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법조비리 나비효과 |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5px -13px" | 동남아에서 "정킷방"을 운영하던 범서방파 구속 기소 | ||||||
↓ | ↓ |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총 재산 1위 우병우, 재산 증가폭 1위 진경준) | |||||
삼성 라이온즈 원정 도박 (임창용, 윤성환, 안지만, 오승환) | 정운호 게이트 (정운호, 홍만표, 최유정, 김수천) | ||||||
↓ | ↓ | ↙ | ↓ | ||||
롯데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 (신영자, 신동빈, 서미경, 이인원) | 우병우 | ← | 진경준 게이트 (진경준, 김정주) |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KDB산업은행, 대우조선해양, 강만수, 최경환, 안종범) | |||
↓ | ↙ | ↓ | |||||
조선일보와 청와대의 불화 (조선일보, 이석수, 송희영) | → | 박수환 게이트 (남상태, 박수환, 송희영) | |||||
↙ | ↓ | ||||||
성주 롯데골프장 THAAD 배치 확정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박근혜 재판 | ← | 이대 미래라이프대학 반대 시위 이대 정유라 특혜(최경희) | ||||
↓ | ↘ | ||||||
다스 실소유주 논란 삼성 다스 소송비 대납사건 | ← | 국정원 게이트 | ← | 문재인 정부 출범 | |||
↓ | ↙ | ↓ | ↙ | ↓ | |||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사건 이명박 재판 |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 사건 | 2017년 계엄령 문건 사건 | |||||
인과관계의 직·간접적 연결고리만 간단히 기록됨. 전반적인 부분은 문서 참고. |
1. 개요
2016년 7~8월에 조선일보와 박근혜 정부 사이에 있었던 다툼 및 불화에 대한 문서.당시 두 집단의 사이가 매우 불편했는데 보기 드문 보수 언론과 보수 정권 사이의 대립이라 세간의 큰 화젯거리가 되었다. 싸움 자체의 승자는 청와대였지만 이후 청와대와 박근혜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진정한 승자는 조선일보였다고 볼 수도 있다.
이 일을 시작으로 몇 달 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벌어지게 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작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즉 사태의 직접적인 발단이자 시발점인 셈.[1]
2. 타임라인
관련 문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타임라인/2016년 10월 이전2.1. 7월
모든 사건의 발단이 된 조선일보의 2016년 7월 18일자 단독 보도[2] |
2016년 7월 18일자 조선일보에서 우병우가 2011년경 넥슨[5]에 부탁하여 처가 부동산을 매입시켰는지 모른다는 의혹 기사가 게재되었다. 해당 기사 청와대 측은 이에 대해 즉각 반박 성명을 내고 조선일보를 상대로 고소를 시전했다. 그런데 이와는 별도로 TV조선은 이날 오후 친박계 인사인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이 20대 총선에서 ‘진박’의 공천 개입이 있었음을 시사한 녹취록을 폭로하여 박근혜 정부 핵심부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렸다. # 이 사건은 정권교체 이후에야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되었고 박근혜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박근혜/재판/새누리당 공천개입 사건 참고.
7월 22일에는 대통령 직속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조사에 착수하겠다는 뜻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달하면서 우병우는 특별감찰관제 도입 이후 첫 번째 감찰 대상자가 됐다. 이에 우병우는 "주말만 지나면 여론이 잠잠해질 텐데 왜 특별감찰로 사건을 키우느냐"며 강력히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특별감찰은 재임 시절 벌어진 일들로만 국한되기 때문에 논란의 핵심인 처가 부동산 문제 등이 감찰 대상에서 벗어나자 검찰 조사 전 시간 끌기 아니냐는 논란이 빚어졌다.
