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요건 틀:민사소송법 틀:행정소송법 틀:12.3 비상계엄/수사 상황 공소장변경 중복제소의 금지 관할 반소(법률) 당사자 항소 소송물 민사소송법/내용 진분홍/작중 행적 공소기각 행정소송법 법 관련 정보 틀:12.3 내란/수사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