틀:국가별 최고 사법기관 재판 지연 및 적체 헌법불합치 위헌/심사기준 위헌 경위 재판 지연 및 적체/대한민국 남북정상회담 검찰총장 복수귀 헌법재판 윤석열 대통령 탄핵론/12.3 비상계엄 해제 후 위헌정당해산제도 자유민주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