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공직선거법>
제96조(허위논평·보도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
② 방송·신문·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는 자 또는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보도 또는 논평을 하는 행위
2. 여론조사결과 등과 같은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선거결과를 예측하는 보도를 하는 행위
제252조(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죄)
① 제96조 제2항을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96조 제1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정 인물이나 특정 집단, 정치권력과 자본이 매스미디어 등을 이용하여 조작적 정보를 통해 여론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만들고 조작하는 일을 말한다. '군중심리'의 저자 귀스타브 르 봉이 집단심리에 대한 연구를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여론조작을 시도한 이가 나왔는데 그가 바로 파울 요제프 괴벨스였다. 이후 선동과 조작의 달인 괴벨스의 이론을 정치인들은 답습하기 시작했즌데 그 대표적인 예가 '마타도어'(흑색선전)이다. 여론 조작은 현대에 이르러서는 주로 '매스미디어'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대표적인 매체가 바로 신문이다. 제96조(허위논평·보도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
② 방송·신문·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는 자 또는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보도 또는 논평을 하는 행위
2. 여론조사결과 등과 같은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선거결과를 예측하는 보도를 하는 행위
제252조(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죄)
① 제96조 제2항을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96조 제1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사건
2.1. 한나라당 대전시당 여론조사 파문
2010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소속 박성효 후보가 상대편 유력 후보를 처음으로 앞섰다는 여론조사가 결과가 나왔다. 기사의 내용은 박성효 후보의 여론조사 결과가 앞선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었으며 핵심은 박성효 후보가 한나라당 서구청장 경선을 원활하게 치르고 육동일 교수(한나라당)의 불출마가 호재로 작용해 여론조사를 승리했다는 것이다. 조사 기관은 모 통신사, 조사 날짜는 10일이었다. 그러나 서구청장 경선은 10일 저녁에 끝났으므로 여론조사 날인 10일에 영향을 미치기가 힘들었다. 게다가 육동일 교수 불출마 선언은 11일 오후에 있었던 일. 12일에 나온 보강자료에서는 조사 기관이 통신사에서 모노리서치(여론조사 전문기관)으로 둔갑했다. 한나라당 대전시당은 구체적인 수치를 언급하며 박성효 후보가 자유선진당의 염홍철을 앞서고 있다는 리서치 결과를 내놓았다.선진당은 한나라당의 여론조사 파문과 관련해서 발언을 했다. 그들은 한나라당 대전시당이 150만 대전시민에게 즉각 사죄해야 한다고 논평했다. 선진당은 4월 14일 정하길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서 발언했다. 그들은 "한나라당 대전시당은 지난 11, 12일 잇달아 근거 없는 정체불명의 여론조사 내용를 언론에 발표하고, 그 결과가 마치 민심인 것처럼 호도하더니 그 실체가 밝혀졌음에도 그로 인해 혼란을 겪은 대전시민들께 사과 한 마디 없다"며 비판했다. 선진당 대전시당, 선관위에 철저한 조사 촉구
결국 선거는 선진당 염홍철 후보가 대전시장에 당선되는 것으로 결말을 맞이했다. 대전시장에 선진당 염홍철 후보 당선
2.2. 윤희구의 여론조작 폭로
바른민주개혁시민회의라는 단체의 윤희구 의장은 자신이 여론조작을 행했다고 폭로했다. 윤희구 의장은 2011년 4월 12일 "청 행정관 보는 앞에서 노무현 비방 댓글 달았다"라는 주장을 했다. 윤희구 의장은 행정관이 '오마이뉴스 기사 때문에 큰일 났다. 빨리 댓글 작업을 해야겠다'라며 자신을 지시한것 을 폭로했다. 언론에서 사이트를 직접 조회한 결과 윤 의장이 말한 대로 ‘관폭도’라는 이름으로 십여차례 이상 “오마이뉴스가 노무현의 죽음을 장사에 이용한다”는 등의 댓글을 남긴 것이 확인됐다."청와대 행정관 지시로 노무현 비방 댓글 달아"2.3. MBC 뉴스데스크 인터뷰 조작 사건
2.4.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
2.5. 명태균의 여론조작 사건
3. 사이버 여론조작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인터넷 매체들을 중심으로 흑색선전이 난무하기 시작했다. 특히 뉴스게시판을 중심으로 치열한 이전투구의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 뉴스게시판이나 인터넷 커뮤니티가 특히 여론조작의 치열한 장이 벌어지는 현장이다. 하지만 모두가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거나 토론하는 것이 여론조작은 아니다. 여기서 여론조작의 기준점이 되는 것은 집단적인지(소위 좌표찍기), 자발적으로 하는 것인지(댓글알바), 여론을 조작하려는 의도성이 있는지 등으로 잡을 수 있다. A커뮤니티의 회원들이 B커뮤니티의 회원으로 가장하고 집단적으로 침투하는 것도 여론조작이지만, 반대로 B 커뮤니티의 회원들이 용기를 내서 B 커뮤니티 다수가 불편해하는 비판을 할 경우 여론조작하는 A커뮤니티 회원으로 몰리는 소위 몰이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도 잦다.
