기득권의 일부였던 그도 자연스레 제3지대가 된다.
"제3"이라는 표현 때문에 양당제 국가에서만 있을 법 하지만, 굳이 양당제가 아닌 다당제라도 제3지대는 존재한다. 제아무리 정당이 난립한다 하더라도,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서는 원내 과반 확보 및 서로의 이득을 위한 정당들 간의 합종연횡이 자연스레 이루어지기 마련인데, 이러다 보면 정당은 다르더라도 결국 서로 하나의 진영을 형성하게 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공식적인 정당 연합을 결성하기도 한다. 문제는 이러다 보면, 제아무리 대통령직/총리직을 차지하지 않은 정당이라도 결국 "그 놈이 그 놈", "집권당 2중대"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설상 그 정당이 집권당과 손절하고 연정을 탈퇴하더라도 2중대 꼬리표를 떼는 것은 쉽지 않다. 그리고 이러한 다당제 국가라도 대통령직/총리직을 배출하는 정당 혹은 진영은 단 2개로 압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말만 다당제일 뿐 실질적인 양당제로 변질되기 쉽다. 당연히 이러한 상황 또한 제3지대의 출현을 부르기 쉬운데, 굳이 양당제 국가의 제3지대와 차이를 두자면 양당제 국가에서의 제3지대는 주요 양당에 맞서는 정당들이고, 다당제 국가에서의 제3지대는 양대 진영에 맞서는 정당들이라고 보면 된다.
국가 내 특정 지역만을 대변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은 권력을 잡아서 본인들의 목표를 달성하려 하기 때문에, 이들의 이상과 비전은 창대하지만, 결과적으로 의도는 좋았다, 그림의 떡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양당 혹은 양대 진영의 지지율과 기반이 매우 견고하다면, 제아무리 양대 세력에 대한 반감이 적지 않더라도, 이를 깨뜨리고 권력을 잡거나 대항마로 성장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유야 제각각이지만, 가장 큰 이유는 공감대 형성 부족 및 유권자들의 의구심 유발이다. 민주 국가에서 권력 혹은 지분을 차지하는 방법은 유권자들의 투표에 의한 선거이기 때문에, 그 어떠한 정당 혹은 후보라도 당선 및 승리하기 위해서는 유권자들의 공감대를 충분히 형성해야 한다. 즉 제3지대 정당이 승리하려면 "왜 제3지대에게 투표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는데, 문제는 대부분의 제3지대 정당들이 이를 간과하거나 공감대 형성을 위한 비전, 이유, 맥락 등이 턱없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달리 말하면, 이들이 기득권과의 선명한 차별성을 내세울 필요가 있는데, 대부분은 여기서 탈락한다는 점이다. 결국 제3지대의 비전은 기득권과의 차별성을 내세우지 못하고 그저 공허한 메아리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여기다가 이들은 아직 수권 세력이 되지 못한 탓에,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집권 혹은 수권 경험이 있어서 어느 정도의 신뢰를 쌓아둔 기득권과는 달리 섣불리 기대를 하기 어려운 면도 한 몫을 한다.
그리고 어찌어찌 수권 세력이 되거나 진짜로 권력을 잡더라도, 결국 자연스레 기득권으로 전락하게 된다. 대부분의 제3지대들은 실질적인 정치 경력이 부족하거나 전무한 탓에,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의 이상과 실제 경험을 해보면서의 행보에서 크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여기다가 권력 혹은 실질적인 정치 행보를 통한 특권[3]이 어마무시해서, 자기 딴에는 기득권과 다르다고 해도 그걸 직접 겪어보면 권력의 달콤함과 특권의 맛에 빠져드는 것은 필연적인 일이며, 이를 극복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비단 특혜 뿐만이 아니라, 본인들이 추구하는 "기득권과 다른 비전"을 직접 추진하는 것도, 각종 현실에 부딪혀서 좌절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나 자기도 모르게 기득권과 다를 바 없는 존재로 전락할 수밖에 없고, 제3지대의 특이성에 기대했던 유권자들에게는 자연스레 큰 배신감과 반감을 선사하는 것은 당연지사이다.
물론 모든 제3지대가 기대했던 이들을 실망시키면서 몰락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는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꾸준히 얻으며 권력까지 잡다가 선거마다 연속적인 승리를 이끌어 나가기도 한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결국 도로 기득권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제3지대가 아니게 된다. 이렇게 된다면, 결국 새로이 기득권이 된 구(舊) 제3지대에 맞서기 위한 새로운 제3지대의 형성을 유발하게 되며, 만에하나 이렇게 형성된 신(新) 제3지대가 권력을 잡는다면, 결국 "제3지대 → 제3지대의 신 기득권화 → 새 기득권이 된 구 제3지대에 맞설 신 제3지대 형성 → 신 제3지대의 수권화/집권 → 신 제3지대의 기득권화 → 또다른 제3지대의 형성"이라는 사이클이 무한 반복된다. 제3지대의 본 취지를 생각해 보면 이러한 사이클 자체도 좀 그래 보이지만 따지고 보면 전혀 이상하지 않은 게,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창대하리라는 말처럼, 애초에 처음부터 위대하고 대단했던 것은 없다는 것을 알아두자. 이해하기 쉽게 비유하자면, 성인이 태어날 때부터 성인으로 태어났을까? 당연히 아닌 것처럼 말이다.
