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네덜란드 하원 선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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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 | 3월 15일 | |||
| 투표율 | 78.71% (▼ 3.22%p) | |||
| 선거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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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21년 1월 15일 의회해산에 따라 3월 17일에 시행하는 네덜란드 의회의 하원 선거다. 대부분의 양원제 국가와 마찬가지로 네덜란드도 하원이 내각 구성권 등 모든 의회 권한을 독점하고 있어 네덜란드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선거다.
2017년 3월 15일 총선을 시행한 지 4년 2일 만에 의회를 해산하고 총선을 다시 치르게 된다. 네덜란드 하원의 법정 임기는 6년이다.
2. 배경
네덜란드에서는 저출산 대책을 위해 신생아 출산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조세당국에서 이 수당의 부정수급 여부를 조사한 결과 2013~2019년 사이에 26,000여 명이 부정수급을 했다고 판단, 이를 상환할 것을 명령해 최대 48,000유로(한화 약 6,600만 원)에 달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가구가 나오는 등 수천 가구가 재정적으로 파탄을 맞았다.그런데 이것이 추가조사 결과 2020년에 조세당국의 실수였음이 드러나 큰 논란이 일었다. 마르크 뤼터 총리가 이끄는 네덜란드 4+1 연정은 조세당국이 잘못된 부정수급 혐의를 씌우는 것을 방치했다는 책임론으로 연정이 불안해졌다. 결국 2021년 1월 9일 기독민주애원당과 민주66이 연정 탈퇴를 선언했고, 마르크 뤼터 총리는 2021년 1월 15일 총리직 사퇴와 함께 의회해산을 선언했다.
사실 이 의회해산 선언으로 실제 선거 일정이 당겨진 것은 약 2주일이었다. 원래 2월 1일 의회를 해산하고 3월 31일에 총선을 시행하기로 여야 모든 정당들이 합의한 상태였는데, 연정 붕괴가 조금 더 빨리 일어나서 3월 17일 총선으로 선거 일정이 겨우 2주 앞당겨졌을 뿐이다.
3. 전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와중이라, 선거 투표를 이틀에 걸쳐서 시행한다. 기존의 3일이나 걸리는 개표 일정 역시 7일로 더 늘렸다.코로나19 감염 취약층은 첫 이틀에 걸쳐 투표할 수 있고, 나머지는 마지막 날 투표한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승차한 채 투표하는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투표소를 마련하고, 만 70세 이상 유권자는 우편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평시 우편 투표는 재외국민에게만 허용된다.
마르크 뤼터가 이끄는 자유민주국민당은 부정수급 논란의 중심에 있으나 각종 여론조사에서 안정적인 1위에 위치하고 있다. 여론조사대로 선거 결과가 나오면 마르크 뤼터는 출산보조금 부정수급 파동에도 불구하고 여당 의석을 불리게 된다(...)
자유당은 15%~20% 내외의 지지율로 2위를 달리고 있다.
막판에 사회자유주의 정당 민주66이 중도우파 기독민주애원당를 따라잡아 두 정당이 제3당 자리를 경쟁하고 있다.
노동당과 녹색좌파당, 사회당은 서로 지지율 차이가 1 ~ 2% 정도로 매우 작아 제4당 자리를 경쟁하고 있다.
