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통화위원회 金融通貨委員會 Monetary Policy Board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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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칭 | 금통위, MPB |
| 출범일 | 1962년 |
| 전신 | 금융통화운영위원회 |
| 소재지 | 한국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39 (남대문로3가) |
| 의장 | 이창용 |
| 부의장 | 유상대 |
| 상급 기관 | 한국은행 |
| 링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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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통화위원회의 모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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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한국은행법 제12조(설치) 한국은행에 정책결정기구로서 금융통화위원회를 둔다. |
대한민국의 통화신용정책과 한국은행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한국은행의 회의체[1].
2. 구성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word-break: keep-all"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 의장 | |||||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당연직) | ||||||
| 부의장 | ||||||
|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 당연직) | ||||||
| 위원 | ||||||
| 이수형 (기획재정부장관 추천) | 장용성 (한국은행 총재 추천) | 황건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추천) | }}} {{{#!wiki style="margin: -33px -1px -11px" | 김종화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추천) | 신성환 (전국은행연합회 회장 추천) | }}}}}}}}}}}} |
| 한국은행법 제13조(구성) ①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의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1. 한국은행 총재 2. 한국은행 부총재 3. 기획재정부장관이 추천하는 위원 1명 4. 한국은행 총재가 추천하는 위원 1명 5.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위원 1명 6.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추천하는 위원 1명 7. 사단법인 전국은행연합회 회장이 추천하는 위원 1명 |
- 한국은행 총재는 의장을 겸임한다.[2]
- 총재와 부총재를 제외한 위원은 추천기관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3]
- 의장과 부의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4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4]
3. 회의
| 한국은행법 제21조(회의) ① 금융통화위원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2명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② 금융통화위원회의 회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 5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2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은 단독으로 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 |
2016년까지는 금통위가 매달[5] 열렸으나, 2017년부터 6주에 한번씩 연 8회로 축소한다. 기사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일본 일본은행의 금융정책위원회(금정위) 등의 주기를 참조한 듯 하다.
4. 독립성 논란
금통위 위원 중에 한은 총재/부총재/한은 지명 위원 1인을 제외한 나머지 4인이 사실상 대한민국 정부의 거수기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한국은행 금통위의 독립성이 약하다고 많이 비판받기도 한다. 대한상의, 은행연합회 추천은 정부(특히 기획재정부)의 입김이 강하다. 은행연합회는 그야말로 기재부 출신 모피아[6]가 장악했다.[7] 총재[8], 부총재[9]는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고,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추천 인사는 사실상 정부의 경제 관료 낙하산 인사 몫. 당연히 대통령의 입김이 강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사실 대통령제를 채택한 미국도 별반 다르지 않다. 미국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통화정책을 결정하는데, FOMC의 구성은 연준 의장을 포함한 7인의 연준 이사와 12인의 연방준비은행 총재 총 19인으로 구성된다. 그런데 연준 이사는 전원 대통령이 지명하고 상원이 인준한다. 12인의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각 연방준비구의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형식적인 인준을 통해 임명되므로 연방정부, 연방의회와 관련 없는 독립적인 인사이다. 즉 위원회의 구성만 따지면 정부 및 의회와 관련 없는 인사가 12인으로, 관련 있는 인사 7인보다 더 많기 때문에 상당히 독립성이 보장된 중앙은행제도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실제 통화정책의 결정에서는 미국 정부 및 의회의 입김이 상당히 센 편인데, 그 이유는 통화정책에 관한 논의에는 19인 모두가 참여하지만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표결에는 19인 중 12인만 참여할 수 있고, 이 12인 중에서 7인의 연준 이사와 1인의 뉴욕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상시 표결권을 가지기 때문이다. 즉 실제 표결에 참여하는 12인 중 7인이 정부 및 의회와 관련된 인사이고, 1인의 뉴욕연방준비은행 총재, 나머지 4인은 각 지역의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매년 순환하며 참여하므로 사실상 정부 및 의회와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통화정책을 결정한다. 그나마 한국과 차이점이 있다면 7인의 연준 이사를 임명할 때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임기가 14년[10]이기 때문에 특정 정당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이사 구성이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 것.[11] 2년마다 한 명씩 새로 뽑도록 임기가 짜여져 있기 때문에 미국 대통령은 재임 중 최소 2명의 연준 이사를 지명할 수 있다.
한국은행 측 인사라 볼 수 있는 3인[12]은 중립성을 중요하게 고려하면서 통화정책을 결정하려 한다는 후문이 있다. 한국은행 총재가 한국은행 내부 인사라면 대통령이 임명하기 이전부터 이미 30여 년 이상을 한국은행을 위해 일해온 사람이며, 중앙은행의 중립성을 중요하게 고려한다. 이는 내부 인사가 보임하는 부총재에도 해당하는 이야기이다. 또한 한국은행 추천 몫의 금융통화위원도 중립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사를 추천한다. 또한 미국의 경우 은행감독권 역시 연준이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13] 위의 사항들 이외에도 통화정책의 중립성을 위해서는 아직 한국의 제도는 충분히 연구되어야 하고 그에 따라 개선해야 할 사항이 많다고 요약할 수 있겠다.
