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카타르 대한민국 대사관의 탈레반 인사 초청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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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카타르 대한민국 대사관의 탈레반 인사 초청 논란 駐카타르 大韓民國大使館의 탈레반 人士招請論難 Controversy over the invitation of Taliban personnel by the Embassy of the ROK in Qatar

▲ YTN의 보도 (2022년 10월 21일)
<colbgcolor=#bc002d,#222222><colcolor=white> 발생일시	2022년 10월 19일 [현지시간]
발생장소	'대한민국의 국경일 행사'[2]
	주카타르 대한민국 대사관 (P.O.BOX 3727, New Diplomatic Area, Al Shabab St., Onaiza-66, Doha)
초청대상	모하마드 나임 Mohammad Naeem (주카타르 아프가니스탄 이슬람 토후국 대사 대리)

1. 개요2. 초청 대상3. 전개4. 문제점5. 반응6. 타국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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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주카타르 대한민국 대사관이 국경일 행사에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한 탈레반 정권 인사를 초청하여 논란이 된 사건.

2. 초청 대상

모하마드 나임 (Mohammad Naeem)

직함: 아프가니스탄 이슬람 토후국 대사 대리 (카타르 주재 탈레반 정치사무소 대변인)
카타르의 묵인 하에 2022년 5월부터 구 아프가니스탄 이슬람 공화국의 건물과 차량을 점유한 채 탈레반 정치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기사(뉴시스)

3. 전개

2022년 10월 19일 14시 28분 아프가니스탄 국영 뉴스통신사인 '바크타르통신(Bakhtar News)'은 트위터를 통해서 "모하마드 나임 주카타르 아프가니스탄 이슬람 토후국 대사 대리가 주카타르 대한민국 대사관의 공식 초청을 받아 18일 한국의 국경일 행사에 참석했다."는 내용을 전했다.
Dr. Mohammad Naeem, acting ambassador of Islamic Emirate in Doha participated in the independence day of South Korea as the country’s embassy in Qatar had sent an official invitation to Mr. Naeem on Tuesday.

(도하에 있는 아프가니스탄 이슬람 토후국 대사 대리 모하마드 나임은 화요일에 예정된 대한민국의 독립기념일 행사에 공식 초청장을 받아서 참석했습니다.)

Besides officials of Qatar’s foreign ministry, ambassadors, representatives of foreign countries and academic figures also participated in this ceremony.

(게다가 카타르 외교부 직원들과 각국의 대사, 대표들, 학계 인사들 또한 이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 바크타르통신(@BakhtarNA)의 공식 트위터 게시물 (2022년 10월 19일 공개) [원문]

2022년 10월 19일 14시 50분 아프가니스탄 국영 방송사인 'RTA'도 트위터를 통해서 해당 내용을 전했다.
Dr. Mohammad Naeem, acting head of Afghanistan's embassy in Doha, attended independence ceremony of South Korea last evening at invitation of South Korea. The ceremony was attended by high-ranking officials of Qatar, representatives of foreign countries, academics & journalists.

(도하의 아프가니스탄 대사관 대사 대리인 모하마드 나임은 대한민국의 초청으로 어제 저녁 대한민국의 독립기념일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이 행사는 카타르의 고위급 인사, 외국 대표, 학계 및 언론계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 RTA(@rtaenglish1)의 공식 트위터 게시물 (2022년 10월 19일 공개) [원문]

2022년 10월 20일 17시 연합뉴스의 최초 보도를 시작으로 서울신문, 경향신문, YTN 등 다수 매체가 이 사건에 대해서 다루기 시작했다. 기사(연합뉴스) 기사(서울신문) 기사(경향신문) 기사(YTN) 기사(뉴스1) 기사(뉴시스)

4. 문제점

'미승인 상태인 탈레반 정권을 대한민국이 승인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2021년 8월 15일에 탈레반에 의해 아프가니스탄이 점령된 후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세계의 민주주의 국가들은 탈레반 정권의 집권을 인정하지 않고 그들의 반인권적 행태를 규탄하고 고립시키면서 변화를 요구해 오고 있다. 기사(연합뉴스) 그런 와중에 대한민국 정부의 이러한 돌출 행동은 자칫 다른 국가들로 하여금 '대한민국이 탈레반을 인정했다'는 식으로 잘못된 인상을 심을 수 있다.