4. 결과
4.1. 출구조사
마르크 뤼터의 자유민주국민당이 35석을 얻어 승리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기존 32석 대비 3석을 더 불릴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66이 2당으로 예상되고 있다. 자유당은 3당으로 내려가게 되었다. 반면 노동당과 사회당은 모두 9석에 머무는 참패를 당할 것으로 전망된다.선거 결과에 따라 마르크 뤼터가 우파 성향 연정을 구성해 총리직 4선에 성공할 것이 유력해보인다. 기사
4.2. 개표 결과
| 개표 결과 (선출의석: 150석 / 과반의석: 76석) | |||||
| 순위 | 정당 | 득표수 | 득표율 | 의석수 | 증감 |
| 1 | 자유민주국민당 | 2,279,130 | 21.87% | 34 | ▲ 1 |
| 2 | 민주66 | 1,565,861 | 15.02% | 24 | ▲ 5 |
| 3 | 자유당 | 1,124,482 | 10.79% | 17 | ▼ 3 |
| 4 | 기독민주애원당 | 990,601 | 9.50% | 15 | ▼ 4 |
| 5 | 사회당 | 623,371 | 5.98% | 9 | ▼ 5 |
| 6 | 노동당 | 597,192 | 5.73% | 9 | - |
| 7 | 녹색좌파당 | 537,308 | 5.16% | 8 | ▼ 6 |
| 8 | 민주주의를 위한 포럼 | 523,083 | 5.02% | 8 | ▲ 6 |
| 9 | 동물당 | 399,750 | 3.84% | 6 | ▲ 1 |
| 10 | 기독교연합당 | 351,275 | 3.37% | 5 | - |
| 11 | Volt 네덜란드 | 252,480 | 5.16% | 3 | 신규 |
| 12 | JA21 | 246,620 | 5.02% | 3 | 신규 |
| 13 | 개혁정치당 | 215,249 | 3.84% | 3 | - |
| 14 | 덴크 | 211,237 | 3.37% | 3 | - |
| 15 | 50플러스 | 106,702 | 1.02% | 1 | ▼ 3 |
| 16 | 농민-시민운동 | 104,319 | 1.00% | 1 | 신규 |
| 17 | BIJ1 | 87,238 | 0.84% | 1 |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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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선 결과 지도 |
한편 코로나19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은 고학력층보다는 저학력층에서 더 강했던 것으로 분석되었다.1 이와 동시에 다른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네덜란드에서도 도시와 외곽의 정치적 성향 차이가 점차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2
4.2.1. 우파 진영
교육보조금 스캔들에도 불구하고, 뤼터 총리가 이끄는 자유민주국민당이 의석을 외려 1석 늘렸다.반면 같은 우파 성향 정당이지만 기독민주애원당은 2012년 총선 이후 9년만에 다시 득표율이 10% 아래로 내려가는 굴욕을 맛봐야했다. 그래도 다른 정당들의 부진을 틈타 두자릿 수 의석수를 확보하는 데는 성공하며 최소한의 자존심을 지켰다.
그러나 극우 성향 자유당은 선거 전 여론조사에서는 지속적으로 2위를 지켰지만 막상 투표 당일에는 표심을 잃으며 의석수를 잃으며 우파 성향 정당들 중에는 드물게 이번 총선의 패자로 평가받았다. 하지만 그 사이 자유당과 마찬가지로 대안우파 성향인 민주포럼이 자유당이 잃은 그 이상으로 의석수를 늘리면서 네덜란드 내 극우세력의 성장은 계속되었다.
4.2.2. 좌파 진영
좌파 진영은 뤼터 총리와 연정을 구성했던 D66을 제외한 그 어떤 정당도 두 자릿 수 의석수를 확보하지 못하는 참패를 당했다. 특히, 네덜란드의 가장 대표적인 좌파 정당인 노동당은 두번 연속으로 사회당에 밀리는 굴욕을 당했고 사회당 역시 의석수를 크게 잃으면서 9석 확보에 그쳤다.지난 총선에서 좌파 진영에서 깜짝 1위에 올랐던 녹색좌파당도 6석을 잃으면서 8석 확보에 그쳤다. 사실상 좌파 진영 전체가 개헌선을 내주면서 경쟁력을 상실한 결과가 나오면서 정당별로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5. 내각 구성
4기 내각도 3기 내각을 구성한 정당들끼리 같이 갈 가능성이 높다.# 먼저 극우 성향 자유당, 민주포럼은 이번 연정 구성에서는 배제하였으며 대신 새로 원내에 입성한 JA21도 연정 물망에 오르고 있다.그러나 기후 문제, 이민 문제 등에서 D66와 JA21이 서로 상극인데다 기독교연합당이 가세한 3기 내각과 구성이 같아지면 종교적 문제 등 윤리적 딜레마가 나온다는 문제가 있어 노동당, 사회당, 녹색좌파당과 연정 협상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자유민주국민당과 민주66이 모두 좌파 성향 정당의 가세는 원하지 않고 있는 상황.#
이 와중 기독민주애원당의 연정 배제를 고려했다는 메모가 발견되었지만, 마르크 뤼터 총리가 연정 배제가 아니라는 거짓말을 했다는 논란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에 반발한 민주66, 기독교연합당 주도로 마르크 뤼터 총리 불신임안이 하원에 상정됐지만, 투표 결과 간신히 부결되었다.
