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20년 9월 14일 발표#, 2021년 8월 10일에도 주장한# 금융분야 공약으로, 신용도에 상관없이 국민이라면 누구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대출을 권리화하는 정책을 말한다. # 여기에는 부채를 상환할 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하여 국가가 그 부담을 담보(국가가 보증)해 주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2. 상세
민주당 대선 경선에 참여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는 국민 누구나 최대 1000만원까지 3% 수준의 저리로 장기간 빌릴 수 있는 ‘기본대출권’을 도입하겠다고 8월 10일 밝혔다. 이는 기본소득, 기본주택에 이어 세번째로 내놓은 '기본 시리즈' 구상이다.이 지사는 “금융시장을 공정하게 바꾸고 전 국민의 금융기본권을 보장해 경제를 활성화하고 금융 양극화를 완화하겠다”며 이처럼 말했다. 대부업체 이용자의 평균 대출금(900만원)과 비슷한 금액을 우대금리보다 조금 높은 조건(현재 기준 3% 전후)으로 10~20년간 대출받되, 마이너스 대출 형태로 수시로 입출금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금융·대출에 가장 취약한 20~30대 청년부터 시작해 전 국민으로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이 지사는 “청년기본대출은 청년들이 높은 금융 문턱으로 고리 대부업체와 불법 사채시장에 내몰려 신용불량자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전락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예방한다”며 “연체정보 등록·관리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장치를 갖추고 연체 해소에 필요한 최소한 일자리를 보장해 연체 및 신용불량자 전락을 막겠다”고 강조했다.
기본저축제도 도입 구상도 밝혔다. 이 지사는 “국민 누구나 500만~1000만원 한도의 기본저축제도를 도입하겠다”며 “기본저축을 기본대출 재원으로 사용하면서 일반예금 금리보다는 높은 금리를 설정해 재산형성에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불법 대부업 처벌은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자제한법을 어긴 불법 대부계약은 계약을 무효화해 이자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이미 받은 이자는 반환시킨다는 것이다. 이자율이 허용 이자율의 3배 이상일 경우에는 원금계약까지 무효로 하겠다고 했다. 이 지사는 “금융 약자의 고혈을 짜내는 악성 범죄의 처벌을 강화해 불법 사채나 불법대부는 발도 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20%로 돼 있는 법정 최고이자율도 낮추겠다고 공약했다. 이 지사는 “경제 상황을 고려하고 이해관계자들과 협의하면서 법정 최고이자율을 경제성장률의 5배 이내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3. 비판 및 반론
사실상 국가가 주체로 보증에 나선 신용대출이랑 다를 바 없는데, 대출의 상환 우려에 대한 도덕적 해이는 물론이고 과도한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조삼모사식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평가가 잇따른다.한국의 가계부채 비율은 2020년 9월 GDP 대비 95.9%로, 국제결제은행(BIS) 조사 대상 43개국 가운데 7위이다. 한국은행의 통계에 따르면 2020년 3분기에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948조2000억원을 기록했으며, 가계대출 중에서도 가장 급증한 항목은 신용대출로, 사람들이 빚을 내서 부동산등의 투자(영끌)에 나선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코로나 19 사태 역시 큰 영향을 미쳤는데, 2020년 1분기 신용갭(Credit-to-GDP gap)은 전년도 4분기와 비교했을 때 2.8%p, 전년도 1분기와 비교했을 때 8.4%p 상승했다. 가계와 기업들이 받은 경제적 손실을 대출로 버티고 있는 형세이다. # 이미 BIS는 파산 위험도를 '보통'에서 '주의' 등급으로 올리면서 한국의 민간부채 증가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고 경고한 바 있다. # 이러한 시국에 국가가 국민에게 소위 '빚을 낼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주고, 신용불량자, 채무변제능력이 없는 자의 빚을 담보해주기까지 하면, 재정 건전성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누구나 장기저리대출을 받아 당장 급한 곳에 유용할 수 있게 되니 건전한 금융시장의 형성을 저해한다는 도덕적 해이까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이재명은 2021년 9월 7일에 치러진 당내경선 토론회에서 기본대출과 관련해 '우리 국민들은 못 갚을 돈을 빌리지 않을것이다'란 대단히 낙관적인 발언을 했다. 대출을 갚지 않아서 신용불량자가 만들어지면 국가가 사채놀이를 하는 것이요, 국가가 대출을 탕감하는 시점부턴 민간에 돈을 뿌리는 상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국가가 불량채권을 만들 수 있는 상황임에도 안이한 인식으로 정책을 생각해뒀단 발언이 나온 것이다.
한편 해당 내용은 우리나라 국민들 특유의 낮은 연체율에 기인해서 발언한 내용이다. [한경] 부실채권비율이 또다시 사상 최저치를 경신했다. 또한 현재도 햇살론, 햇살론17등의 전국민적인 기본대출이 존재한다. 2010년 제도 도입이후 현재까지 이어져온 사업인 만큼 도덕적 해이의 위험성은 줄어들며, 이재명후보는 높은금리[1]의 햇살론, 햇살론17등을 낮은금리의 기본대출로 변경하는 사업이다. 이외에도 특례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신생아특례대출 등 윤석열 정부 이후에도 정부가 주도하는 주거용(매매 및 전세 대출)정책모기지가 존재한다.
또한 최고 이자율 상한을 낮추는 공약도 조금만 생각하면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공약이다. 대부업체는 1금융권 및 2금융권에서 자금을 조달해 서민들에게 대출을 해 주고 그 이자율의 차이로 먹고 사는 구조인데, 제도권 금융사에서 대부업체들에게 대출해 줄 수 있는 한도와 금리 수준은 당연히 정해져 있다. 그런데 법정 최고 이자율이 무턱대고 낮아지기만 하면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 업체들은 대부업을 접을 수밖에 없고, 이는 서민들 입장에서 마지막 '합법적' 대출의 보루가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고 당장 급한 사람들이 대출을 안 받을 수는 없는 노릇이니, 결국 개인 돈이나 일수, 주변[2] 등 불법 대출에 손을 댈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만들어진다. 아무리 대부업체가 이미지가 나쁘고 이용하면 신용점수 등에 불이익이 크대도 대부업체는 일단 합법적인 업체로, 연 3400%를 가뿐히 넘는 흉악한 불법 대출들과 비교하면 실례 중의 실례인 분들이다. 그런데 앞뒤 없이 법정 최고 이자율을 낮춰 버리면 국가가 나서서 양지의 끄트머리에 자리잡은 대부 금융을 모조리 뿌리 뽑아 서민들을 음지의 불법 대출로 내모는 그림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당연한 이야기지만 단순히 엄벌에 처한다고 으름장을 놓는 것만으로 음지의 영역이 그렇게 쉽게 사라진다면 아무도 범죄를 걱정하지 않을 것이다. 즉 당장 부담이 된다고 해도 법정 이자율 상한을 어느 선에서 유지하여 서민들이 법의 테두리를 쉽게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되려 이치에 맞는 정책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