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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사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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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1. 2022년 10월 15일 서비스 중단1.2. 2023년 5월 15일 서비스 중단1.3. 2024년 3월 3일 서비스 중단1.4. 알리페이에 고객정보 무단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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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1. 2022년 10월 15일 서비스 중단

2022년 10월 15일 15시 30분경부터 SK주식회사C&C 판교캠퍼스A 화재 사고 때문에 카카오톡과 함께 일시적으로 먹통이 됐었다.

1.2. 2023년 5월 15일 서비스 중단

2023년 5월 15일 12시 10분경부터 데이터 서비스 부하로 2시간여가량 먹통이 되었다. 하필 간편결제 이용량이 많은 점심시간에 먹통이 되면서, 핸드폰만 들고 식사하러 나간 많은 직장인들이 불편을 겪었다.

1.3. 2024년 3월 3일 서비스 중단

2024년 3월 3일 22시 20분경부터 선물하기 결제 후 돈만 나가고 상품은 보내지지 않는다는 사례가 보고되는 중이다.

1.4. 알리페이에 고객정보 무단제공

4000만명 쓴 카카오페이, 中알리에 고객정보 넘겼다
'알리페이'에 4천만 명 정보 넘겼다‥카카오페이 "불법 아냐"
4천만 정보 '알리페이'로…"고객 동의 없었다"
금감원 “카카오페이, 알리페이에 동의 없이 고객 신용정보 넘겨”
카카오페이의 해외결제부문에 대한 현장검사 결과 (금감원 보도자료)
「카카오페이 '동의 필요없는 정보이전...위법 아냐'」 기사에 대한 설명 (금감원 보도자료)

2024년 8월 13일 카카오페이가 고객들의 개인신용정보를 중국 최대 핀테크 업체인 앤트그룹(알리)의 계열사 알리페이로 넘긴 사실을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통해 적발된 것이 알려졌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과 ‘개인정보 보호법’ 두 가지 모두 지키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넘어간 개인 정보의 양과 종류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으나 최근 누적 이용자가 4000만명이 넘으며 한 달에 서비스를 이용한 사용자(MAU)도 2024년 7월 기준 2470만명에 달하고 마이데이터 사업자로 민감한 고객 금융 정보도 가지고 있는만큼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3사 뉴스 등에 따르면 2018년 4월부터 현재까지 6년간 4045만 명의 개인정보 542억 건이 넘어간 것으로 파악된다. 암호화된 카카오 계정 ID,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주소, 카카오페이 머니 사용 내역, 고객이 등록해 둔 카드의 거래내역, 국외 결제를 이용하지 않은 고객 정보 등이 포함됐다.

카카오페이 측은 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카카오페이는 알리페이 쪽에 제공된 개인신용정보에 대해 “알리페이 측과 업무위수탁 계약 관계에서 제공된 처리위탁 정보. 신용정보법 제17조 제1항에 따르면 개인신용정보의 처리위탁으로 정보가 이전되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가 요구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업무위수탁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고 있다. 카카오페이 측은 '개인신용정보 위탁을 한 사실'을 공개했었는지 묻는 질문에 “밝힐 수 없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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