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Unnecessary health care / overutilization / overuse / overtreatment과잉 진료는 정상적인 치료 이상의 수준을 강권하는 범죄행위다. 즉, 필요없는 치료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원인
진료 행위 자체가 건강, 혹은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기에 단순히 한두가지 특정 원인들만으로 설명될 순 없으나, 대표적인 원인들만 나열하자면 다음과 같다.- 의사와 환자 간의 정보 비대칭
- 의사들의 법적 책임 회피 경향
- 리베이트 폐단
우선, 행위별 수가제 및 여러 실손보험 제도로 인한 일부 의사들의 도덕적 해이가 있다. 한국, 미국, 일본에선 진료를 많이 하면 할수록 그에 비례해 수가를 제공하는 행위별 수가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의사들 입장에선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선 설령 필수적이지 않은 진료라 할지라도 행해야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 실손보험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실손보험의 특성상 보험사가 환자들을 대신해 비싼 진료행위에 대한 비용을 대신 지불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향은 현재까지도 문제시되고 있으며, 실제로 2023년 기준 실손보험의 적자는 2조원에 육박하였다. # 그 밖에도 대학병원과 같은 종합병원의 경우, 어떤 고용된 의사의 진료 횟수가 그 의사의 실적과 일맥상통하기에, 성과급 등의 고수입을 노리는 의사들은 최대한 많은 진료를 환자에게 권장하는 것이 이득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
또한 이러한 행위별 수가제, 실손보험으로 인한 일부 환자들의 도덕적 해이도 마찬가지로 과잉진료의 원인으로 꼽힐 수 있다. 비싼 의료비에 대한 부담을 자신이 아닌 타인이 대신 부담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진료가 아니더라도 굳이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교통사고와 같은, 법적인 부분이 연관돼 있을 경우 이러한 현상이 환자들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일명 나이롱 환자들이 일부러 경증임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합의금 혹은 평소 있었던 질환 등의 원인을 교통사고로 돌림으로써, 진료행위를 통해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행태를 보이는 경우가 존재한다. 이러한 나이롱 환자들의 도덕적 해이로 인해 2023년의 향후 치료비는 2021년에 비해 5배 가량 증가했다. #
그 다음 원인으로는 의사와 환자 간의 정보 비대칭 현상에 있다. 정보 비대칭 현상이란, 경제 거래에서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에 비해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을 의미한다. # 진료 행위의 경우, 의사가 환자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의료 정보를 갖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경우 의료 정보가 적은 환자들의 특성상, 일반적으로 정보의 우위에 있는 의사들의 말을 그대로 들을 수밖에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특히 병원이 상대적으로 적은 지방의 경우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원천인 의사들의 수가 적어 환자들의 입장에선 교차검증조차 사실상 불가능하다. #
의사들이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과잉진료를 하는 경우 또한 존재한다. 의사들 입장에선, 진료행위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의료사고를 일으킨 경우, 단순 민사적 책임을 넘어 형사적 책임까지 지게 될 수 있다. 특히 한국의 경우 다른 국가들에 비해 형사처벌 유죄율이 높은 편에 속해, 이러한 현상이 한국의 과잉진료의 주요 원인들 중 하나라고 보는 관점 또한 존재한다. #
일부 비도덕적인 의사들이 받는 리베이트 또한 과잉진료[1][2]의 이유로써 일정 부분 설명할 수 있다. 제약사가 의사들에게 뇌물을 제공해 자신들이 만든 약품을 의사로 하여금 처방하게끔 유도하는 과정을 통해, 치료에 있어 그다지 큰 도움이 안될지라도 그 리베이트를 받은 제약사의 약품을 소비하도록 소비자를 유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 약의 처방을 위해선 그에 맞는 진료가 필요하므로, 이를 위해 불필요한 진료를 하는 경우 또한 존재한다. 이러한 리베이트로 인한 과잉진료 및 전반적인 의료폐단을 막기 위해 서울시 약사회는 약의 상표명 자체를 처방하는 것이 아닌, 특정 약의 이름만 처방하는 성분명 처방제[3]를 도입하자고 주장했다. #
3. 과잉 진료를 피하는 법
3.1. 치과
- 진단을 받을 때는 세 군데 이상의 치과를 방문해 반드시 검진만 하러 왔다고 의사 표현을 확실히 한다.
- 충치가 있는 치아의 위치, 치료 방법 등을 알려달라고 하거나 수첩에 메모한다. 이 과정에서 각각의 병원마다 충치 개수나 치료 방법이 다르다면 다시 검진한다. 대학병원[4]이나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양심적이라고 평가받는 치과에서 검진받고 비교해 진료를 결정한다.
