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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북한 지역에 주둔했던 중국 인민해방군.시초는 6.25 전쟁 당시 중공군 개입과 전쟁 이후에도 한동안 머물렀던 것이다. 일단 중공군(중국 인민지원군)이 6.25 전쟁에 참전할 당시에도 사이가 좋지 않았다. 특히 김일성과 펑더화이 사이가 가장 험악했는데 군대를 당장 투입하라는 김일성에게 펑더화이는 휴식과 재보충이 우선이며, 김일성의 과거 실책들을 읊으며, "당신은 요행을 믿고 전쟁을 일으켰나?"라고 반박했다. 심지어 유엔군과 한국군의 반격으로 북한군과 중공군의 전면적 공세가 꺾이던 와중 북한 1군단이 중공군과 상의도 없이 멋대로 병력을 후퇴시키는 바람에 유엔군과 한국군의 포격에 고스란히 노출된 중공군 180사단이 궤멸했고, 이에 분노한 펑더화이는 김일성의 뺨을 두 대나 때렸다고 한다.[1]
휴전 이후 북한에 잔류한 중공군들은 재건을 도왔지만, 남한 지역에 주한미군이 잔류하자 중공군 역시 주둔지를 북한에 설치하려고 했었다. 그러나 1956년 8월 종파사건에 이어 1958년 김일성이 자주노선[2]을 공고히 하고자 인민지원군들을 모두 철군시키라고 할 때부터 본격적으로 금이 가기 시작했다.[3] 결국 1958년말까지 주북한 중국군은 모두 철수했다. 게다가 1975년 4월 18일 핵개발 비용을 묻는 김일성에게 마오 주석은 꿈도 꾸지 말라며 냉대했다.# 그 뒤에도 판문점 군사정전위원회 중국군 대표단으로 남아있었지만 1992년 한중 수교로 배신감은 극대화돼 1994년 판문점 북측 군사정전위원회를 북한측이 일방적으로 폐쇄하는 바람에 중국군 대표단도 모두 철수하게 되었다.
2. 향후 중국군 재주둔 가능성
중국군이 다시 북한에 주한미군처럼 주둔한다는 가상 시나리오이다. 체제안전 보장이나 아니면 중국군의 팽창 목적으로 북한에 주둔하는 것.북한과 중국은 상호 대사관이 있고, 경제 분야에서도 밀접하지만, 상술했듯 북한이 중국군의 주둔을 완강히 거부하고 중국이 자신들을 버리거나 배반했다는 배신감까지 겹쳐 정치와 외교 군사 분야에서는 서먹서먹한 관계이다.
그래도 북한과 중국이 군사 조약인 조중 우호 및 상호원조조약을 맺고 있지만,[4] 2011년 중국 CCTV가 조약 체결 50주년이라며 1981년과 2001년 2차례 자동연장됐다는 사실과 함께[5] 2021년까지라며, 이해당사국들에게 무언의 신호를 주었다.기사
게다가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뒤 중국 정부가 남한 정부와 밀착하는데다, 대북제재에 중국까지 동참하자 양국 관영언론들은 서로를 비난할 정도로 북중관계가 최악에 치달았고, 김정은 역시 일본이 100년의 적이면 중국은 천년의 적이다 라는 지침을 각 군부와 공무원, 주민들에게 배포해 중국에 대한 경계론을 강화했다.
게다가 중국 입장에서도 미사일 및 핵실험, 그리고 도발을 멋대로 일삼는 북한의 행보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이로 인해 한반도 일대의 긴장감 증대 및 이 이상 악화되어 미국과의 전면전은 가능한 피하고픈 최악의 상황이다. 그래도 북한은 지리적으로 이용가치[6]가 있기에 북한이 원한다면 경계를 이유로 주둔할 가능성은 있다. 다만 중국군이 북한에 주둔하면 주변국들[7]은 이를 속국화 한다는 반발과 함께 군사적 위협과 충돌에 경계를 하기에 대놓고 할 수 없다.
무엇보다 러시아는 중소분쟁 때 중국과 대립한 전적이 있으며, 중국의 입김이 극동과 한반도에 커지는 것이 마냥 달갑지 않다.
