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정보화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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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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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화 기본법
FRAMEWORK ACT ON INTELLIGENT INFORMAT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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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008879,#003324><colcolor=white> 제정	1995년 8월 4일 법률 제4969호
현행	2025년 1월 31일 법률 제20731호[일부개정]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총괄과
링크	[법률]

1. 개요2. 내용3.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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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지능정보화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능정보사회의 구현에 이바지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

제1장 총칙부터 제7장 보칙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70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1998년 11월 27일 국민의 정부가 '정보화촉진기본법'이라는 이름으로 발의했으며 1998년 12월 24일 법안 대안을 마련해 제15대 국회 제199회 제3차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2009년 1월 23일 이명박 정부가 전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고 2009년 4월 30일 전부개정법률안 대안을 마련해 제18대 국회 제282회 제9차 본회의에서 가결됨으로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변경되었다.

2024년 6월 12일 윤석열 정부가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1년 이상 교육 실적이 없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정 취소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3] 2025년 1월 8일 제22대 국회 420회 제4차 본회의에서 투표 의원 274인 중 찬성 의원 268인, 기권 의원 6인으로 가결되었다.

[일부개정] [법률] [3] 기존 법률은 1년 이상 실적이 없으면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지정 취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