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 시각장애인 변호사.2009년 제51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2012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여 현재까지 장애인, 아동 등 취약한 상황에 놓은 인권침해와 범죄 피해자를 위해 무료로 변론하는 공익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태어날 때 의료사고로 한쪽 눈을 잃고 평생 한 눈으로 살아왔다. 장애인이나 아동, 피해자의 인권에 관한 법과 정책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그 사각지대나 부작용에 대한 목소리를 내는 것으로 언론에 종종 인용되거나 등장한다.
2. 약력
1982.11. 강원도 춘천시 출생1995.02. 부안초등학교 졸업
1998.02. 춘천여자중학교 졸업
2001.02. 춘천여자고등학교 졸업
2006.06. 강원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학사
2009.10. 제51회 사법시험 합격
2012.01. 제41기 사법연수원 수료
2012.02. 법무법인 태평양 재단법인 동천 상근 공익변호사
2014.01. 서울특별시 장애인인권센터 상임변호사
2017.01. 장애인권법센터 대표/변호사
2022.02. 전남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사회복지학 석사
2022.08. 미국 듀크 대학교 방문학자 (Duke University Lawschool)
2023.08. 미국 UNC Research Fellow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at Chapel Hill)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부위원장,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 위원, 대한변호사협회 장애인소위원회위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법률위원, 서울지방호사회 국선변호특별위원회 위원, 정신장애인권연대 카미 이사, 공익법률기금 사무국장, 사단법인 장애인법연구회 교육국장,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윤리센터 이사, KBS 시청자위원회 위원(28/29기), 대검찰청 검찰미래위원회 위원, 인권위원회위원, 재단법인 사랑샘 이사, 법무부 아동인권보호 전문위원, 법무부 법무행정인권교육 개선추진단 자문위원 등을 했다.
현재는 법무부 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 위원, 한국여성변호사회 비상임이사, 기독교반성폭력센터 운영위원,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자문변호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문위원회, 장애인법연구회 이사, 한국장애인개발원 이사, 대검찰청 검찰정책조정위원회 위원, 광주광역시 서구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다양성위원회 위원, 제3기 카카오펠로우(브라이언펠로우), Human Rights Measurement Initiative (HRMI) 위촉 전문가,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인권이사, 인권정책자문단 자문위원 등을 하고 있다.
수임료 같은 것을 전혀 낼 수 없는 취약한 상태의 의뢰인만 무료로 대리하기 때문에, 사건 수임으로 돈을 벌지는 않는다. 장애인권법센터는 법률사무소라서 운영을 위한 기부금을 따로 모금하지도 않는다. 활동비를 벌기 위해 강의나 강연을 활발히 한다. 장애인 인권, 인식개선, 아동학대 예방교육, 성폭력 예방교육, 젠더평등교육, 차별예방교육, 인권 관련 법제도 교육, 직무역량 강화교육, 피해자 지원 및 권리옹호 실무교육, 공익활동 강연, 조직문화 개선, 자기 권리옹호 관련 강의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9. 12. 25.에 JTBC 차이나는 클라스 제139회에서 장애인 인권에 대한 강의를 하였으며, 2021. 4. 같은 프로그램 제202회에서 아동인권에 대한 강의를 했다.
2020. 5.에는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유튜브에 출연하여 "진짜 나로 존중받으며 살 수 있는 의외의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소수자 인권과 차별, 다양성에 대해 강의했다.
3. 활동
재단법인 동천을 거쳐 서울특별시 장애인인권센터(서울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퇴사한 후 장애인권법센터를 개소하면서 개별 사건지원 차원을 넘어서는 정책과 법률 분석에 맹렬히 활동하는 편이다. 정인이 법이나 검수완박 같은 사회적으로 굵직굵직한 인권 관련 이슈에 대하여 현장 실무 활동가로서 페이스북이나 신문 칼럼 등에 사례를 바탕으로 한 날카로운 주장을 펼쳐 많은 팔로워를 얻게 되었다.2021년 1월에는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 2번만 신고하면 즉각분리한다는 법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아동학대 범죄의 법정형 하한을 2배 올리겠다는 법안이 국회에 상정되자, 이를 조목조목 반박하며 현장에 미치는 부작용을 알렸다. "양형 단계에서 형을 가중해야지, 아직 수사 중인 사건의 법정형 하한이 높아져버리면 증거가 애매한 사건은 기소가 안 되버리는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었다. 연일 강도높은 비판을 이어가자 법안 심사 중이던 국회는 이를 반영하여 그 법안은 통과시키지 않았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이 논의에 발빠르게 대응하여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논의를 시작했고, 2022년 2월에 구체적인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가중 양형 사유를 만들어 최종 발표하였다.
