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국방비가 GDP 대비 3% 정도가 돼야 강력한 군사력을 가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2. 상세
경제력이 곧 군사력인 이유이기도 하다. 한국의 경우 주변의 군사강국들과 북한 때문에 강력한 군사력을 유지해야 하는 관계로 국방부 예산관련 관계자들은 3%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현대전에서 군사력 = 기술+경제력+경험인데, 경제력이 있다면 기술도 빠르게 얻을 수 있다.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UN에서 돈줄을 죄이는 이유가 과학은 실험을 통해서 발전하고 그 실험에는 돈이 들기에 실험 못하게끔 돈줄을 차단시키는 것이다. 취약한 경제력을 가진 국가가 무리하게 GDP 대비 국방비를 끌어올리면 경제력이 악화되기 때문에 대체로 경제력과 군사력은 비례하며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중국이다.[1] 따라서 군사력을 증강시키려면 GDP 자체를 늘리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2014년 주변국 군사력 격차에 따른 적정 국방비 확보 방안과 같은 보고서에 따르면 각 국가가 처한 안보상황에 따라 적정 국방비 지출 비율을 도출할 수 있다. 이스라엘을 비롯하여 GDP 대비 5% 이상을 유지하는 국가들도 경제성장을 지속하는 경우가 있고, 1980년, GDP 대비 6%에 가까웠던 대한민국 조차도 경제성장의 주 원인이 군비감축이 아니다. 당시에는 가장 많은 예산이 배정된 비용이 국방비였다.관련 기사
북한의 경우 GDP 대비 국방비 지출이 무려 23.3%로 세계 1위지만 국방비 액수는 남한의 10분의 1도 안되는 수준으로, 북한의 과도한 국방비 지출은 경제 폭망의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 되고 있다.
경제규모가 거대한 미국의 경우 국방비를 3.5% 정도를 쓰고 있는데, 그 중에서 60%가량을 쓰는 미 해군이 항공모함 11척을 굴린다.[2]
유럽국가들이 EU(유럽연합)에 가입함으로써 인접국가들과의 전쟁 가능성이 크게 줄어서 국방비를 줄이고 있으며, 독일은 군사력 자체를 소규모 해외파병에 맞춘 체계로 조절 중이다. 영국은 최근 들어서 해군력 강화에 투자를 늘리고 있으며 미국이 보유한 항공모함 다음으로 큰 퀸엘리자베스급 신형 항공모함을 2척 건조 중이며 신형 공격원잠인 아스튜트급도 4척 추가 건조 중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NATO 가맹국들이 군비확충을 시작했다.
NATO 국가들은 2006년 회담에서 GDP 대비 2%를 국방비에 쓰겠다고 합의했는데, 러시아의 위협을 직접적으로 느끼는 발트 3국 같은 나라들을 제외하면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현재 EU의 국방비는 GDP 대비 1.3% 정도에 불과하며 2019년 기준 2%선을 넘는 NATO 국가는 미국을 제외하면 8개국 (그리스, 영국, 에스토니아, 루마니아, 폴란드,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불가리아)이다. 합의 후 미국 대통령들은 부시, 오바마, 트럼프, 바이든 모두 유럽 국가들을 윽박지르고 애원해왔으나 NATO 유럽국가들이 국방비를 실제로 늘리기 시작한 것은 2014년 크림 위기 이후이며, 2024년까지는 확실히 2% 선으로 인상하겠다는 장기적인 계획이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국가들이 국방비를 늘리지 않으면 NATO 탈퇴까지도 불사하겠다는 극단적인 수사법으로 유럽인들의 어그로를 제대로 끌었다.
일본은 오랫동안 GDP 대비 1%만 쓴다는 원칙을 유지하였는데, 이는 미키 다케오 전 총리가 일본이 더 이상 군사대국이 되지 않는다는 명분으로 내건 원칙이다. 때문에 일본의 군사력은 경제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하다. 다만 어디까지나 경제규모 대비 약한 것 뿐으로 워낙 모수가 커서 1%만 써도 일본의 국방비를 넘는 나라가 몇 없고 해군력을 위시하여 세계적으로 강한 군사력으로 손꼽힌다. 원칙 자체는 나카소네 야스히로 총리가 폐기했지만 실제로 1% 언저리를 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고, 2019년 예산에서 이 원칙을 본격적으로 깨서 동아시아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반면 미국이나 NATO는 중국에 대비하기 위해 일본의 군사력 증강이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이어서 이를 환영하고 있다. 한일관계가 개선되지 않는 이상 이를 한국에서 반길리는 만무하겠지만...
19대 대선의 주요 후보인 문재인, 안철수, 유승민이 안보공약으로 GDP 대비 국방비 3퍼센트를 달성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워 실제로 이만큼 국방비를 쓸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과 주변국의 군사력 강화로 인한 안보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더는 2%대의 국방비 비율을 유지하기 힘들다고 판단한 듯하다.
3. 숨어있는 국방비
대한민국과 같은 징병제국가에서 일반적으로 병사는 징병되는 기간 동안 사실상 대부분의 경제활동을 멈추게 되는데 이는 예산으로 나타나는 금액보다 상당히 많은 사회적 비용을 소모한다.4. 기타
GDP 대비 3%라는 수치는 위에서도 설명했듯이 각 국가마다 처한 안보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3%가 최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 GDP 대비 국방비 문서를 보면 알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GDP대비 3%이상을 쓰는 나라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3%가 넘는 나라들을 보면 대부분 주변국과의 긴장상태가 크거나 군 전력 현대화 등으로 많은 예산이 필요한 나라들이다.현재 일본, 독일 등 경제 대국들도 국방비 비중이 1% 내외에 머물고 있고 오히려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그리스는 이웃 터키와 앙숙 관계[3]인지라 2%가 넘는 국방비를 유지하고 있다. 현재독일,영국등 서유럽 국가들과 폴란드, 루마나아 등 동유럽 국가들도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의 위협에 저항하기 위해 재무장을 선언하고 국방비를 늘리는 중이다.
5. 관련 문서
6. 외부 링크
- 정부24
- 국방부 홈페이지 국방부 나름대로의 자료설명을 확인가능
- 국회 홈페이지
- NABO 국회예산정책처
- 국회 국방위원회 예산안 심사검토 보고서에서 국방예산 심의내용을 상세히 확인할 수 있다.
[1] 중국이 가난하던 시절에는 인구가 아주 많았는데도 군사력이 약했으나 세계 GDP 2위가 된 뒤에는 막대한 국방비를 지출하며 군사강국이 되었다.[2] 미국이 세계의 경찰 역할을 할 수 있는 데는 항공모함의 역할이 크다.[3] 미국 주도의 NATO에 둘 다 가입되어 있긴 하지만, 2000년대에도 그리스의 F-16, 미라지 2000과 터키의 F-16이 교전을 붙어 서로 실무장을 사격하고 추락하는 기체가 나오는 등 군사적 마찰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