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자유인권공화국 북한망명정부 朝鮮自由人權共和國 北韓亡命政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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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기 | |
| 명칭 | 조선자유인권공화국 북한망명정부 |
| 정부 청사 | 불명 |
| 사상 | 민족자결주의 자유주의 (북한 지역) 사회자유주의 반주체사상 |
| 정치 체제 | 불명 |
| 공용어 | 한국어[1] |
| 설립일 | 2019년 4월 11일 |
| 링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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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19년 4월 11일 미국에 체류하는 탈북자들이 설립한 사설 정치단체다. 현재 미국 연방정부와 미국 연방의회 및 주정부들과 주의회들은 이들의 활동에 대하여 정체불명의 정치단체로 대우하고 있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정식 망명정부 수립 이전부터 2017년 로스앤젤레스에서 수립되어, 북한이탈주민 인권 증진과 북한 동포 구출 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벌였다. 망명정부 설립 이후 'NKEG - 북한망명정부' 유튜브 채널과 '미국탈북자라디오방송'(단파 라디오)을 운영하며 활동하고 있다.2. 상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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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명정부 깃발 | 망명정부 깃발 변형 |
국기 가운데에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태극 문양이 나타나 있고, 노란 원형 테두리가 그 태극을 감싸는 모양을 하고 있다. 그리고 태극 좌우에 각각 붉은 봉황과 푸른 봉황이 위치해있다. 홈페이지의 '촌닭에서 봉황으로' 같은 캐치프레이즈를 보면 좌우의 봉황은 북한 주민들을 풍족하게 하겠다는 이념적 요소로 차용한 것으로 보인다. 국기의 변형으로 태극 문양이 노란 테두리 아래로 빠지고 녹색 육각형 테두리 안에 감싸진 버전도 있다.
3. 건국 목적
북한의 김씨 왕조를 타도하고 정치범수용소와 생활총화를 폐지하며 북한 주민들이 생활적으로 풍족해질 수 있는 자유를 주는 것이 주 목적이다.4. 강령[3]
- 대한민국을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적 정부로 인정하며,
- 한반도가 한국정부에 의하여 다당제자유민주주의+사유화시장경제 체제로 통일되기를 지지하며,
- 한국정부에 의하여 북한을 흡수통일 하는 즉시 북한망명정부는 해산되고 그 모든 권한과 자산과 인적자원을 통일한국정부에 귀속시키며,
- 통일 후에 북한지역에서 북한망명정부 관련자들이 그 어떤 대가도 요구하지 않으며,
- 순수하게 오로지 북한인권개선과 북한정권 전복활동만 하며,
- 북한 김씨왕조의 일가족이 북한을 통치하는 것을 반대하며,
- 중국이나 기타 그 어떤 나라도 북한지역을 점령,분할,통치하는 것을 반대하며 오직 한국정부의 북한지역 점령,통치만 인정합니다.
5. 상세 활동
링크6. 수립까지의 역사
- 1960년대: 중국 정부가 조중대립 시 북한에 친중정부 세우려고 망명자들 규합함. 당시 마오쩌둥의 승인하에 중국 공산당은 북한망명정부 수립을 기획함. 소련 정부 역시 흐루쇼프가 수정주의를 할 때 북한 망명정부를 구상함.
- 1992~1993년: 일본에서 박갑동 씨를 중심으로 '자유북조선림시정부준비위원회' 결성. 북한 망명정부 수립 첫 시도.
- 1997년 3월: 한국에 망명한 황장엽을 수반으로 하는 북한 망명정부 수립 시도함.(이길연)
- 1998년 7월: O`S망명정부 수립 논의함.
- 2000년대 초반: 중국 정부가 북한정권 교체를 염두에 두고 중국으로 망명한 고위탈북자들을 모아서 '자유조선새정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 2001년 9월 11일: 정수반 씨가 북한 망명정부 수립 제안함.
- 2003년: 가칭 '조선민주주의임시정부'가 미국 땅에서 추진되었음.
- 2004년 11월~2015년 2월: 황장엽을 수반으로 하는 북한 망명정부 수립 재차 시도(손충무, 김계철, 박갑동 등) 일본의 도쿄에 청사를 두고, 미국의 워싱턴에 연락사무소 설치하려고 했음.
- 2005년 4월: 망명정부 수립문제로 정수반씨 미국방문 추진.
- 2006년: 미국에서 북한 망명정부인 '조선공화국 임시정부' 추진.
- 2008년 3월: '북한망명임시정부추진위원회' 시도.(박상학) 한국내 탈북자들의 북한 망명임시정부를 추진했었음.
- 2011년 12월: 런던에서 북한 망명정부 수립 준비 공론화 논의 시작 (김주일)
- 2012년 3월: LA이북5도민회가 한국의 이북5도위원회를 북한 망명정부로 격상시켜 운영하는 방안 제시, 선데이저널USA에 보도됨.