2022년 4월에는 민주당이 20일 만에 밀어부친 검수완박 입법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강도높은 반대 활동을 이어갔다. 김예원 변호사가 페이스북에 실은 "민주당은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라는 글은 여러 언론에 비중있게 보도되었다. 검수완박을 반대하는 주된 취지는,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거나 사실상 무력화시킬 경우, 99%에 해당하는 일반 서민사건들의 피해자들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것이 골자였다. 워낙 일반인들에게 어렵고 생소한 내용이다 보니 검경수사권조정 입법부터 검수완박론까지 어떻게 형사사법체계가 변해왔는지, 피해자에게 얼마나 불리해졌는지 또박또박 정리하여 쉬운 말로 설명하는 언론 인터뷰를 많이 했다. 그 중 특히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평생 인권변호사는 왜 검수완박 멈추자고 할까?" 대담에 출연하여 큰 지지와 호응을 받았다. 그 며칠 후 김예원 변호사는 당시 국회 법사위원으로 검수완박 입법을 열심히 추진하던 김영배 민주당 의원과 CBS 한판승부에서 맞장 토론을 벌였는데, 김 변호사가 조문 자체의 모순을 가지고 조목조목 반박하자 김영배 의원은 "제가 법조인이 아니라 잘 모른다"는 소리를 시전하여 많은 비판을 받기도 했다.
2023년에는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호출산제 허용 법안(정식 명칭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을 강하게 반대하며 언론 인터뷰와 다수의 신문 칼럼을 통해 이 법안이 통과되면 안 되는 이유를 밝히기도 했다. 보호출산제를 반대하는 취지는 위기임신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매우 부족한 상태에서 익명 출산을 할 수 있는 길을 만들면 합법적인 아동 유기가 증가하고, 생부모가 누구인지 알지도 못한 채 버려지는 아이들은 정체성에 큰 혼란을 겪으며 가정이 아닌 시설에서 자라게 될 것이라는 것이었다. 여성단체와 아동 인권 단체도 이 법안에 대하여 극렬히 반대하였지만, 결국 국회는 2023년 10월 6일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김예원 변호사는 경향신문 칼럼 <보호출산제로 태어나는 아기에게>라는 글을 통해 이 제도가 가지고 있는 모순을 집약하여 꼬집었다.
4. 수상
2015. 1. 공로상 (장애인 인권), 한국여성변호사회2016. 12. 장관표창, 보건복지부 (장애인권)
2017. 2. 청년변호사상, 대한변호사협회
2018. 1. 공로상 (아동 인권), 한국여성변호사회
2018. 3. 제1회 곽정숙 인권상, 곽정숙 기념사업회
2018. 4. 서울시 복지대상, 서울특별시
2018. 12. 청년 공익변호사 대상, 법조공익모임 나우
2018. 12. 우수변호사상, 대한변호사협회
2019. 9. 공익봉사상, 서울지방변호사회
2019. 12. 장애인 인권 명강사 장관상, 보건복지부
2020. 9. 제12회 청년일가상, 재단법인 일가
2021. 10. 장관표창, 행정안전부 (경찰 교육)
2021. 11. 대통령표창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공로)
2022. 6. 장관표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 포용)
2023. 1. 제11회 변호사 공익대상 (대한변호사협회)
5. 연구와 저서
○ 장애인차별금지법 해설서(나남출판사) 2017, 장애인법연구회○ 누구나 꽃이 피었습니다 2019, 도서출판 이후
○ 이상하지도 아프지도 않은 아이 2020, 도서출판 우리학교
○ 상처가 될 줄 몰랐다는 말, 2021, 웅진지식하우스
○ 좋아한다고 말할 수 없었어, 2021, 도서출판 책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