2.2. 8월
2016년 8월 17일 MBC에서 "이석수 감찰관이 감찰 내용을 특정 언론사에 누설시키고 있다"고 보도했다. # 이에 대하여 청와대는 정작 우 수석의 구설수에 관해서는 아무런 입장 표명도 하지 않은 채 "특별감찰관이 감찰 결과를 유출했으며 이를 묵과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러한 청와대의 반응에 대해 주요 언론사들은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는 사설들을 냈다.[6]"검찰, ‘우병우 비리’ 수사 더 미적댈 이유 없다" (한겨레)
"범죄 혐의 포착된 우병우 수석 즉각 경질해야" (한국일보)
"피의자 된 우병우, 자기 수사 지휘하는 저질 코미디 할 건가" (경향신문)
"검찰, 수사 의뢰된 '우병우 의혹' 철저하게 밝혀야" (중앙일보)
"이석수 특감이 검찰 수사 의뢰한 우병우 수석 사퇴가 도리" (세계일보)
"우병우 민정수석, 즉각 사퇴하고 검찰 수사 받아야" (동아일보)
"대통령 최측근 우병우 수사 의뢰, '政權 도덕성'에 치명적 상처" (조선일보)
"우병우 수석, 검찰 가기 전 거취 밝히는 게 옳다" (서울신문)
"靑 ‘李특감 공격’은 本末 뒤집는 ‘우병우 감싸기’다" (문화일보)
청와대의 반응에 압박을 느낀 이석수 특별감찰관 측은 여러 논란 중 민정수석 시절의 일인 아들의 '꿀보직' 전보 논란, 가족회사 논란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민정수석의 비재임 시 의혹은 투기자본감시센터에 의해 고발되었다. #자세한 고발 내용 또 MBC가 정보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제3자 유출이나 해킹 등 불법을 저질렀을 가능성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범죄 혐의 포착된 우병우 수석 즉각 경질해야" (한국일보)
"피의자 된 우병우, 자기 수사 지휘하는 저질 코미디 할 건가" (경향신문)
"검찰, 수사 의뢰된 '우병우 의혹' 철저하게 밝혀야" (중앙일보)
"이석수 특감이 검찰 수사 의뢰한 우병우 수석 사퇴가 도리" (세계일보)
"우병우 민정수석, 즉각 사퇴하고 검찰 수사 받아야" (동아일보)
"대통령 최측근 우병우 수사 의뢰, '政權 도덕성'에 치명적 상처" (조선일보)
"우병우 수석, 검찰 가기 전 거취 밝히는 게 옳다" (서울신문)
"靑 ‘李특감 공격’은 本末 뒤집는 ‘우병우 감싸기’다" (문화일보)
8월 18일 청와대 측은 국기문란이라며
여기서 시작된 의혹이 불어나면서 7월과 8월에 걸쳐 여러 의혹들[7]이 쏟아져 나왔고 이 중심에는 조선일보가 있었다. 의혹 보도가 한창이었을 때 청와대에선 조선일보를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한겨레마저도 이 개드립이 황당했는지 헛웃음만 들이키는 듯 기사를 썼다. 이때부터 박사모와 어버이연합, 김진태, 미디어펜[8] 등은 조선일보는 좌빨 언론이니 구독 거부하겠다는 식으로 공격하기도 했다.
그러던 2016년 8월 26일 친박계 김진태 의원에 의해 폭로된 바에 따르면 워크아웃 중이던 대우조선해양 임직원들과 조선일보 송희영 주필, 뉴스 커뮤니케이션(일명 뉴스컴) 대표 박수환 그리고 산업은행 민유성 전 회장이 전세 제트기를 타고 이탈리아 나폴리와 그리스 산토리니를 여행했다고 한다. 조선일보 송 주필은 대우조선해양과 관련하여 우호적인 사설을 지면에 연달아 실었다고 한다. 이러한 일련의 로비를 담당한 인물이 홍보대행사 대표 박수환으로 초점이 맞춰지는데 관계도를 정리하자면
대우조선해양 남상태 ↔ 로비스트 박수환 ↔ 산업은행 민유성, 조선일보 송희영 ↔ 청와대 우병우 |
2016년 8월 29일 이석수 특별감찰관과 송희영 주필이 각각 사퇴했다. 법률신문 기사 그리고 이날부터 한동안 조선일보와 TV조선에선 청와대를 불편하게 만들 만한 기사가 나오지 않았다.
