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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f 유엔 코소보 임시행정부 United Nations Interim Administration Mission in Kosovo Misioni i Organizatës së Kombeve të Bashkuara në Kosovë}}} | ||
<rowcolor=#fff> 국기 | 로고 | |
1999년 ~ 2008년 | ||
성립 이전 | 해체 이후 | |
유고슬라비아 연방공화국 세르비아 공화국 코소보 및 메토히야 자치주 | 코소보 | |
코소바 공화국 | ||
위치 | 동유럽, 발칸반도 | |
면적 | 10,887 km2 | |
인구 | 2,067,507명 | |
수도 | 프리슈티나 | |
정치체제 | 공화제 | |
언어 | 알바니아어 | |
민족 | 알바니아인 | |
통화 | 독일 마르크 (1999~2001) 유로 (2002~2008) |
[clearfix]
1. 개요
유엔 관리 하 코소보는 코소보 전쟁 종전 후인 1999년부터 코소보 독립이 이뤄진 2008년 사이 코소보를 일컫는다. 유엔 코소보 임시행정부(United Nations Interim Administration Mission in Kosovo, 약칭 UNMIK)가 코소보의 정부로서 기능하였으며 1999년 6윌 10일 유엔 안보리 결의안 제1244호가 발효되며 유엔 관리 체제 코소보가 들어섰다.[1]2008년 코소보 독립 선언 후에는 통치 기관은 명목상으로 남아 있고 평화유지군도 여전히 코소보에 주둔하고 있지만 행정과 통치는 코소보 정부로 넘어갔다.
2. 역사
2.1. 행정
처음 코소보로 진입한 유엔 행정부는 기존 코소보 법안들이 국제법과 인권, 그리고 민족/종교/성별/언어/정치성향에 따라 차별을 하지 않는 선에서 존치시켰고 우선 코소보 과도 위원회 수립을 통해 코소보 내의 정치 지도자들의 참여와 나토 코소보군 대표의 중재 하에 정치 체제를 세웠다.또한 "아티사리 플랜"[2]에 따라 코소보의 정부는 헌법과 삼권 분립을 준수하는 민주주의 국가 수립, 소수민족 보호 및 다민족 정체성 도입, 국제기관의 감사 도입, 국제기관의 군대 주둔 등을 골자로 하여 정치 체제를 확립한다.
이후 이브라힘 루고바를 대통령으로 임명하고 2001년 총선을 기반으로 한 과도 자치정부가 수립되었고 이는 현 코소보 정치체제의 기반이 된다.
2.2. 지방정부
UNMIK는 기존 코소보 지역의 5개 지구 수를 개편을 통해 7개로 늘렸고 산하 지자체들도 민족 경계에 따라 개편하여 2008년에는 38개 지자체 중 27개가 알바니아계 다수, 10개가 세르비아계 다수, 그리고 1개가 튀르크계 다수였다.지방선거는 2000년에 처음 치러졌으며 총 3차례의 지방선거가 2000년, 2002년, 그리고 2007년에 열렸다.
2.3. 치안과 법 집행
코소보 전쟁 종전의 조건에 따라 코소보에서 유고슬라비아군은 철수했지만 동시에 코소보 해방군 또한 해산되었다. 코소보의 치안은 나토군 산하 코소보군과 유엔 평화유지군, 그리고 유엔 경찰 (UNPOL)이 담당하였다.다만 1999년 부로는 코소보 자체의 민방위 시스템과 코소보 경찰이 설립되면서 차츰 독립된 치안을 향한 절차를 밟았다.
2.4. 국제관계
국가가 아닌 유엔 관리 체제였기에 인정-불인정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되기 이전이었기에 국가로서 국제 관계는 거의 이뤄지지 못하였고 이 유엔 관리 체제도 의견이 갈리던지라 유엔의 이름으로 맺는 외교 관계에도 제약이 걸렸었다. 다만 UNMIK의 이름으로 유럽 연합 산하 국제 기구 일부에 가입하기도 하였다. 예시로는 중앙 유럽 자유 무역 협정이나 유럽 공동 항공 연합이 있다.그 외에 알바니아와 북마케도니아와 각각 2003년과 2005년에 자유무역협정을 맺었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해산된 코소보 해방군 베테랑의 다수가 남쪽 북마케도니아로 흘러가 대규모 알바니아계 반란을 일으키는 등 주변국과의 갈등의 여지 또한 존재하였으며 북마케도니아 3대 총리 륩초 게오르기에프스키(Љубчо Георгиевски)는 유엔 관리 하 코소보를 들어 "유럽에 새로운 탈레반을 만들고 있다"며 비판했다.
