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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8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 <rowcolor=#E4B477> 사건번호 | 청구 당시 청구인 (청구 소추위원) | 피청구인 | 결과 |
<colbgcolor=#ddd,#010101> 2004헌나1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김기춘) | 대통령 노무현 | 기각 | |
2016헌나1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권성동) | 대통령 박근혜 | 인용 | |
2021헌나1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윤호중) | 법관 임성근 | 각하 | |
2023헌나1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김도읍)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 기각 | |
2023헌나2 | 검사 안동완 | 기각 | ||
2023헌나3 | 검사 손준성 | 심리 중 | ||
2023헌나4 | 검사 이정섭 | 기각 | ||
2024헌나1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정청래)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진숙 | 기각 | |
2024헌나2 | 감사원장 최재해 | 기각 | ||
2024헌나3 | 검사 이창수 | 기각 | ||
2024헌나4 | 검사 조상원 | 기각 | ||
2024헌나5 | 검사 최재훈 | 기각 | ||
2024헌나6 | 법무부장관 박성재 | 기각 | ||
2024헌나7 | 경찰청장 조지호 | 심리 중 | ||
2024헌나8 | 대통령 윤석열 | 인용 | ||
2024헌나9 | 국무총리 한덕수 | 기각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