2016년 8월 30일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조선일보와 청와대의 다툼에 끼어들어 폭로전에 앞장선 강성 친박 성향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에 대해 "누구의 대리인으로 산다는 것, 누구의 청부를 받아 폭로전에 개입한다는 것은 의원으로서 할 일이 아니다."라며 비난하는 한편 그 정보의 출처에 대한 의문을 나타냈다. # 이에 대해 김진태 의원 측은 정보의 배경은 검경도 국정원도 청와대도 아니라면서 정보의 출처는 공개할 수 없다고 맞섰지만# 곧바로 이날 오후
9월 1일 방영된 썰전 182화에서 유시민은 "대우조선해양 수사 시, 송희영 전 주필이 우병우 수석에게 로비했다가 틀어진 게 아닐까?"라는 예상을 했다. #
즉, 애시당초 우병우와 송희영은 절친 관계였지만 어느 순간 서로 배알이 맞지 않자 권력투쟁 이전투구 양상으로 흐르게 되었다는 것이다. # 이렇게 '청와대 vs 조선일보'의 싸움은 청와대의 승리로 끝났으나 이 일을 발단으로 몇 달 후 JTBC의 태블릿 PC 단독 보도가 나오면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터져 박근혜 정부는 몰락의 길을 걷게 되었다.
3. 재조명
이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터지면서 조선일보는 보수와 진보 등 진영을 넘어선 보기 드문 지지를 받기도 했다. 한겨레가 TV조선의 기사를 인용하고 그 반대 사례도 자주 나오기도 했으며 각 매체가 자기네끼리 특종 경쟁을 하며 여러 가지 퍼즐을 맞추던 상황이었다.특히 2016년 11월 7일자 조선일보 1면#에 나온 도합 2,200만 원[9]의 촬영 장비로 27살 비정규직 2년차 고운호 기자가 잡아낸 '팔짱 낀 우병우 검찰 조사 사진'[10]은 2016년 올해의 사진 후보로까지 오르락내리락하는 대특종이 되었고 조선일보라면 죽어라 물고 뜯던 미디어오늘과 GO발뉴스조차도 이 사진에 대해서 놀랍다는 평을 하게 만들 정도였다.[11] 이후 해당 기자는 즉각 정규직으로 발탁됐다고 한다. 그리고 이 기자가 결혼 사진을 찍었는데 그 구도가 저 특종 사진과 똑같다. # 당시 편집실의 후일담
4. 탄핵 이후
이렇게 박근혜 정부에 비판적인 시선이었던 조선일보는 아이러니하게도 박근혜 정부 퇴진 운동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보도했다. 12월과 1월에 열렸던 박근혜 탄핵 반대 집회의 규모는 탄핵 촉구 집회에 비해 1/10도 못 미치는 규모였지만 비슷한 규모라고 보도했다. 다만 이는 다른 보수 언론사에서도 마찬가지였다.그리고 박사모 광고를 실었다. #, #2, #3,#4, #5, #6, #7 이젠 대놓고 '계염령선포' 박사모 문서에사 볼 수 있듯이 조선일보도 박근혜를 버렸다며 부정적인 시선을 보냈는네도 어째서 박사모의 광고를 실었는지 의문이었다.[12] 하지만 이는 후술하듯이 돈+법과 사회규범에 어긋나지 않는 내용이라면 광고를 내는 건 누구나 가능하기 때문이다.[13][14]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피청구인 측인 김평우 변호사는 조선일보 A면 맨 뒤에 탄핵 인용을 반대하는 광고를 실었다.
게다가 박근혜 탄핵 반대 집회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편이었다. 관련 기사 그 뿐만 아니라 조선일보 댓글들을 읽으면 박사모 수준으로 친박 성향의 네티즌이 많았다. 이들도 친박 집회를 옹호하고 박근혜 탄핵 집회를 매우 부정적으로 바라봤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에는 주류 언론 중 가장 반문 성향이 강했다. 근데 유튜브에 '씨브라더'라는 친문 성향 채널을 만들었다. 씨브라더 하지만 이 채널도 나중에는 반민주당 성향으로 변했는지 조회수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영상은 꾸준히 올리지만 사실상 버려진 채널 취급받았고 아고라 등 다른 조선일보 채널의 영상을 채널 메인에 링크해 뒀다. 현재 채널은 강적들 채널로 바뀌었다.
