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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식명칭 | (주)부산저축은행 |
| 영문명칭 | BUSAN SAVINGS BANK |
| 대표자 | 김민영(은행장) |
| 설립일 | 1970년 6월 10일 |
| 파산일 | 2012년 8월 16일 |
| 본점주소 |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 1146-6번지 |
| 회계결산 | 6월 결산법인(7월 1일 ~ 6월 30일) |
| 상장유무 | 비상장기업[1] |
| 종목코드 | 007830 |
| | |
| PD수첩, <고객 돈이 내 돈? - 부산저축은행 보고서> (c.2011) |
| 추적 60분, <신기루가 된 도시, 캄코시티 부산저축은행 사태는 끝나지 않았다> (c.2019) |
1. 개요
대한민국의 상호저축은행이다. 국내에서 가장 큰 상호저축은행이었으나 2011년 2월 17일 금융위원회에 의해 영업정지 명령을 받고 2012년 8월 16일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았다. 2010년대 초를 떠들썩하게 했던 금융비리사건이다.2. 사태 이전
사건이 터지기 이전부터 심각한 경영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임원들이 주도하여 120여 개나 되는 특수목적법인(SPC, 유동화전문회사라고도 함)을 설립하고 4조 5,000억원이 넘는 대출을 해줬다. 특수목적법인의 사장에는 임원들의 친인척을 바지사장으로 앉혔고 임원들과 임원 친인척들은 120여 개의 페이퍼 컴퍼니에서 대량으로 월급을 타먹었다. 그러니까 내부에서 이미 썩어 들어가기 시작했던 것이다.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해서 해외에 투기성 투자를 했고 회수율은 10%도 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무엇보다 저축은행이라 제1금융권에는 들지 못해서 은행도 아닌 것이다. 이러니 한국은행의 최종 대부자 기능도 발동이 안되고 고스란히 그 피해가 예금주들에게 간 것이다. 추산되고있는 인적 피해자만해도 무려 3만 8천명에 달하고 있다. 뱅크런 당일부터 피해자들은 부산저축은행 사옥 앞에서 진을 치고 울부짖으며 내돈 돌려달라고 호소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었다. 인적 피해자만 해도 이정도인데 부도로 인해 이 은행과 관련된 각종 사업취소로 인한 건설경기측면에서의 피해도 심각했다.이런 범죄가 가능했던 이유는 광주제일고등학교 동문들이 임원과 감사진을 싹쓸이한 탓이다.# 자신들의 친인척들에게 7,300억원을 대출해주고 현재 6,400억원이 회수 불가능이다.
결국 2013년 대법원에서 박연호 회장은 징역 7년, 김양 부회장은 징역 10년, 김민영 행장은 징역 4년의 판결이 확정되었다. 또한 부산저축은행은 정권 실세에 돈을 뿌려가며 로비를 벌였는데 2005년 부산저축은행에서 고문 변호사를 지냈고 2007년 이명박 대선캠프에서 법률지원단장을 맡았던 은진수 감사원 감사위원이 돈을 받고 구명 로비를 벌인 혐의로 구속되었다. 은진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되었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3. 부산저축은행 사태
3.1. 분식회계ㆍ부정부패
원래 부산저축은행은 부산저축은행과 부산2저축은행을 모태로 하고 있었다. 그리고 2008년 세계금융위기가 터져 유동성 위기에 빠진 저축은행들을 금융위원회의 지도에 따라 인수하기까지 했다. 대전저축은행(대전), 중앙부산저축은행(부산), 전주저축은행(전북)이 이때 인수된 은행들이다. 이유는 자산총계 4조, 자본총계 2,400억원, 자기자본비율 7.16%(재정 건전성)의 우량 저축은행으로 알려져 어느정도 자금에 여유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자산들은 모두 분식회계로 장부를 조작한 결과물임이 나중에 드러나게 된다.부산저축은행은 경기가 호황일 때 건설사들에게 9,000억원 가까운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을 해주었고 이 대출이 금융 위기로 인해 건설사들이 부도나면서 급격히 부실화되었다. 그런데도 장부에서는 꼭꼭 숨겨왔던 상태였다. 그런데 2011년 삼화저축은행이 뱅크런으로 무너지고 부산저축은행이 불안하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지면서 예금주들이 단체로 뱅크런을 감행했고 순식간에 엄청난 액수의 돈이 빠져나갔다. 그래서 영업정지를 받았다고 알려졌는데 정치인, 대주주, 지역에서 침 좀 뱉는다는 사람들, 임직원의 친인척 같은 사람은 영업정지 전날 밤 늦게 대규모로 돈을 빼갔다는 사실이 폭로되었다.[2] 더 큰 문제는 이 일이 벌어지고 있던 현장에 금융감독원에서 파견을 나온 검사관들이 있었음에도 묵인하고 넘어갔는데 인출을 중지하라는 공문을 보냈다고는 하는데 공문 이후에도 인출은 계속되었다.