2000년 부로 UNMIK는 코소보인들에게 여권에 준하는 여행증을 발급했는데 유효기간도 2년밖에 안되었고 이 여행증을 인정하지 않는 국가도 많아 제약이 많았다.
2.5. 인프라
우편업무와 전자통신의 문제에 있어서 코소보는 1959년 부로 세르비아에서 독립된 형태였으나 코소보 전쟁 당시 코소보 우편전산전화국 본사가 약탈당하는 등 기반 시설 모두 심각한 타격을 입어서 새 우표 발행은 2002년이 되어서야, 그리고 전자 통신은 모나코 텔레콤의 도움을 받아 재건된다.3. 역대 정부 수반
3.1. 유엔 사무총장 특별대행대표
대수 | 이름 | 임기 | 국적 |
-[A] | 세르지우 비에이라 지멜루 | 1999년 6월 13일 ~ 1999년 7월 15일 | 브라질 |
1 | 베르나르 쿠슈네르 | 1999년 7월 15일 ~ 2001년 1월 12일 | 프랑스 |
2 | 한스 헤케루프 | 2001년 1월 13일 ~ 2001년 12월 31일 | 덴마크 |
-[A] | 찰스 H. 브레이쇼 | 2002년 1월 1일 ~ 2002년 2월 14일 | 미국 |
3 | 미하엘 슈타이너 | 2002년 12월 14일 ~ 2003년 7월 8일 | 독일 |
-[A] | 찰스 H. 브레이쇼 | 2003년 7월 8일 ~ 2003년 8월 25일 | 미국 |
4 | 하리 홀케리 | 2003년 8월 25일 ~ 2004년 6월 11일 | 핀란드 |
-[A] | 찰스 H. 브레이쇼 | 2004년 6월 11일 ~ 2004년 8월 16일 | 미국 |
5 | 쇠렌 예센페테르센 | 2004년 8월 16일 ~ 2006년 6월 30일 | 덴마크 |
-[A] | 스티븐 P. 슉 | 2006년 6월 30일 ~ 2006년 8월 31일 | 미국 |
6 | 요아힘 뤼커 | 2006년 9월 1일 ~ 2008년 2월 16일 | 독일 |
3.2. 임시 자치 정부 대통령
대수 | 이름 | 임기 | 정당 |
1 | 이브라힘 루고바 | 2002년 3월 4일 ~ 2006년 1월 21일[8] | 코소보 민주동맹 |
-[A] | 네자트 다치 | 2006년 1월 21일 ~ 2006년 2월 10일 | 코소보 민주동맹 |
2 | 파트미르 세이디우 | 2006년 2월 10일 ~ 2008년 2월 17일 | 코소보 민주동맹 |
2006년 명망있는 대통령 이브라힘 루고바가 사망한 후 열린 선거가 유엔 관리 하 치러진 유일한 대통령 선거이다.
3.3. 임시 자치 정부 총리
대수 | 이름 | 임기 | 정당 |
1 | 바이람 레제피 | 2002년 3월 4일 ~ 2004년 12월 3일 | 코소보 민주당 |
2 | 라무시 하라디나이 | 2004년 12월 3일 ~ 2005년 3월 8일 | 코소보 미래동맹 |
-[B] | 아뎀 살리하이 | 2005년 3월 8일 ~ 2005년 3월 25일 | 코소보 민주동맹 |
3 | 바이람 코수미 | 2005년 3월 25일 ~ 2006년 3월 10일 | 코소보 의회당 |
4 | 아김 체쿠 | 2006년 3월 10일 ~ 2008년 1월 9일 | 무소속[11] |
5 | 하심 사치 | 2008년 1월 9일 ~ 2008년 2월 17일 | 코소보 민주당 |
유엔 관리 하 코소보 총선은 2001년, 2004년과 2007년에, 총 3차례 치러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