2018년 7월 31일 검찰이 감찰 내용 누설 의혹을 받던 이석수(55·사법연수원 18기) 전 특별감찰관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 전 특별감찰관이 사표를 낸 지 22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가 이 전 특별감찰관 고발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법률신문 기사
그런데 2019년 1월 18일 갑자기 조간 1, 2면에 해당 기사가 오보였다고 정정기사를 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조선일보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및 3억 5000만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따른 결과라고 한다. 조선일보는 "진경준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처가와 넥슨 사이의 부동산 매매를 주선한 사실이 없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그 대가로 진경준의 검사장 승진 시 넥슨 주식 거래를 묵인한 사실도 없다"며 기존 보도의 핵심사실이 모두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했다. 조선일보는 "이러한 실제 사실관계와 달리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처가와 넥슨 사이의 부동산 매매를 주선한 대가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진경준의 검사장 승진 시 넥슨 주식 거래를 문제 삼지 않았다는 취지의 본보 기사는 실제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해당 기사들을 바로잡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과 문구는 없었다. #
후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 사건에 있어서 우병우 수석에게 계속해서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말했고 내려왔으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자리를 지켰을 것이라고 술회했다. #
[1] 물론 이 일이 있기 전에도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등이 불거지기도 했으나 그때는 언론 보도를 통해 간간이 언급되는 정도였지 이 일 이후에 벌어진 사건들에 비할 바는 아니었다.[2] 한편 해당 기사 내용은 적법한 거래로 법원 2심에서 판단되어 정정보도 청구 부분까지는 인용되었으나 이에 불복하여 양측이 상고했다. 우병우 측은 당초 소송에서 해당 기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제기했다. 기사[3] 조선일보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논란이 불거기기 전까지는 박근혜 정부에 우호적이었지만 이는 보수 정권을 옹호하는 차원이었지 박근혜 개인과는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한다. 전직 대통령 이명박과의 적대적 관계도 원인이지만 박근혜가 조선일보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던 것도 큰 원인이다.[4] 그래서 조선일보와 박근혜 정부 청와대 간의 갈등을 '친박 vs 비박'의 주도권 싸움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었다.[5] 우병우의 서울법대 2년 후배인 진경준 검사장에게 주식을 공짜로 줘 126억+40억(상장 이후 증가분) 원의 주식 대박을 터뜨리게 해준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은 김정주가 세운 바로 그 게임회사 넥슨이다. 실제로는 지주회사인 NXC의 주식을 거래했다.[6] 특히 문화일보는 특별감찰관이 감찰 결과를 유출한 것을 비난하는 사설도 냈지만 그런 문화일보조차 청와대를 성토하는 데는 예외가 없었다.[7] 이때 보도된 것들이 바로 미르-K스포츠재단 비리 의혹이었다.[8] 미디어펜의 대표가 바로 이 양반이다.[9] 카메라는 캐논 EOS-1D X Mark II, 렌즈는 캐논 EF 600mm f/4L IS II USM & Extender EF 2x III. 가격은 카메라가 749만 8,000원, 렌즈 1,475만 7,000원, 익스텐더 54만 8,000원으로 도합 2,280만 3,000원이다. 이런 초고가의 장비를 비정규직한테 넘겨준 조선일보도 대단하다. 사실 조선미디어그룹의 연 매출을 생각하면 저 정도의 투자는 대특종을 위해서라면 충분히 질러 볼 수 있는 수준이다.[10] 잘못 쓴 게 아니다. 저 사진에 나온 우병우는 당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입장이었다. 오른쪽 창문에 보이는 사람들이 바로 검찰의 현직 검사들이었지만 조사 대상인 우병우를 깍듯이 대하고 있었다. 당시 검찰에서 우병우의 위상이 어땠는지 짐작할 수 있는 사진.[11] 미디어오늘은 이 기자와 인터뷰까지 진행했다.[12] 앞면에 내지는 않고 A면 맨 끝에 실어 놓았다.[13] 비슷한 예로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4대강 사업 반대에 앞장섰지만 정작 정부의 4대강 사업 홍보 광고를 실었다. 그 외에도 그런 사례가 한두 번이 아니다. # 광고비를 준다고 하더라도 결국 광고를 받고 안 받고는 어쨌든 언론사의 결정 문제다.[14] 다만 조선일보는 노골적으로 극우 집회 편을 들고 그들을 홍보까지 해 줬다는 게 문제다. 심지어 코로나 시국이었던 2020년에도 문재인 정부의 방역 정책과 민주노총의 집회는 비난하는 기사를 실으면서 똑같이 광화문 시위를 하는 태극기 집회와 기독교 집회(특히 사랑제일교회)에 대해선 쉬쉬하거나 홍보까지 해 주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