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븐 월트

자기 파멸적 행동?
...
자신의 힘에 대해 만족해하는 강대국은 별로 없다. 강대국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관한 이상의 서술은 사실 방어적 현실주의자들 사이에서도 논쟁거리가 아니다. 잭 스나이더Jack Snyder는 "영토확장을 통해 안보를 달성할 수 있다는 생각은 산업화 시대 강대국들의 대전략에 만연되었던 이념"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더욱이 그는 과거 강대국들의 행동에 대한 자세한 연구 결과인 그의 저서 <제국의 신화>에서 강대국들이 공격적 성향을 갖는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엄청난 자료들을 제시했다.

혹자는 역사에는 강대국들이 공격적으로 행동한 사례들이 수 없이 많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행동들이 공격적 현실주의에 의해서 설명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 방어적 현실주의자들이 대부분 공감하는 이 주장의 근거는, 팽창은 잘못 인도된 결과라는 데 있다. 실제로 그들은 팽창을 국가의 자살이라고 생각한다. 이들은 '정복은 대가가 없는 일이다. 왜냐하면 팽창을 시도하는 국가는 궁극적으로 패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고 설명한다. 국가들이 "감축정책, 선택적 유화정책, 주변영역보다는 핵심영역 강화하기, 혹은 우호적 무시(benign neglect) 정책을 추구하면서 현상유지 정책을 취하는 것이 더 현명한 일"이라고 주장한다. 국가들이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 것은 비합리적, 비전략적 행동의 증거이며, 그런 행동은 국제체제의 요구로부터 도출되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들은 이처럼 나쁜 행동은 일차적으로는 사악한 국내정치적 요인 때문에 야기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논점에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 이미 논의한 바 있지만, 역사적 사례들을 살펴보면 정복이 언제나 아무런 대가도 없었던 일은 아니었고, 공격을 감행한 나라가 공격을 하기 이전보다 상황이 언제나 더욱 나빠진 것만도 아니었다. 팽창정책은 때로는 진짜 큰 이득을 가져다주기도 했고 또 어떤 때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더구나 강대국들이 공격적으로 해동하는 것은 국내정치의 사악한 요인 때문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왜냐하면 대단히 다른 종류의 정치체제를 가진 거의 모든 종류의 국가들이 공격적 군사전략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로지 공격을 회피하고 현상유지를 위해서만 노력하는 정치체제 혹은 문화(민주주의를 포함해서)는 최소한 한 가지 사례라도 발견된 적이 없었다. 또한 강대국들이 자신의 공격적 성향을 대폭 낮추는 특히 위험한 시기(예를 들면 핵 시대)가 있다는 점을 말해주는 역사적 사례도 없다. 확장 정책이 본질적으로 잘못 인도된 정책이라고 말한다면 이는 지난 350년 동안의 역사에 나타났던 모든 강대국들이 국제체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는 데 실패했다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이다.

방어적 현실주의자들의 저술 중에서 보다 정교하며 위의 입장에서 약간 후퇴한 입장을 표명한 연구결과들을 찾아볼 수 있다. 비록 방어적 현실주의자들은 일반적으로 정복은 아무런 이득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그들은 또 한편 공격이 성공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한다. 이처럼 어느 정도 혼란스러운 전망에 기초하여 그들은 공격자의 세계를 "팽창주의자"(expander)와 "과도팽창주의자"(over expander)의 세상으로 구분한다. 팽창주의자란 기본적으로 영리한 침략국으로 전쟁에서 승리하는 나라다. 그들은 오직 제한적 의미에서의 확장만이 전략적으로 타당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한 지역 전체를 지배하려는 시도는 자기 파괴적 행위다. 왜냐하면 예외 없이 큰 욕망을 가진 국가에 대항하는 균형 연합이 형성될 것이고, 공격국은 파멸적 패배를 감내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팽창주의자들은 때로 전쟁에 패배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들은 재앙의 조짐을 보자마자, 패배에 당면하여 신속히 후퇴한다. 본질적으로 그들은 빨리 배우는 학생(good learner)이다. 방어적 현실주의자들이 보기에 비스마르크는 영리한 팽창주의자의 전형이다. 왜냐하면 비스마르크는 유럽의 패권국이 되겠다는 운명적 실수를 범하지 않으면서도 여러 차례의 전쟁에서 계속 승리를 거둘 수 있었기 때문이다. 과거의 소련도 영리한 침략국의 전형으로 간주된다. 소련은 유럽 전체를 정복하려는 의도는 없는 것처럼 현명하게 행동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도한 팽창주의자(over expander)들이란 비이성적 공격자들로서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시작하며, 또한 패배할 수밖에 없는 전쟁을 중단시켜야 할 시점에서 영리하게 끝내지 못하는 나라들을 의미한다. 그들은 특히 무모하게 지역적 패권주의를 추구하는 강대국들이며 이들은 역사적으로 예외 없이 재앙적 패전을 경험했다. 방어적 현실주의자들은 이 나라들은 좀 더 신중했어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패권추구는 예외 없이 실패로 귀결된 것이 역사의 교훈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계속해서, 이러한 자기 파멸적 행동은 왜곡된 국내정치의 결과라고 주장한다.

