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방해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G20 쥐 그림 공용물건손상 사건 법정모독죄 법정모욕죄 문서손괴죄 추상적 위험범 틀:형법 문재인 정부의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형법/죄 2024년 의료정책 추진 반대 집단행동/의사 발언 논란 형의 양정 재판(법률) 트래비스 킹 권영국 손괴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 형법(일본) 틀:윤석열 정부 비상계엄/수사상황 엄벌주의/대한민국 공무집행방해 민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점거 폭동 그래피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