- 치료비가 많이 나왔다면 치아에 맞는 보험치료를 알아보거나, 치료가 급한 치아부터 치료를 요구한다. 치과의사에게 여러 부분으로 나눠 시기를 달리한 치료 계획을 부탁하면 진료비 부담을 덜고 과잉 진료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대부분의 치과는 시술 후 1번 정도 사후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는데, 이 때 남은 부분의 상태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도 좋다. 충치의 진행이 멈춘 것으로 판단되면 치료를 보류해도 무방하기 때문.
- 치과에 갔는데 마치 물건을 파는 백화점이나 시장에 온 느낌이 든다면 과감히 그 치과를 나오는 편이 나을 것이다. 치과 실장이나 코디네이터가 진단하고 치료 계획을 세운다면 문제가 있다.
- 당일에 선납하면 할인해준다는 등의 핑계로 당일 치료를 강권한다.
- 2, 3년에 1회는 정기적으로 치과 진료를 받는데도 갑자기 6개 이상의 충치가 있다고 한다면 과잉 진료인지 의심해봐야 한다.
- 방사선 사진 촬영 후 기존의 모든 수복물[5] 밑에 충치가 있다고 단정 짓는 병원은 위험하다. 크라운 등은 뜯어봐야 정확한 충치 유무를 알 수 있다.
- 치아가 시려서 치과에 갔다가 충치가 많다고 해서 과잉 진료를 당하는 환자가 많다. 치아가 시리거나 아프다고 해서 모두 충치인 것은 아니다. 심한 양치질, 혹은 이갈이 등으로 인해 치아 뿌리가 노출되었거나[6], 산도가 낮은 귤과 오렌지류, 콜라, 이온음료 혹은 뜨거운 음식 섭취 시에도 시릴 수 있다. 잇몸 관리 부족, 스트레스 등 치아는 다양한 이유로 아플 수 있다. 시리면 무조건 치아가 썩었을 것이라는 오해만 버려도 과잉 진료를 피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 규모가 큰 도시의 경우 보건소에서 충치 진료를 해주는 곳도 있다. 치료, 스케일링은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충치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아주 큰 장점이다. 보건소에서 과잉 진료를 피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의사는 공무원이기 때문이다. 즉, 진료를 많게 하든 적게 하든 성과급은 몰라도 기본금이 상당히 안정적이라 사기를 치는 경우는 적다고 할 수 있다. 그래도 정 불안하면 보건소와 치과 2곳 모두에 검사를 받고 결정하는 방법도 있다.
- 가장 중요한 것은 충전재는 환자가 선택한다는 사실이다. 과잉 치료를 하는 의사들은 '금이나 레진으로 해야할 거 같은데...'라며 아말감, 글래스 아이오노머(GI)[7]의 존재를 아예 알려주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환자가 비싼 치료비를 듣고도 의사의 설득에 넘어가 치료 해달라고 하는 순간 환자가 그 재료로 동의한 것으로 처리된다. 아말감이나 GI를 환자가 아는 경우도 싼 재료는 약하고 비싼 재료가 좋다며 알게모르게 설득을 시도한다. 정 돈이 없다면 아말감은 몰라도 GI는 구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 GI로 해달라고 하자. 이후 충치 관리 잘하고 GI에 문제가 생기면 새로운 GI로 때우면 그만이기 때문. 여러 핑계를 대며 안해준다고 하면 그냥 미련없이 다른 치과를 찾아가자. 당연한 거지만 그렇다고 GI만 고집하는 것도 금물이다. GI든, 레진이든, 골드든 각각의 재료에 맞는 용도가 있으므로 다른 재료를 권하는 치과의사에게 무조건 과잉진료라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사후 관리는 레진이나 인레이 쪽이 압도적으로 편한게 사실이고[8], GI가 파손되어도 당장 시술이 힘든 경우는 충치 부위가 구강 내 세균에 노출되어 충치가 더 진행될 수도 있기 때문. 사실 GI는 보험재료이고 금방 때우기도 쉽기 때문에 치과의사에게 돌아가는 금액은 별 차이도 없다. 대신 치과의사는 이를 환자에게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 다만 이와는 별개로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용돈으로만 생활하는 대학생 등 몇 만원 단위의 비용에도 민감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한테도 무작정 비보험 충전재를 권하는 일부 치과의사들이 문제가 되기도 한다.물론 레진이 평균적으로 더 좋은 소재임에는 부정할 수 없으나, 레진과 병용 혹은 GI만으로도 문제없이 생활하는 환자 역시 적지 않다. 결론적으로 환자와 의사 모두 무조건 특정 소재만 고집하는 건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술했듯이 보건소를 먼저 방문하거나 여러 치과에서 충전재와 관련한 상담을 받아보자. 또한 충전재와는 관계가 없는 사안이지만 보험 적용이 되는 충전재와 안되는 충전재를 구분할 수 있다는 것 자체로도 치과와 관련된 지식이 어느 정도 있다는 뜻이므로 충치 개수를 속이는 등 전형적인 과잉진료를 사전에 예방할 가능성이 올라가니 알아둬서 나쁠 건 없다.