반대로 한때 기득권이었던 정당 혹은 세력이 제3지대가 되는 경우도 있다. 무슨 소리인가 싶겠지만, 이 경우는 주로 한때 제3지대로 분류되었던 정당이 권력을 잡은 후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구 기득권 정당들의 인기가 급추락할 때 발생하는데, 문제는 그 중 새로이 기득권이 된 구 제3지대 여당에 맞설 제1야당은 결국 단 하나밖에 안 남을 것이다. 일부는 구 기득권 정당들이 새로운 권력에 맞서기로 작정하고 앙금을 억지로나마 누른 채 연합하기도 하지만, 서로 간의 이념 차이 혹은 악연이 매우 상당하다면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독자 행보를 강행하게 되며, 이 때는 서로 제1야당으로서 유권자들에게 각인시키기 위해 피튀기는 경쟁을 하게 된다. 그 경쟁에서 꾸준히 지는 쪽은 결국 제1야당이자 새로운 권력의 대항마로서의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데 실패했음을 의미하며, 이 쪽은 결국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제3지대가 되고 만다. 또 다른 경우, 미약한 야당으로 전락한 구 기득권/권력 정당에서 내분이 일어 분당 사태가 발생할 경우, 비교적 세력이 약한 쪽이 자연스레 제3지대가 되기도 한다.
3. 법적 제약?
오늘날 대부분의 민주 국가들은 정당 설립 및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제3지대만 콕 집어서 대놓고 금지하는 경우는 사실상 없다시피 하다. 허나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지는 않을지언정, 각종 법률 및 조항을 통한 우회적, 실질적인 제약은 적잖은 나라에서 발견될 수 있다. 물론 대놓고 "제3지대 금지"를 운운하지는 않고, "정당 난립 방지" 등 그럴 싸한 명분으로 포장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가령 대한민국의 경우, 대선 토론회에서 군소 후보는 주요 후보들과 별개의 토론을 하게 되어 있으며, 이 때문에 군소 후보들의 상당수가 반기득권을 기치로 출마함에도 불구하고 정작 기득권 후보들의 문제점들을 직접 지적하고 비판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다. 여기에 군소 후보 토론회는 딱 1번 뿐이라, 주요 후보들과는 달리 스스로를 홍보하는 데도 상당한 제약이 따른다. 또 다른 예로, 인도네시아에서는 대선에 출마하려면 한 정당(및 연합)이 직전 총선 득표을 25% 이상 혹은 원내 20% 이상의 의석을 점유해야만 후보를 낼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렇다 보니 실질적으로 출마할 수 있는 후보의 수는 극히 제한되어 있어서, 제3지대 후보의 돌풍을 일으키는 것이 사실상 차단되어 있다. 부탄에서는 총선이 결선 투표로 치러지는데, 본선에서 3위 이하의 득표율을 기록한 정당은 아예 결선 자체에서 탈락하여 원내 진입 자체가 원천 봉쇄된다.
군사정권 시절 브라질은 단 2개의 정당만 허락한 말 그대로 양당제였기 때문에, 제3당의 출현이 아예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었다. 다만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운동(MDB)은 군사정권의 관제야당이었기 때문에, 이 것이 제3지대의 출현을 막는 것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
4. 관제야당화
일부 독재 국가에서는 특이하게도 제3지대 정당들을 관제야당화 하는 경우도 있다. 물론 이 경우는 야당들이 전부 관제야당이 아닌, 독재 정권에 맞서는 선명 제1야당/야권 및 가장 강력한 야권 유력 인사가 버젓이 활동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권력을 잡고 있는 이라면 그 누구에게나 가장 강력한 야권 인사 및 주자들은 당연히 눈엣가시로 보일 수밖에 없으나, 그 권력자가 독재자라면 그러한 경향이 더더욱 심할 수밖에 없다. 물론 독재자들이 대게 그렇듯이 대놓고 야당 및 야권 자체를 무자비하게 탄압하는 경우가 많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독재자"의 이미지가 매우 나쁜 탓에 대놓고 이렇게 하기 보다는 야권을 어느 정도 허락하되, 법적 조항 등을 근거로 우회적인 탄압을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는 이들도 적지 않다. 이들의 경우, 최소한 민주 국가의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어느 정도 선명 야당을 허락하기는 하지만, 선을 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야당 및 인사들의 특징들을 간추려서 법률로 제정해 야당의 집권 및 세력 확장을 우회적으로 차단하거나, 혹은 법률이 따로 없을 경우 해당 야권 인사가 선거 출마를 시도할 때 선관위가 각종 핑계를 대서 후보 등록을 방해하기도 한다.