2011년 조선일보에서 단독으로 중국군이 나선특구에 병력을 주둔했다는 사설을 올렸다가, 중국 외교부와 국방부에서는 공식 부인하였다.기사
2.1. 체제 안전 보장
2018년 남북, 북미, 북중정상회담은 했지만 북한은 스스로를 보호한다며 미사일과 핵을 여전히 개발하고 보유중이다. 그래서 해외원조나 유엔 평화유지군을[8] 조건으로 이걸 포기하라고 한다면 당연히 수용할 리가 없다. 게다가 김정일은 생전에 개혁개방이라는 말을 극도로 싫어했고 이 말을 한 간부들에게도 입조심하라고 협박까지 할 정도였다. 심지어 개방하라는 덩샤오핑에게조차 수정주의자라고 비난할 정도였으며, 무엇보다 개방이 이 이상 확대되면 공산권 외부와 소통하고 풍족함을 경험한 간부나 주민들은 정권의 선전에 회의감을 가지게 되거나 이 이상 시민혁명까지 폭발할 가능성도 높다. 게다가 이 과정에서 개방을 찬반하는 세력끼리 충돌할 수도 있다. 심하면 내전이 터져서 UN군이 개입하게 된다.심지어 막나가는 북한의 핵을 중국이 가져가는 대신 핵우산으로 체제안전 보장을 해줘도 북한이 이를 섣불리 내줄 리 없기에 꽤 위험한 시나리오가 될수 있다. 한편 북한이 막나가는 원인이 한/미 연합군 때문이라며 이를 안심시키기 위해 중국의 북한 주둔을 허용해줄 수 있다는 의견이 미국의 권위 있는 외교정책 전문지 포린폴리시(FP)에 기고되기도 했지만# 이미 북한이 중국군 주둔을 거절한데다 중국의 팽창이 주변국들에게 가져올 위험성 때문에[9] 어디까지나 소수 의견에 머무르는 중이다.
2011년 중국의 한 언론인이 가치중국망(價値中國網)에서 사설을 보내 북한은 ‘체제보장을 받고 싶으면 중국의 한 성(省)이 되어라’라는 글을 기고를 올렸다. 이런 주장은 북한의 입장에서는 결코 허락치 않을 것이며, 오히려 부작용으로 반중감정이 더 심화될수가 있다.[10] 심지어 당과 군부들 말고 주민들 사이에서 북한 엘리트는 중국은 믿지 못하고 대중은 중국이 미개하다고 여기고 있다.
2.2. 라선시를 활용해 동해 진출
중국이 북한, 특히 나선 지역의 항구를 (점유든 임대든) 확보만 하면 동해바다를 거쳐 태평양으로 진출할 수 있다. 사실 1800년대까지만 해도 연해주는 청나라 땅이었지만 1860년 베이징 조약으로 러시아에게 연해주를 빼앗기고 만다. 이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고작 20km 남짓한 땅에 가로막혀 동해로 나갈 출구를 잃었고, [11] 반대로 한반도는 짧지만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게 되었다.그래서 나선을 어떻게든 확보할 수 있게 되면 동해로 진출이 가능하나, 러시아의 반발이라는 변수를 감안해야 한다. 러중관계가 지금은 일단 원만하지만 실제론 미국이라는 공통의 적을 상대하기 위한 임시 연합이기에 언제든 적대적 관계로 회귀할 수 있다. 게다가 러시아는 남, 북, 러 가스관 연결사업에 적극적인데다 [12] 상술했듯 중국의 세력 확장을 용인할 리가 없다.[13]
3. 결론
북한이 주체사상과 선군정치를 유지하고, 개혁개방을 거부하고 미사일과 핵에 고집하면 가능성이 전혀 보이질 않는다. 게다가 그동안 3대 부자들은 중국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경계심을 버리지는 않았는데, 김일성 시대에는 8월 종파사건, 문화대혁명이 겹쳤고 김정일 시대에는 한중 수교로 관계가 나빠지기도 했고,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서 천년의 적이라고 비난하고, 장성택을 처형하고 김정남을 암살하며 그리고 중국을 향해 '레드라인을 넘고 있다.'면서 비난을 할 정도다.저 위에 있는 글을 보면 북한 내부가 얼마나 배타적이고 외세에 대한 반감이 강한지를 알 수 있다.