내각 구성이 지연되면서 총선 후 여섯달이 지난 2021년 9월까지도 마르크 뤼터 내각은 '과도정부' 상태로 운영중이다. 즉, 하원의 정식 인준을 받지 못한 상태로 내각 구성이 완료될 때까지 임시적으로 구성된 내각인 셈. 민주66에서 지속적으로 JA21과 볼트 네덜란드의 내각 참여를 막고 있기 때문인데, 문제는 볼트와 JA21의 도움 없이는 하원 과반수를 구성할 수 없기 때문.
9월 30일, 지속적으로 내각 구성이 지연되면서 재총선 얘기까지 나오자 D66이 CU를 다시 포함하여 연정을 연장하는 것에 전향적으로 입장을 바꿨다. 이로서 VVD-D66-CDA-CU으로 구성된 4자 연정이 다시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갔다.#
하지만 그로부터 1주일도 지나지 않은 10월 5일, 판도라 페이퍼스에 기독민주애원당 대표인 봅커 훅스트라 재무장관이 연루된 것으로 확인되어 연정협상이 또 암초에 부딪혔다. 민주66에서는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결국 총선 이후 무려 9개월이 지난 크리스마스까지도 새 내각을 출범하지 못할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이 나왔다. 뤼터 총리는 11월 27일 토요일에 열린 당회의에서 크리스마스까지 내각을 구성하겠다는 자신의 예상이 너무 낙관적이었다고 공식 인정했다.#
그래도 12월 10일 금요일, 아직 연정 합의에 이르진 못했지만 협상이 막바지에 들어서면서 4차 뤼터 내각 출범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기사가 나왔다. 아직 구체적으로 언제 합의가 완료될지는 나오지 않았지만 다음주 수요일에 합의안이 발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내각 출범에 성공한다면 네덜란드 역사상 선거 이후 가장 내각 구성 및 출범이 가장 오래 걸린 내각이 된다.1 2 3
12월 13일 월요일, 연정 합의서가 수요일 국회에 제출될 거라는 정보관[1]의 공식 발표가 나왔다. 합의서에는 무료 보육 강화를 비롯해 기후변화 대처, 주택 공급 등이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더해 계획대로라면 2022년 1월 2주차에 내각 구성을 완료하고 빌럼알렉산더르왕에게 임명장을 받을 예정이다.1 2
12월 14일 화요일, VVD, D66, CDA, CU 4당이 각각 회의를 거쳐 협정안을 모두 추인하면서 사실상 협상이 마무리 되었다. 각 당 지도부는 수요일 오전에 다시 모여 정보관과 함께 안건 최종 조정에 나서고, 최종 합의안이 나오는대로 대중에게 발표할 예정이다.#
합의안은 지난 3차 내각때보다 좀 더 포괄적인 형태로 작성되었으며 기후변화 및 에너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350억 유로를 투자하고 감세 및 최저임금 인상, 보육지원비 인상 및 지원 방식 변경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후 의회 토론 등에 절차를 거쳐 2022년 1월 10일, 드디어 뤼터 4차 내각이 출범하면서 내각 구성 절차가 종료되었다. 하원의장은 이번 내각 구성과정이 정치인들에 대한 신뢰를 손상시켰고 이런 과정이 반복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6. 기타
- 선거 이틀 뒤 자치지역 퀴라소에서도 총선을 치렀다.
[1] 네덜란드에서는 선거가 끝난 후, 하원에서 차기 내각 구성을 위한 정보관(Informateur)을 임명하여 선거 결과에 따라 수립 가능한 연정 옵션을 확인하고 협상을 주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