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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color=#fff><colbgcolor=#007dc5> 제15대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김삼호 金三鎬 | Kim Sam-ho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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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생 | 1965년 7월 11일 ([age(1965-07-11)]세) |
| 전라남도 곡성군 입면 입석리# | |
| 현직 |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광주지역위원회 상임대표 |
| 재임기간 | 제15대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
| 2018년 7월 1일 ~ 2022년 4월 14일 | |
| 학력 | 곡성입면중학교 (졸업) 광주인성고등학교 (졸업)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사학 / 학사)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지방자치학 / 석사) |
| 소속 정당 | |
| 약력 | 고현석 곡성군수 비서실장 대통령비서실 인사수석실 행정관 (참여정부) 한국광해관리공단 호남지역본부장 (참여정부) 광주광역시의회 운영전문위원 광산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광주지역위원회 공동대표 제15대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민선 7기 /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 광주권역상임운영위원장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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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정치인이다. 당적은 더불어민주당이다.2. 생애
1965년 전라남도 곡성군 입면 입석리에서 태어났다. 곡성입면중학교, 광주인성고등학교(7회),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사학과,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1] 지방자치학 석사 과정을 졸업하였다.1987년 제13대 대통령 선거 때 평화민주당 김대중 후보 지지를 선언하며 입당함으로써 정치에 입문하였다. 2000년대 초반 고현석 곡성군수의 비서실장을 지냈다. 노무현 정부가 출범하자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인사수석비서관실 행정관을 지냈다.
민형배 광산구청장 시절 광산구시설관리공단 초대 이사장을 역임하고,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었으나, 2022년 4월 14일 임기만료를 몇달 앞두고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확정하면서 1월에 발표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불출마 선언(기사)은 가치를 잃었다.
3. 논란
3.1. 공직선거법 위반
김삼호는 2018년 10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항소하였고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는데 인용되어서 한동안 2심 재판이 정지됐다. 사실상 시간끌기 꼼수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 인용률이 5%를 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2021년 4월 29일 헌법재판소가 공기업 직원의 당내 경선 금지조항을 위헌판결하였다. 그러나 검찰은 2심 재판에서도 김삼호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12월 23일 열린 항소심 선고재판에서 김삼호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다는 것을 상당 부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한 점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해당 판결은 2022년 4월 14일 확정되었다.
3.2. 민간인 신분 퇴임식 논란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자 과장급 이상 공무원들을 광산구청 2층 상황실에 모아놓고 당일 오후 2시에 '퇴임식'을 진행했다. 당선무효형을 받았으므로 김삼호는 광산구청장에 취임한 적이 없는 사람이 되었는데 이런 자가 현직 공무원들을 동원한 것이다.[2] 기사 '퇴임식'에는 광산구 예산까지 소모하였으므로, 결국 국민이 낸 세금까지 허비한 셈이다. 관련 문건에 따르면 '퇴임식'은 광산구 자치행정국장, 행정지원과장 등이 공식적으로 준비해 결재받았다. 이 사실을 최초로 보도한 지역 사회운동가 김동규가 김삼호, 광산구 자치행정국장·행정지원과장 세 사람에 대한 직권남용 고발장을 광주광산경찰서에 제출해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기사이에 대해 광산구 측은 "부당함과 불편함을 느끼신 점에 대해 사과의 말씀 드린다"며 "추후 직권남용 관련 조사(처분)결과에 따라 예산 환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사
4. 선거 이력
||<tablealign=center><tablebordercolor=#007dc5><tablebgcolor=#fff,#1c1d1f><tablewidth=100%><rowcolor=#fff><rowbgcolor=#007dc5> 연도 || 선거 종류 || 선거구 || 소속 정당 || 득표수 (득표율) || 당선 여부 || 비고 ||
| 2006 |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 전남 곡성 2 | [[열린우리당| | 4,505 (42.35%) | 낙선 (2위) | |
| 2018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 광주 광산구청장 | | | | |
| 역대 선거 벽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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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회 지선 (전남 곡성군 제2선거구) | 7회 지선 (광주 광산구청장) | }}}}}}}}} |
5.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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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택 | 서대석 | 김병내 | 문인 | 이돈국 | |
| * 광산구청장 김삼호 구청장직 상실 (2022.04.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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