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헌법불합치 복수귀 윤석열 대통령 탄핵론/12.3 비상계엄 해제 후 위헌/심사기준 남북정상회담 헌법재판 재판 지연 및 적체 재판 지연 및 적체/대한민국 틀:국가별 최고 사법기관 검찰총장 경위직 공무원 국회경위 자유민주주의 위헌정당해산제도 주요기반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