또한 한국은행의 인건비와 인건비에 상응하는 복지후생비용는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는 조항이 한국은행법에 버젓이 삽입되어 있는데, 이 조항은 정부가 한국은행과 금융통화위원회를 통제하는 데 사용될 여지가 있다. 참고로 미국 연준은 의회의 통제를 받는다. 무자본특별법인으로서 발권력을 통해 자칫 잘못 편성 집행될 수 있는 인건비를 통제하는 것은 당연하나, 이 통제를 기획재정부에서 하는 것은 박정희 정부 이래로 한국은행을 국책은행처럼 운용한 것에 원인이 있다.
급진적인 중앙은행 독립파들은 아예 한국은행법을 뜯어고쳐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은행연합회의 추천 자격을 아예 박탈하고, 한국은행 내부 인사를 한 명 추가하고 대한민국 국회 정무위원회 추천 인사 3인(여당, 제1야당, 여야 합의)[14]으로 대체하자고 주장한다. 참고로 이는 일본은행 금융정책위원회(금정위)의 방식이다. 일본 금정위는 9명의 위원을 일본은행 총재, 부총재, 일본은행 총재 추천인, 부총재 추천인, 일본 국회 추천인사 3인(중의원 담당으로, 여당 1인, 야당 1인, 여야합의 1인), 일본 대학협의회에서 추천하는 경제학 교수 1인과 법학 또는 행정학 교수 1인으로 구성한다. 그리고 7인 이상이 재적된 상태에서 5인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5. 여담
- 첫 금통위 회의는 1950년 6월 5일 현재 화폐박물관 2층에 위치한 회의실에서 열렸다. 현재 금통위 회의실 벽면에 첫 금통위 회의의 그림이 걸려있다.
- 현재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실은 한국은행 본관 16층에 위치한다. 도청방지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 회의에서 논의되는 내용이 외부로 알려지는 것이 원천 차단된다. 금융통화위원이라 할지라도 회의실에 휴대폰을 반입할 수 없을 정도이다. 회의실 출입 기록 또한 상시 관리된다. # 회의는 취재진이 사진 촬영 후 퇴장하면 시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의사봉은 개회‧폐회시, 의안통과시, 보고 접수시 등 회의진행 단계마다 세 번 친다. 현 의사봉은 2013년 10월 회의부터 사용한 것으로, 1960~1972년 사용한 의사봉은 화폐박물관에 전시되어있고, 1988~2013년까지 사용된 의사봉은 인천 한국은행 인재개발원 타임캡슐 안에 보관됐다.
- 최초의 여성 금융통화위원은 이성남 전 국회의원이다.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을 지내고, 18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국회에 입성하였다.
[1] 한국은행법 제28조, 제29조[2] 한국은행법 제13조 제2항[3] 한국은행법 제13조 제3항[4] 한국은행법 제15조 제1항[5] 보통 셋째 주 목요일에 열렸다.[6] 재무부(MOF : Ministry Of Finance)+마피아(Mafia)=MOFIA.[7] 한국 시중 은행과 금융지주 회장단을 한은 출신이나 내부 승진이 아닌 기재부 및 금융위 낙하산으로 채우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은행연합회 임원진에 금융 관련 경력이 아예 없는 사람을 정권 출범 때 대선 승리 보은 인사로 찍어 보내는 경우까지 있었다(...).[8] 국무회의 심의 및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참고로 한은 총재에 대한 인사청문회 제도는 박근혜 정부 때 처음 임명된 이주열 총재부터 적용되었으며, 그 이전에는 (사실상의 요식행위인) 국무회의 심의만 거치면 대통령이 맘대로 임명할 수 있었다.[9] 총재가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10] 보궐위원은 전임자의 잔여임기만을 수행하며, Fed 의장과 부의장은 연준이사로서의 임기와는 별개인 4년의 임기 동안 의장/부의장직을 수행한다. 제롬 파월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2014년에 부여한 14년 이사 임기의 범위 내에서 도널드 트럼프 및 조 바이든에게 각 4년씩의 의장 임기를 받은 것이다.[11] 통상 정권이 바뀌면 전임 정권에서 임명한 연준이사들은 임기가 남아있어도 물러나는 것이 관례였지만, 유독 도널드 트럼프가 임명한 이사들은 조 바이든 임기 끝까지 버티고 있다. 심지어 그 중 1명은 선거에서 패한 트럼프가 바이든 취임 직전인 2020년 12월 알박기로 밀어넣었다(…)[12] 총재, 부총재, 한국은행 총재 추천 위원[13] 한국은 금융감독원이 그 역할을 한다.[14] 국회 몫 헌법재판관 추천 방식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