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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0-01-27 10:06:58

삼성 다스 소송비 대납사건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이 문서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사고의 자세한 내용과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개요2. 경과
2.1. 2018년 이전2.2. 2018년
2.2.1. 2월2.2.2. 3월
3. 재판4. 둘러보기5. 관련 문서

1. 개요

2018년 2월 다스가 BBK에 투자한 140억 원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미국 내 소송 비용을 삼성그룹이 대신 내준 혐의가 포착되면서 알려진 사건이다.#

현재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다스 실소유주 논란과 중첩되는데, 만일 다스 실소유주가 이명박으로 드러난다면 뇌물죄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뇌물이라면 그에 따른 대가가 있어야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를 이건희의 특별사면이라 주장했다.#[1]

이 혐의로 삼성전자 서초 사옥이 압수수색당했다. 또한 압수수색영장에 뇌물공여 혐의가 적혀있었는데, 이는 검찰도 다스 실소유주가 이명박이라고 잠정 결론냈음을 간접적으로 암시하고 있다.#[2]

2. 경과

2.1. 2018년 이전

2.2. 2018년

2.2.1. 2월

2.2.2. 3월

3. 재판

2018년 4월 9일, 서울중앙지검이명박을 구속 기소했다. 자세한 내용은 문서 참조. 검찰은 이건희에 대해서는 "의식불명 상태이기 때문에 기소중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4. 둘러보기

박근혜정부 법조비리 나비효과
{{{#!folding [ 펼치기 · 접기 ] 동남아에서 "정킷방"을 운영하던
범서방파 구속 기소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총 재산 1위 우병우,
재산 증가폭 1위 진경준)
삼성 라이온즈
원정 도박

(임창용, 윤성환,
안지만, 오승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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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자, 신동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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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재판
이대 미래라이프대
반대 시위

이대 정유라 특혜(최경희)
다스 실소유주 논란
삼성 다스 소송비
대납사건
국정원 특활비
청와대 상납 사건

국정원 대북공작금
유용 사건
문재인 정부 출범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사건
이명박 재판
인과관계의 직·간접적 연결고리만 간단히 기록됨.
전반적인 부분은 문서 참고.
}}} ||

5. 관련 문서



[1] 그런데 그럴 듯한 정황 및 물증이 있다 하더라도 이건희의 검찰소환은 불가능하다. 진짜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걸 모두가 알고 있다.[2] 여담이지만 주진우 기자가 정봉주의 전국구 시즌2에서 미국 정부 고위관계자가 '대한민국의 가장 큰 구조적 비리는 이명박과 삼성의 거래다'는 언급을 한 적이 있다는 발언을 했다. "내가 그렇게 들었다" 수준의 주장일 뿐이며 주진우가 말한 '미국 정부 고위관계자'의 실체 등 명확한 근거는 없다.[3] 이건희 회장이 현역일 당시 10년 넘게 삼성 그룹의 "2인자"였던 인물이다. 이후 이건희 회장에 의해 물러나게 됐다.[4] 사실 삼성 측이 아무런 부인없이 곧바로 검찰에 가서 시인했다. 이렇게 되면 이건희 회장은 뇌물공여죄로 처벌받게 되지만 뇌물공여죄는 뇌물죄보다 형량이 무척 가볍고 이건희 회장이 현재 고령인 데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 만큼 그렇게 엄한 법의 심판을 받지 않게 될 것이라는 계산하에 진술했다는 평이 있다.[5]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사건으로 구속된 이명박의 최측근이다. 구속이후에는 검찰에 굉장히 협조적인 태도가 되어 이명박을 불리하게 만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