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精神戰力敎育基本敎材)』란, 대한민국 국방부가 장병의 정훈교육을 위해 5년 주기로 집필·발행하는 교육지도서이다. 본래 명칭은 '정신교육 기본교재'였으나 2019년 판본에서부터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로 변경되었다.2. 역대 판본
2.1. 2008년 정신교육 기본교재
이명박 정부 초인 2008년 10월 2일 발간된 판본으로, '서문' 외에 '국가관', '안보관', '군인정신' 3개 영역별로 6개 과씩 총 18개 과로 구성됐다. 직전 두 판본에서 '위협'으로 규정하던 북한에 대한 표현이 '적'으로 강경해졌다.대체로 햇볕정책이 유효하던 1998년, 2003년판에 비해 국가 정통성 등에 대한 강조가 크게 늘어났다. 서문의 이상희 국방장관 기고 글에서 남북 교류·협력 시대의 안보의식 이완 경향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직전 교재에서 사라졌던 6.25 전쟁 관련 서술을 14쪽 분량으로 대폭 증보했다. 또 한미동맹 및 북한의 대남도발 사례에 관한 내용도 크게 늘어났다. #
2.2. 2013년 정신교육 기본교재
박근혜 정부 초인 2013년 12월 31일 발간되었으며, 국가 정통성과 관련해 1948년 건국론을 채택하고 있다는 것이 특이사항이다. 북한에 대한 '적' 표현과 주제문 개수(18개)는 그대로 유지되었다.박근혜가 탄핵되고 문재인 정부가 집권한 뒤인 2017년 8월 오마이뉴스는 박근혜 정부의 역사 교과용도서 국정화와 연계해 건국절 논란 문제를 제기한 바가 있다. #
2.3. 2019년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9년 3월 20일 발간된 판본이다. 기존 '정신교육' 대신 '정신전력교육'이란 표현을 사용한 첫 판본이다. 본래대로라면 2013년 말로부터 5년 뒤인 2018년 말에 발행되어야 하나 4~6개월 정도 늦어진 이유에 대해 국방부는 새로운 안보 환경을 반영하기 위함이라고 해명하였다.[노컷뉴스]교재의 내용 구성이 3개 대분야(국가관·안보관·군인정신)인 것은 같으나, 주제의 수가 기존 18개에서 12개로 줄었다. 또한 동시기에 발행된 국방백서처럼 북한에 대한 '적' 표현이 삭제되고 '현실적인 군사적 위협'으로 대체되었다. 기존 교재에서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내부 세력'으로 규정했던 종북에 관련된 내용도 삭제되었다.[노컷뉴스]
2.3.1. 내용 축소 논란
바른미래당 등 보수정당을 중심으로 2019년판 교재의 내용 축소가 논란이 되었다. 신병 정신교육 교재서 '한미동맹' 쏙 뺐다(조선일보) [단독] 국방백서 이어 장병 정신교육 교재도 ‘북한=적’ 삭제(서울신문)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새로운 교재에서 한미동맹 관련 대주제가 사라진 것에 대해 문재인 정부를 "반미적 성향을 보이는 측면이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정신전력교재에서 한미동맹 부분을 축소할 필요까지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도 "정작 누가 우리의 적이고 누가 우리의 동맹인지 알려주는 과목만 콕 집어 삭제했다"라며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 측은 "관련 챕터만 없어진 것이고 실제 내용은 빠짐없이 반영돼 있다"며 항변했다.
2.4. 2023년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회수)
윤석열 정부 시기인 2023년 12월 26일의 판본으로, 국방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교재의 주요 변화사항을 설명했다.해당 보도자료를 통해 드러난 새 교재의 주요 특징 및 직전 교재와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 기존 3개 대분야(국가관·안보관·군인정신) 중 '안보관'이 '대적관'으로 변경
- 북한 정권과 북한군에 대한 '적' 표현 부활
- 주제 수 변화(12개→9개)
- 내용 보강
- 6.25 전쟁 관련 내용 구체적 기술
- 최근 북한의 대남도발 사례 상세 기술
- 북한의 인권 문제, 심각한 경제난 등 실상을 명확히 기술
- 국군의 창군 과정 및 대한민국의 체제적 우월성 강조
- 한미동맹 및 가치공유국과의 연대 강화 강조
그러나 하술한 여러 논란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자, 결국 국방부는 논란이 된 교재를 전량 회수하고 감사 조치에 착수하기로 하였다. #
2.4.1. '내부 위협' 표현 논란
북한 비판 안 하면 적?‥국방부 '정신교육 교재' 논란(MBC)국방부, 군 정신전력 교재에 "북한 추종세력은 내부 위협"(연합뉴스)
"북 추종세력은 내부 위협"…새 정신전력 교재 논란(연합뉴스TV)
2013년판 교재에 들어가 있던 '내부 위협' 서술이 부활하자 논란이 되었다.
새 교재에 대한 MBC의 보도에 따르면 '내부 위협세력'이란 '대한민국 정통성과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부정'하는 이들, '북한을 이롭게 하고 대한민국의 안보와 이익을 위협하는 세력', '북한 3대 세습 정권과 최악의 인권유린 실태, 극심한 경제난 등에 대해선 침묵하며 북한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는 세력' 등으로 정의된다.
2.4.2. 정치적 중립 위반 논란
尹정부 성과 띄우고 文정부 비판…軍정신교육 교재 '중립성' 논란(이데일리)국방부 새 정신교육 교재…군사독재 축소·일본 역사 문제 삭제 ‘편향 논란’(경향신문)
정신전력교육 교재 '이승만 미화' 논란…군 "동의할 수 없어"(뉴시스)
이번 교재는 역대 대통령 중 유일하게 이승만 전 대통령에 관하여 서술했는데, '혜안과 정치적 결단으로 공산주의의 확산을 막은 지도자'라 서술하면서 여러 과오는 서술하지 않은 것이 논란이 되었다.
또 직전 교재에 존재하던 권위주의 정부 시기의 독재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였고, 한강의 기적 및 서독·베트남 파견 등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서술하였다. 한편으로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평화를 구걸하거나 말로 하는 평화, 즉 가짜 평화에 기댔던 나라는 역사에서 사라졌다' 등등의 표현이 전임 문재인 정부를 겨냥하는 것으로 비춰지면서 정치적으로 편향된 교재라는 논란이 커졌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직전 교재에도 이승만 전 대통령에 관련된 언급이 10여 차례 이상 있음을 언급하며 논란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