물론 이렇다고 해도 선명 야당 및 야권 지도자는 필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지만, 자국 내 상황이 이렇다면 그 야당 및 야권 지도자는 해외로 활동 무대를 옮기거나, 혹은 자국 내에서 활동하더라도 법적으로 심각한 제약을 받기 마련이다. 이 경우, 제1야당(및 연합)이 아닌 제3지대가 자연스레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의 야권으로 떠오르게 된다.
쉽게 설명하자면, 인지도와 인기가 높은 제1야당 대신, 인지도와 인기가 (비교적) 낮은 제3지대를 대신 야권으로 허락하고 내세우면 어느 정도 민주 국가의 이미지를 만들 수 있을 뿐더러, 국민들 입장에서도 아무리 독재 정권에 불만이 있다 하여들 결과적으로는 어차피 무명에 가깝고 검증도 안 된 제3지대 대신 독재 정권에 투표를 할 게 뻔하므로,[4] 독재자와 정권 입장에서는 권력도 유지하고 이미지도 챙기는 일석이조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제3지대는 이른바 "모두까기"의 성격을 드러내기 때문에, 독재자와 정권 입장에서는 허구한 날 자신들만 까는 제1야당보다는 차라리 모두까기를 시전하는 제3지대가 더 낫게 보일 수 있고, 혹은 적의 적은 나의 친구라는 논리처럼 제1야당과 제3지대 간의 사이가 나쁘다면 이 점을 이용해 제3지대를 야권이라고 내세워 어느 정도 회유하는 것도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아니다.
당연하지만, 이런 식으로 본의 아니게 야권이 된 제3지대의 활동 또한 어느 정도 이상의 제약은 피할 수 없으며, 심지어는 여당을 (대체적으로) 지지하는 신임 공급(confidence and supply) 수준으로 변질되기도 한다. 홍콩의 제3당이 대표적인 예시.
5. 국가별 제3지대
5.1. 대한민국
5.2. 미국
5.3. 독일
5.4. 과테말라
5.5. 베네수엘라
5.6. 홍콩
크게는 본토파와 중간파로 나뉜다.수 많은 정당들이 난립함에도 불구하고 친중파와 민주파라는 거대한 파벌에 맞춰서 활동하는 탓에 사실상 양대 파벌에 의한 양당제나 마찬가지지이며 해외에서는 홍콩의 선거 하면 친중파냐 민주파냐를 따지는 경향이 있지만, 일부 강성 독립파들은 본토파로 분류되며, 친중파도 민주파도 원치 않는 이들은 중간파로 분류된다. 다만 본토파나 민주파나 둘 다 친중파가 아니며, 친중파에 의한 실질적인 일당우위정당제로 굴러가는 홍콩에서는 둘 다 민주파와 함께 범야권 혹은 범민주파로 분류되는 경우도 있다. 즉, 홍콩에서의 제3지대는 비(非) 친중파로 볼 수 있다.
다만 2020년 국가보안법 통과 이후 민주파 정당들은 사실상 활동이 금지되다시피 하였고, 본토파들은 중국 본토의 노골적인 탄압을 받게 되면서, 친중파는 아니지만 민주파/독립파도 아닌 중간파가 어부지리로 사실상 유일한 야권이 되었다. 실제로 2021년 총선에서 친중파가 90석 중 무려 89석을 차지하는 등 친중파가 사실상 전석을 차지하다시피 했으나, 단 1석만큼은 중간파가 승리했다. 참고로 해당 인물은 틱치위안이며, 중간파 중 제3당 소속이다.
이후 한동안 외신들이 중간파를 그나마 희망이 있는 야권으로 분류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어쨌거나 친중파가 아닌 만큼, 이들의 활동 또한 심각한 제약을 받고 있다. 여기에다가 틱치위안이 2022년부터는 친중파들과 비위를 맞추고 다니면서, 더 이상 제3지대도, 범야권도 아닌 사실상 관제야당으로 전락했다.
[1] 모든 제3지대가 반(反)기득권인 것은 아니지만 제3지대의 상당수가 기득권을 반대하는 경우가 있어서, 영어권에서는 그냥 anti-establishment라고 불린다.[2] 다만 제3의 진영, 제3의 위치, 제3의 길을 표방하는 정당들이 제3지대에 위치할 수는 있으며 실제로 이런 정당은 그런 경우가 상당수다. 앞의 두 개는 현대사회에서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상이며 맨 뒤의 것은 정치극단주의로 인해 표를 잘 얻지 못하기 때문이다.[3]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들이 누리는 각종 특혜와 권한들.[4] 물론 이는 제1야당 지지자들이 투표를 보이콧하거나 나라를 떠나 있을 가능성 또한 높다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