---

존 미어샤이머, 강대국 국제정치의 비극, 295~297p

대안: 역외균형
...
역외균형은 미국이 지향하는 모습에 맞춰 세계를 개조하는 대신, 세계적 세력균형에서 미국의 위치에 관심을 두면서 다른 나라가 미국을 위협할 수도 있는 방식으로 힘을 투사하는 것을 막는데 초점을 둔다. 따라서 역외균형은 미국의 사활이 걸린 이익이 직접 위협받을 때에만 해외에서 힘을 사용하라고 요구한다.
특히 역외균형에 따르면 미군을 보내서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할 정도로 전세계에서 미국의 안보와 번영에 관한 사활적 이익이 걸린 지역은 일부에 불과하다. 첫 번째로 사활적 이익이 걸린 지역은 서반구 그 자체다. 이 지역에서 미국의 지배적 위치는 어떤 이웃 국가도 미국 본토에 심각한 위협을 제기할 수 없도록 만든다. 이처럼 운이 좋은 상황은 다른 어떤 주요 강대국도 누려본 적이 없는 호사이다.

하지만 고립주의자와는 달리 역외균형론자는 멀리 떨어진 세 지역인 유럽, 동북아시아, 페르시아만 지역이 미국에 중요하다고 믿는다. 유럽과 아시아는 산업강국과 잠재적 군사강국이 밀집한 핵심지역이어서 아주 중요하다. 페르시아만 역시 전 세계 석유의 약 30퍼센트를 생산하고 있고 확인된 매장량이 전 세계의 55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으며, 석유와 가스가 여전히 세계경제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적어도 현재로서는 중요하다.
역외균형론자로서는, 마치 미국이 현재 서반구를 지배하는 것처럼 지역 패권국이 등장해서 이러한 지역들 중 어느 한 곳을 똑같이 지배하는 상황을 가장 우려한다. 유럽이나 동북아시아에서 그런 국가가 출현한다면 상당한 경제적 영향력과 정밀무기 제조능력, 그리고 전 세계 곳곳에 힘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할 것이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미국보다 더 많은 경제적 자원을 통제할 수도 있으며 군비 경쟁에서 미국을 능가할지도 모른다. 그리고 이런 지역 패권국은 심지어 서반구에 있는 국가와 동맹을 체결할 수도 있고, 이 패권국의 본토가 주변국으로부터 심각하게 위협받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미국 영토 가까이에서 간섭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유럽과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의 최우선 목표는 이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가 주변국을 신경 쓰느라 서반구나 미국에 매우 긴요하다고 생각되는 지역까지 진출해서 마음대로 누비지 못하게 역내 세력균형을 유지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페르시아만에 패권국이 등장하는 상황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런 국가가 이 지역으로부터의 석유 공급을 방해할 수도 있고, 세계경제에 피해를 주고 미국의 번영까지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은 이 지역을 통제할 필요는 없다. 이 지역이 다른 주요 강국, 특히 미국에 필적할 만한 경쟁국이 장악하지 못하게 하기만 하면 이런 핵심적인 전략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역외균형이 어떤 식으로 작동할 것인가?

역외균형 전략에 따르면 미국 국가안보 기관의 적절한 규모와 역할은 핵심 지역 내 권력분배 상황에 따라 좌우된다. 만약 유럽이나 동북아시아, 혹은 페르시아만에 두드러진 패권국이 없다면 미국이 지상군이나 공군을 그 지역에 배치해야 할 이유가 없고, 다른 주요국을 왜소하게 보일 정도로 방대한 외교 안보 조직도 거의 필요없다.