또, '환자가 많은 치과', '진료비가 저렴한 치과', '믿을만한 지인의 소개로 간 치과', '중심 상권의 대형 치과'라는 이유로 맹신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치과의사 사이에도 경쟁이 있기 때문에 일부 치과의사들은 치과의사협회의 비난을 받을 만한 짓을 저지른다.
- 환자가 많다는 것은 과잉 진료를 통해 환자를 만들 가능성이 있다.
- 진료비가 저렴한 것은 미끼 상품일 수도 있다. 환자를 유인해 박리다매 혹은 위임 진료, 치료를 간호사나 기공사가 하는 치과일 수 있다. 임플란트, 교정 등이 저렴하다는 광고를 보고 환자가 찾아가면 검사해보니 충치가 많다고 진단, 과잉 진료를 하는 수법이다. 비싼 데는 이유가 없지만 싼 데는 이유가 있다. 치과의사가 자원봉사자도 아닌데, 돈이 땅에서 거저 나오는 것도 아니고 비싼 역세권에 저렴한 진료비를 내세우는 건 그러고도 이윤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다.
[1] 정확히는 과잉진료라기보단, 과잉처방에 더욱 가까우나, 관련 문서 및 내용이 없어 과잉처방을 과잉처방의 포괄적 의미의 부분집합으로서 서술하였다.[2] 과잉처방이란 치료에 적정한 수준을 초과하는 약을, 의사가 처방전에 추가적으로 기입하는 것을 의미한다.[3] 예를 들어, 두통 해소 목적으로 처방한 타이레놀을 단순히 '두통 해소용 진통제' 등으로 처방하는 방식이다.[4] 사실 가장 교과서적인 검진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이다. 하지만 환자가 집중되기 때문에 초진 이후 치료 착수 예약을 잡는 데만 최소 2주 정도 걸리며, 개별 치료 단가가 비싼 편이다. 또, 치료 행위가 각 전문과 별로 이뤄지기 때문에 치료 기간이 상당히 길어질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예를 들어, 신경치료의 경우 동네 의원급에선 초진을 포함해 근관 소독과 크라운 시술까지 4-5회정도 방문하면 되는 반면, 대학병원의 경우에는 초진을 포함해 치료 전 과정이 8-10회에 걸쳐 이뤄진다.[5] 크라운, 인레이 등[6] 이 경우는 치경부 마모증이라고 하며 쉽게 말해서 잇몸이 내려앉는 증상인데 경우에 따라 레진으로 해당 부분을 메꿔야 해서 비용이 좀 부담될 수는 있다. GI로는 치아 측면에 잘 붙지도 않을 뿐더러 물성이 약해 치아의 역할을 대신할 수 없다. 그렇다고 그 비싼 인레이나 크라운으로 덮어버릴 수도 없는 노릇이니.[7] 치과에서 GI를 적극적으로 권유하지 않는 것은 단순히 보험 적용이 되어 가격이 싸다는 이유가 아니라, 내마모성, 압축강도 등의 물리적 성질이 약하다보니 성인의 어금니 충전재로 사용하기에 적당하지 않다는 이유가 더 크기 때문이다. 그나마 어금니에 사용하기 적당한 재료인 아말감은 환경 오염 때문에 더 이상 사용이 장려되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다만 음식 섭취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사랑니의 경우에는 GI로의 시술을 고려해볼 수 있다.[8] 이 충전재가 파손될 정도로 강한 충격이 치아에 전달되었다면 그건 자연 상태의 치아도 손상을 받을 정도로 큰 충격이다. 또한 시술 후 바로 치아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도 장점이다. GI나 아말감은 접착부가 굳을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의사에 따라서는 시술 당일에는 아예 치아를 사용하지 말 것을 권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