유튜브나 대형 카페 등 각종 커뮤니티에서 2010년대 초중반부터 특정한 주제의 글이나 동영상을 맥락도 없이 무작정 옹호/비난하는 댓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런 댓글러들을 살펴보면 높은 확률로 가입한지 얼마 안 된 신규 계정이거나 똑같은 글만 복사기처럼 찍어댄 게 드러나 일반 사용자들이 의구심을 갖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댓글부대가 계정을 마구잡이로 생성해 여론몰이를 위해 특정 댓글을 뿌리는 게 아니냐는 것. 이런 댓글은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발견되지만 어떻게 봐도 수상한 계정이 앵무새처럼 비슷한 내용을 복붙한다는 점은 기이할 정도로 동일하다. 이는 어떤 정치적 목적을 가진 지하세력들이 여론몰이를 위해 조직적으로 댓글부대를 운영한다는 의심을 주기에 충분하다.
나무위키에서도 여론조작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주로 토론이나 편집창에서 벌어지며 자신이 원하는 서술을 이끌어내기 위해 여론을 조작한다. 자신의 주변인을 동원하거나, 부계정을 여럿 생성하여 서로 다른 사람 인양 활동하는 크게 2가지 부류가 있다. 전자는 외부개입으로, 후자는 다중 계정 부정사용으로 제재 대상이다.
4. 기타
| 노엄 촘스키가 말하는 여론조작 |
- 북한, 중국, 러시아 등 독재국가에서는 국가 주도로 이루어지는 행위다. 그 유명한 우리민족끼리만 봐도 알 수 있는데 자유게시판(독자투고라고 한다)이 말이 자유게시판이지 사실은 관리자가 검열하는 곳이다. 자유게시판을 검열하는 국가는 대한민국이나 외국에도 있지만 한국이나 외국은 이게 여론의 공분을 사기라도 하지 독재 국가에서는 관리자가 글을 수정하는 걸 아주 대수롭지도 않게 여긴다. 즉, 자신의 여론을 담아도 관리자가 자신의 입에 맞게 수정하는데 예를 들어 원래 자신에 글에 없던 단어가 뜬금없이 들어가 있거나, 있던 단어가 사라지거나, 드물게는 아예 통째로 날아가거나 하는 등이다.
-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에서도 여론조작이 이루어진다. 국가에서 강제적으로 하지 않을 뿐이지 이윤 제공, 공식발표, 전문간 인터뷰 제공을 하며 보도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 관제시위도 여론조작에 해당된다. 정부 측에서 친정부 시위대를 조직하여 이것이 국민들의 정당한 여론인 것마냥 가장하여 여론을 조작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5. 관련 서적
- 여론조작-매스미디어의 정치경제학 (원제)Manufacturing Consent: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Mass Media (1988, 2002) - 놈 촘스키, 에드워드 허먼
- 조작의 폭력-불량신문은 어떻게 여론을 조작하는가? - 박경만
- 여론조작 위기의 시대 - 이시카와 사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