만약 잠재적 패권국이 등장한다면 미국은 첫 번째 방어선으로서 일단 현지 세력에 의존해야 한다. 이 나라들이 먼저 각자의 이익을 위해 세력균형을 유지하고 스스로 역내 안보를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미국은 물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만약 특정한 역내 국가가 정복당할 위기에 처하면 지원하겠다고 약속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상황에서 대규모로 미군을 배치하지 않고 자제해야 한다. 일부 경우에는 해외에 소규모 파견대와 정보수집 시설, 혹은 사전 배치된 물자를 유지하는게 현명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국가가 자신이 속한 지역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막는 데 역내 국가들이 더 큰 이익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체로 미국은 이들에게 "책임을 떠넘길" 것이다.

하지만 만약 역내 국가들이 그들 스스로 잠재적 패권국을 봉쇄하지 못한다면 미국은 역내균형을 미국에 유리하게 바꿔놓기 위해 반드시 이 지역에 충분한 군사력을 투입해야 한다. 만약 역내 국가들이 그들 스스로 균형을 유지할 수 없다면 전쟁이 발발하기 전에 미군이 필요할 수도 있다. 가령 미국 지도자들은 서유럽 국가들이 독자적으로 소련을 봉쇄할 수 없다고 믿었기 때문에 냉전기 내내 유럽에 대규모의 미 지상군과 공군을 유지했다.

다른 경우로서, 만약 어느 한 편이 지역 패권국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면 미국은 전쟁이 시작된 후에 개입할 수도 있다. 두 차례의 세계대전 당시에 미국은 이런 식으로 참전했다. 두 번 다 독일이 전쟁에서 승리해서 유럽을 지배할 것처럼 보이고 나서야 미국이 늦게 참전했다.
...
자유주의 패권 때문에 미국은 낯선 곳에서 민주주의를 전파하는 데 전념하게 되고, 때로는 군사점령까지 해야 하며, 항상 현지의 정치 시스템을 좌우하려고 하게 된다. 이런 시도를 할 때마다 항상 지역사회로부터 민족주의적인 반감을 초래하기 마련이며, 때로는 테러리즘을 비롯한 폭력적 저항까지 촉발한다. 동시에 정권 교체를 통해 미국의 가치를 전파하려고 할수록 현지 제도가 손상되며, 정부의 통제로부터 벗어나 폭력적 극단주의자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겨난다. 그리하여 자유주의 패권은 테러리스트를 부추기며 이들의 활동을 용이하게 해준다.

역외균형은 대규모의 사회공학을 기피하고 미군의 개입을 최소화함으로써 이 문제를 경감시킨다. 어떤 특정한 나라가 아주 중요한 지역에 위치해 있으면서 잠재적 패권국으로부터 위협받을 때만 미군이 주둔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잠재적 피해국이 미국의 보호를 고맙게 여기며 미군을 점령군으로 간주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일단 위협이 사라지면 미군이 수평선 너머 멀리 사라지고 현지 정치에 간섭하지도 않을 것이다. 역외균형은 다른 나라의 주권을 존중함으로써 반미 극단주의의 강력한 원천인 민족주의적 분노를 유발할 가능성이 낮다.
...
역외균형은 오늘날 급진적인 아이디어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수십 년 동안 미국 외교 정책을 위한 기본 논리를 제공했다. 미국 정부는 19세기에 강력한 국가 건설과 서반구에서의 패권 구축에 골몰하고 있었다. 미국이 이 목표를 1900년 즈음에 달성했으나 계속해서 강대국들끼리 서로를 견제하도록 했으며, 두 번의 세계대전에서 그랬듯이 전략적인 핵심 지역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곳에서 세력균형이 붕괴할 때만 군사적으로 개입했다.

미국 정책은 냉전기에도 똑같은 논리에 따라 움직였지만 때로는 상황에 맞춰 다르게 대응해야 했다. 유럽과 동북아시아 지역의 동맹국들이 독자적으로 소련을 봉쇄하지 못했기에 미국은 유럽과 동북아시아 "역내"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미국은 동맹을 구축했고, 상당한 규모의 병력을 두 지역에 주둔시켰다. 동북아시아에서 세력균형을 유지하고 소련이 일본을 더 위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한국전에 참전했다.

---

미국 외교의 대전략, 327~332p, 스티븐 월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