- 2012년 4월: 북한자유주간런던행사 때 영국의회 공청회에서 북한 망명정부 수립 문제 공식 보고함.(정수반)
- 2015년 12월: 북한 망명정부 건국을 위하여 조보얼 씨 미국에 입국.
- 2016년 6월: 북한 망명정부 건국 작업 시작. 서류 회람 시작.
- 2016년 8월 15일: 워싱턴DC에서 북조선망명민주정부 설립팀 출범.
- 2016년 10월 7일: 동아일보가 미국에서 북한 망명정부를 2017년 3월 건국하려고 하는 움직임 있다고 폭로함.
- 2016년 11월: 유럽에서 김정은 친인척 중에서 탈북한 사람을 망명정부 수반으로 내세우려 한다는 뉴스 나옴.
- 2017년 1월 1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북한망명정부 건국을 준비한다는 것을 언론(선데이저널USA) 통하여 처음 공식 선포함.
- 2017년 3월 1일. 천리마민방위가 림시정부 수립 선포.
- 2017년 3월 11일: 북한망명정부준비탈북민련합(북준련) 창립. 대표 최광혁. 사무총장 조보얼.
- 2018년 4월: 로스앤젤레스에서 북한망명정부 과도내각 건국.
- 2018년 9월: 로스앤젤레스에서 북한난민국회 제헌국회 개원.
- 2019년 4월 11일[4]: 로스앤젤레스에서 조선자유인권공화국 북한망명정부 건국.
6.1. 북준련
2017년 3월 11일 미국 LA에서 최광혁을 대표로 하여 북한망명정부준비탈북민련합(북준련)이 창립되었다. 창립총회는 탈북자교회인 나눔장로교회(담임목사: 김영구)에서 진행되었다.##7. 각부 요인
- 북한망명정부 대통령: 탈북자. 비상사태 발생시 서열 1위
- 북한난민국회 하원 대의장: 탈북자. 비상사태 발생시 서열 2위
- 북한민주법원 대법장: 탈북자. 비상사태 발생시 서열 3위
- 북한국가지도부 지도장: 탈북자. 비상사태 발생시 서열 4위
- 북한난민국회 상원 의장: 부통령. 비탈북자. 비상사태 발생시 서열 5위
8. 향후 전망
이들은 물론 지금의 북한이라는 기존의 공산주의는 이미 포기한 주체사상 하의 비정상적 체제를 거부하는 집단이나, 어쨌든 북한의 망명정부라는 점에서 한반도 전체의 독점적 통치권을 주장하는 대한민국 헌법과 국가보안법과는 정면으로 배치된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 미국 정부의 승인 하에 북한의 망명 정부가 수립될 경우, 향후 통일에 관해 큰 논쟁이 발생할 수 있다. 기사실제사례로는 베트남이나 이란, 이라크 등 기존 친미세력이 있던 여러 나라에서 공산정권이나 신정, 독재정권이 수립되자 많은 민주정부가 미국에 수립되었으나 정작 본국에서 자유 국가가 수립, 재건되는데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
베트남은 아직도 베트남 공화국을 계승한다는 베트남 제3공화국이 있긴 하지만 현재 베트남이 반미를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 중국과 영토 분쟁으로 미국과 협력하는 분위기라 이들의 입지도 대중에게 높지 않다. 때문에 이들이 미국 공화당을 지지하지만 공화당도 특별히 현 베트남 정부랑 충돌을 벌일 가능성이 없고 여기도 중국을 견제하며 존 매케인 등 베트남 정부와 우호관계를 맺으려 하는 분위기다. 이란은 내부적으로 현 신정 체제가 마냥 지지만 받는 건 아니라지만 이라크처럼 무력으로 뭉개자면 이란도 이럴 가능성이 압도적이라 군사적인 충돌을 결사반대한다.
2016년 10월 6일 한 탈북자 단체장이 한국내 탈북자 단체장 10여명과 연대하여 2017년 초 워싱턴에서 '북조선자유민주망명정부'를 설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다음날 동아일보를 통해 보도되었다.
북조선자유민주망명정부에 대하여 국내 여론도 호불호가 갈리지만 보수적인 여론에서도 "북한에서 꽤 잘 먹고 잘 살던 것들이 미국에 기대어 허수아비 정권으로 요직 차지하고 북한에서 김정은 패거리가 되지 말란 법이 없지 않느냐? 미국도 친미 독재자들이 인권 침해 및 탄압, 독재를 벌일 때 눈감고 외면하던 것이 있듯이 저들이 북한에서 그런다면?"이라고 안 좋게 보는 의견도 있다. 물론 현재 김정은 정권보단 그래도 좀 낫다는 의견도 있으며 반대로 "저 허수아비 정권 유지에 필요한 돈을 바로 한국에 부담하라고 할 가능성은?"이라고 비아냥거리는 의견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