대한민국의 외교에 대한 국제적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는 행동이다.

이러한 행동은 민주주의 국가들의 전열을 흩트릴 수 있는 터무니 없는 행동이다.
또 외교적 논란이 커지자 정부에서 '탈레반 대사 초청은 단순 실수'라고 말한 것도 향후 대한민국이 탈레반 정권과의 관계 정상화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5]

국가가 주최한 행사에서 초청 인사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만연히 지난해 명단에 따라 초청장을 발송한 것은 그 자체가 직무태만이라고 볼 수 있다.

5. 반응

대한민국 외교부

2022년 10월 20일, 해당 사건이 문제가 되자 외교부는 '대사관 측의 단순 실수였다'라고 해명했다. 기사(연합뉴스)

해당 외교부 당국자는 '탈레반 인사가 우리 대사관의 국경일 행사에 참석했다'는 사실을 확인해 준 후 '국경일 행사 준비 과정에서 지난해 초청명단을 기준으로 카타르 주재 다른 나라 대사관들에 일괄 초청장을 발송했는데, 여기에 주카타르 아프간대사관도 포함돼 일어난 일'이라고 밝혔다.
또 외교부는 "우리 정부는 탈레반을 아프가니스탄 정부로 인정한 바 없다."면서 "우리 정부는 아프가니스탄 신정부가 국제규범을 준수하고 기본적인 인권을 존중하며 테러리즘의 피난처를 불허하는 한, 함께 일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경기 안양 동안 을)

2022년 10월 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재정 의원에 따르면 '주 카타르 대한민국 대사관은 탈레반 측이 구 아프간 대사관의 건물과 차량을 차지한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채 초청장을 발송했고 10월 18일에 있었던 행사 당일에서야 해당 인물의 인상 착의를 보고 초청장을 잘못 보낸 사실을 확인했다'고 한다. 기사(연합뉴스)

6. 타국의 사례

주 아프가니스탄 일본 대사관

2022년 10월 21일 일본 정부는 2021년에 탈레반 재집권으로 폐쇄한 뒤 카타르 도하에 임시로 운영했던 아프간 주재 일본 대사관을 1년여 만에 다시금 문을 열었다. 기사(교도통신)[일본어] 기사(연합뉴스)

교도통신은 "일본은 대사관 재개로 인권 옹호의 요청이나 인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아프간 안정화를 꾀하려고 한다."고 전했으며 교도통신의 보도를 바탕으로 연합뉴스는 "주아프가니스탄 일본 대사관은 탈레반 정권과 교섭 외에 인도적 지원 활동, 정보 수집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보도했다.
다만 이 사실 자체로 일본이 탈레반 정권을 승인하는지는 확실치 않으며, '오카다 일본 대사가 탈레반의 반인권적 행보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보아 탈레반에 대한 승인 여부와는 별도로 교민 지원 등을 위해 대사관 활동을 재개한 것으로 보인다.

[현지시간] [2] 바크타르통신의 트위터는 "the independence day of South Korea"라고 전했지만 광복절(8월 15일)이 2개월이나 지난 뒤에야 기념행사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아마 개천절(10월 3일)일 가능성이 높다.[원문] [원문] [5] 설령 탈레반이 자유진영과의 관계과 호전적으로 발전해도 대한민국은 해당 발언으로 인해 탈레반과 수교하기 어려워졌다. 아프가니스탄의 정권이 바뀐다면 모를까.[일본어]