사실 군대를 주둔하려면 경제뿐만 아니라, 외교, 정치적인 막대한 부담이 들어온다. 첫째는 방위비 문제로 미국이 동맹국들에 공짜로 주둔하는 게 아니라, 엄연히 대가를 받고 주둔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북한이 최빈국인 관계로 뭘 받을 수가 없다. 둘째는 접경지역으로 접경지역은 신속하게 이동하는 장점도 있지만 군을 운용하는 국내와 국외를 운용하는 거리를 유지해야 하는 단점도 존재한다.[14]
한편 유사시 군대를 파병해줄 동맹국[15]이 많은 미국과 달리 중국은 이해관계 이상의 혈맹이 없다시피 하다. 그나마 합동훈련에 적극적인 러시아도 중소분쟁 이후로는 자국의 이익이 침해당하거나 중국이 잘되는 꼴을 못보기에 진심으로 도와줄 동맹이 못되며, 파키스탄도 친중이지만 미국과도 친하다.
주북한 중국군의 재주둔 시나리오의 현실화가 적어도 김정은이 살아있는 현 상황에서는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글.
4. 관련 문서
[1] 이때 김일성은 일주일 간 식음을 전폐했었다고 한다.[2] 정확히는 김씨 왕조.[3] 사실 외국 군대를 주둔시키는 대가는 공짜가 아니다. 일단 옛날의 구한말도 조선을 지켜주겠다며 조선으로 진주한 각군들 역시 속내는 조선을 속국, 식민지화 하려는 속셈이 있었고, 냉전 시기엔 사상 대결이란 속내가 있었다. 게다가 한국을 비롯, 영국, 일본, 독일 등 협력국에 군사 기지를 설치한 미군도 이걸로 군사동맹과 혈맹을 늘리는 한편, 당사국과 주둔+훈련비를 분담하고 있다.[4] 그런데 사실 2조 조항에 "기타 및 원조 제공"이라는 자동개입의 문구가 있지만 이건 조건부의 동맹에 불과하다. 또한 1조 조항인 체약 쌍방은 아세아 및 세계의 평화와 각국 인민의 안전을 수호하기 위하여 계속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4조 조항 체약 쌍방은 량국의 공동리익과 관련되는 일절 중요한 국제 문제에 대하여 계속 협의한다. 마지막으로 3조 조항 체약 쌍방은 체약 상대방을 반대하는 어떠한 동맹도 체결하지 않으며 체약 상대방을 반대하는 어떠한 집단과 어떠한 행동 또는 조치에도 참가하지 않는다. 고 명시되어 있다.[5]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6] 원산이나 나선 지역에 중국 항구나 군항을 설치해 동해 지역으로의 거점 확보, 풍부한 지하자원 등.[7] 한국, 일본, 인도, 베트남, 대만, 러시아, 몽골, 북한[8] 상술했듯 중국군은 극도로 경계하기에 희박하다.[9] 중국이 북한을 장악한다는 것은 주요 동맹국인 한국, 일본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증대됨은 물론, 중국군의 동해 진출이 가능해진다는 의미이기도 하다.[10] 심지어 김일성도 김정일에게 유언중에서 "중국은 가깝지만 경계할 나라" 라고 언급했고, 김정일도 김정은에게 똑같이 중국을 경계하라고 유언을 남겼다.기사[11] 남중국해 분쟁에서 볼 수 있듯 해양 거점들을 늘리려 애를 쓰는 중국 입장에서 본다면 상당히 분통이 터지는 일.[12] 가스관으로 할 경우 가스선에 담아 운송하는 것보다 더 많이 팔 수 있지만 문제는 북한이 중계료를 준대도 한사코 거부하고 있다.[13] 게다가 가스관이 설치된 뒤 중국군이 사단급 이상으로 들어오면 가스관이 '원인 불명의 이유'로 사보타주 당할 수 있고, 이를 지키려고 자국군을 배치하는 과정에서 소규모 충돌과 국지전, 더 악화되면 전면전까지 일어날 수 있다.[14] 규모면(대대급에서 여단급)에서 병참 거리와 불리한데 국내에서와 국외에서 운용하는 병력의 차이가 있어 병력면에서 비용이 몇 배나 증가하여, 병참에서도 수백km에 유지해야 한다.[15] 세계대전 속에서 신뢰를 쌓은 5개의 눈과 유럽 그리고 한국전과 냉전 속에서 신뢰를 쌓은 한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