어쨌든 이렇게 사전 인출과 뱅크런이 겹쳐 대규모로 예금이 빠져나가 현금 부족으로 영업정지된 이후 예금보험공사와 금융감독원 등에서 정밀 감사를 벌였더니 2조 5,000억원 어치의 대규모 분식회계를 저질렀음이 드러났다. 7.16%로 알려졌던 자기자본비율은 -50.29%로 곤두박질쳤다. 완전 빈 껍데기였던 것이다.[3] 이 쯤 되면 답이 없다. 참고로 2조 5,000억원의 분식회계는 지난 1998년 대우그룹 분식회계 이후 최대로 SK글로벌 분식회계 액수의 3배에 달한다. 고작 지역 저축은행 1곳이 대한민국 4위 재벌 분식회계 기록을 골로 보내버렸다.
게다가 이미 2010년 금융감독원과 감사원 등이 대규모 현장 실사를 포함해 138일 동안 정밀 검사를 했는데도 부실을 찾지 못했음이 드러났다. 한국경제신문 사설에서는 부산저축은행의 고도화한 장부 실력인지 검사 기관의 무능함인지 가늠하기조차 어렵다며 깠다. 문제는 이후 부산저축은행에 금융감독원 출신 감사가 와서 오히려 장부 조작을 도와주고 불법 대출에 가담했다고 한다. 부산저축은행 사태를 통해 금융사를 제대로 검사하고 지도해야 할 의무가 있는 금융감독원마저 썩을 대로 썩었다는 사실만 드러나게 된 것이다. 부산저축은행에서 아예 회장 선배를 찍어서 감사로 데려오기까지 했다고 한다. 검찰, 금융감독원, 감사원 등 감사 주체들은 이미 부산저축은행의 부실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한다.
3.2. 여파
보통 저축은행이 영업정지를 먹고 예금 지급을 중단하면 극단적으로는 싸그리 유동화해서 채권을 변제할 수는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금융기관이 망해서 이런 식으로 끝난 적이 없기 때문에 부산저축은행을 비롯한 다른 망한 저축은행들을 패키지로 묶어서 다른 우량 금융기관이 인수하도록 했다. 결국 대신증권에서 부산2저축은행(부산), 중앙부산저축은행(부산), 도민저축은행(강원)을 묶어서 인수하는 방식으로 2011년 9월 대신저축은행을 세웠다. 영업 첫날 본점에서는 돈을 받으러 온 사람들이 몰려서 3일 후의 번호표를 나눠주고 있었다고 한다.한편 부산저축은행은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아 다른 부실저축은행인 경은저축은행(울산), 영남저축은행(대구), 토마토2저축은행과 묶여 예솔저축은행이라는 이름으로 예금보험공사 산하 가교저축은행으로 운영하게 되었고 2011년 11월 30일부터 영업을 재개하였다. 예솔저축은행은 2013년 7월 기업은행에 인수되어 IBK저축은행이 되었다.
PD수첩 보도에 따르면 김민영 행장(부회장)의 아들이 강남에서 미술관을 운영하는데, 이 미술관에 소장한 국내외 유명 미술품[4] 소장 과정 자체가 역시 부산저축은행의 빚잔치로 이루어진것이다. 그나마 미술관 바지사장인 박○○씨는 (빚으로) 김민영 아들이 추가적인 미술품 구매하는것에 대해 거부의사를 표현했으나 부회장이란 작자가 "왜 내 아들이 그림 사달라고 하는데 그걸 왜 안사준대요?!!!" 하면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난리를 쳐서 아들의 미술품 구매를 강행할 정도였다.
