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국민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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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0년 6월 15일 제3차 개헌으로 부통령직 폐지 ** 2014년 7월 24일 헌법재판소가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 내용 중 일부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나 이후 법률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2016년 1월 1일자로 효력을 상실하여 시행 불가능			}}}}}}}}}

제3차 국민투표
{{{#!wiki style="margin: -7px -12px"			1969년 10월 17일 제2차	→	1972년 11월 21일 제3차	→	1975년 2월 12일 제4차	}}}
사유	유신헌법 개헌을 위한 헌법상 절차
투표율	91.9%
개표
찬성		반대

91.5%		7.7%
결과

유신헌법 공포

당시 대한뉴스 보도

1. 개요2. 배경3. 결과

[clearfix]

1. 개요

1972년 11월 21일에 치러진 대한민국의 국민투표. 14,410,714명의 유권자가 참여했으며 91.9%의 투표율을 기록하고 91.5% 찬성으로 집계되었다.[1]

2. 배경

자세한 내용은 10월 유신 문서 참고하십시오.
1972년 10월 17일 19시 박정희 전 대통령은 계엄령을 선포하며 계엄사령부는 대학 휴교 및 신문/통신의 검열을 시행하였다. 대통령은 헌법의 일부 조항을 효력 중지시키는 동시에 국회해산 및, 정당과 정치단체들의 활동을 중지시키는 초법적 조치를 단행했다. 이른바 10월 유신이다.[2] 헌정 중단의 초유 상태에서 국정은 비상국무회의가 수행하였으며, 10월 27일에 정부는 헌법 개정안을 공고하며 1개월 이내에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붙이는 10.17 특별성명을 발표했다.

3. 결과

국민투표 결과 찬성 91.5%, 반대 7.7%로 집계되었다. 유엔 한국통일부흥위원회[3]가 투표 참관단을 구성하였으며# 참관단은 '투표가 평화적 분위기에서 질서정연하게 실시'되었다고 밝혔다.#

국민들은 불과 1년전에 치러진 제7대 대통령 선거 당시 40대 기수론이라는 신선한 구호를 내건 김대중에게 45.25% 득표를 주었으나, 불과 1년 후의 국민투표 결과는 매우 달랐다. 1972년은 휴전선 방위를 담당하는 주한미군 2만명을 감축하는 등 안보 위기가 고조되었던 시기[4]였기에 국민들이 정부의 선전에 공감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다만 안타까운 일도 있었는데 당시 선거관리위원 이 모 씨는 부정투표함을 발견하고 선관위원장에게 보고했는데, 이후 사퇴압력을 받다가 결국 해직당했으며 12월에 청량리정신병원 [5]에 끌려가 강제 입원을 당했다가 3월에 퇴원했다. 연합뉴스, "불법저항 명예직도 민주화관련자 인정" <법원> 뉴스 내용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인정한 것이 아니며, 오히려 거부했다. 법원 판결에 따라 민주화운동유공자로 인정받은 것이다.

1972년 국민투표
찬성	91.5%
반대	7.7%

파일:external/www.pa.go.kr/img_revision0407.jpg

1972년 11월 21일 실시한 국민투표
에서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
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된
헌법개정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이
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정희

1972년 12월 27일

국무총리 김종필

국무위원 경제기획원장관 태완선
국무위원 외무부장관 김용식

[1] 공교롭게도 박정희와 척을 뒀던 조직폭력배 출신 정치인 김두한이 이날 지병으로 사망한다.[2] '국가비상사태'는 1971년 12월 6일의 삼선개헌 정국에서 처음 등장했다. 당시엔 3공화국 헌법에서 규정되지 않아 12월 7일 소급하여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12월에 뒤늦게 제정하였다.[3] United Nations Commission for the Unification and Rehabilitation of Korea[4] 주한미군 규모를 따로 공개하지는 않기에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1964년까진 6만3천 명 정도 규모였다. 그러던게 1970년대에는 4만 명 초반대로 감축되었다. 원인은 당연히 베트남 전쟁 때문.[5] 1945년 광복 직후에 생긴 국내 최초의 정신병원이다. 이중섭, 천상병이 입원한 곳으로도 유명한 정신병원인데, 2018년에 폐업했다.

제3차 국민투표

1. 개요

2. 배경

3.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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