이 사건으로 이 기관에서 자금을 빌렸던 사업들이 많이 타격을 입었다. 선술한대로 부산저축은행은 돈을 빌려줄때 관리한 SPC(특수목적법인)만 120개사에 이르며, SPC에 대출한 돈은 무려 4.6조가량이다. 이 특수법인은 아파트, 골프장, 납골당[5], 공장, 운전학원 등을 건설하기 위해 부산저축은행과 관련되었었다.
- 순천시 왕지동 아파트
- 인천 효성동 재개발 사업
- '영남알프스'의 시작인 울주군 백운산에 골프장, 승마장, 실버타운 등 대규모 개발을 하려고 시도했다. 하지만 애초에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인 지역인데다 울산시민의 식수를 공급하는 댐까지 인근에 있고, 골프장을 도저히 둘 지형이 아니라[6]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하다시피 한 여건인데도 강행하려 했으나 이런 점을 잘 알고 있었던 울산광역시청 측에서 개발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7] 그리고 이 사업을 위한 사업주체였던 영남알프스CC㈜가 이곳에서 자금을 대출했었던 것. 더 자세히 이야기하면 이때 투자한 이들이 5명인데, 전부다 부산저축은행 관계자와 인척관계였고 그 부산저축은행 관계자가 대출금으로 우회투자하기위해 투자자들의 명의를 빌린 식이다. 이 과정에서 당시 울주군수 엄창섭에게 뇌물을 주었고 이는 엄창섭이 비리로 인해 구속되는 원인이 된다.
- 강원도 춘천시의 경우 기존 춘천 고슴도치섬 재개발이 지지부진해져서 결국 베이퍼웨어가 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위와 달리 당시 행정관공서가 생각없이 사업당사자의 계획서를 덜컥 승인했다는 차이점이 있다.
4. 캄보디아 투기와의 관계
해외에도 예외가 아니었는데 캄보디아에 집중되어있다. 씨엠립 신공항 부지, 껌뽕솜(캄보디아 서남부의 지역) 경제특구, 고속도로 건설에 이 회사 자금이 연루되었으며, 특히 프놈펜의 재캄보디아 한인타운 및 고급 신도시를 목표로 지은 뚤꼭 지역의 캄코시티도 이 비리로 타격을 받았다. 다르게 말하자면 캄코시티 자체가 피해자가 예금한 돈을 먹튀해서 지은것이나 다름없으며, 2010년대가 다 끝나갈때까지 부산저축은행 청산관련해서 가장 심각한 종양으로 남아있다. 그나마 캄코시티 사업이라도 정리받아야 피해자의 한을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어느정도 풀어줄수 있는 보루인데, 거기다 한술 더 떠서 2019년경 부산저축은행과 붙어먹어 피해자 돈으로 캄코시티 사업을 주도하고 캄보디아 정관계까지 인맥이 뻗친 W사 대표 이○○가 캄코시티 부지를 매각하는식으로 세탁하려고 해서 피해자를 우롱하려는 처사를 보이고 있다. 자세한것은 추적 60분의 영상을 참조하자.2019년 캄코시티를 주도한 이아무개가 국내에 송환되었지만, 피해자 구제는 아직도 갈길이 멀다. #
5. 대장동 불법대출 부실수사 의혹
[1] 코스닥 등록 기업이었으나 2004년 12월에 등록 취소되었다. 사유는 자진등록취소.[2] "돈 빼라" 친인척·VIP에 영업정지 미리 알려[3] 참고로 부산저축은행 계열사는 아니지만 보해저축은행(충청)은 아예 -91.35%로 부산저축은행보다 더 막장이었다.[4] 대부분은 쩡판즈를 비롯한 중국대륙 출신 화가들의 미술품이다. 이외에 박수근 화가의 <줄넘기 하는 아이들>이 이곳에 소장되어있었다고 한다.[5] 대표적으로 경기도 시흥시의 사찰인 영각사 산하 납골당 및 그 사업과 관련되어있다.[6] 애초에 원래 목장이었다.[7] 개발허가가 나지 않을 것을 영남알프스 측에서도 알았던 모양인지 부산저축은행에서 빌린 돈들 중 일부를 떼어내 당시 울주군수 엄창섭에게 수십억대의 뇌물을 먹여 지지를 얻으려고 했다. 하지만 울주군청의 상급 기관인 울산광역시청이 '개발 허가 불가' 공문을 직접 내려가며 완강하게 버티자 결국 그대로 주저앉은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